모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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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3'에 해당되는 글 13건
-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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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뒷받침 없이 무조건 인원을 늘려서 공공의료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무모하다. 경제성 평가는 물론 효능조차 제대로 검정되지 않은 수많은 바이오 기술들이 의료 현장을 점령하는 현실, 그리고 의료를 산업이라 하며 그것을 규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보건당국을 바라보면 미래는 암담하다. 비근한 예가 지금 혹독하게 겪는 부동산 사태이다. 주거 복지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진정성과 정교한 장치 없이 주택 공급만을 늘린 상황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토건세력이었다. 국토교통부가 토건세력의 뒷배 역할을 해온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병원들의 의료 장사 뒷배 노릇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의 첫걸음은 무엇이 의료의 본질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 그리고 이런 본질적인 행위를 추구하는 의사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을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어야 한다."
김현아 | 한림대 성심병원 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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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일엔 여러 측면이 존재합니다.
자신을 던져가며 무언가를 외치는 이들의 절박함을 모든 이들이 알기 어렵기에, 외치는 사람들은 가장 자극적인 방법을 택하기 쉽습니다.
또 그 외침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각종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기에 그저 자신들의 편익에 따라 여러 상황을 단정짓고 몰아가기 쉽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다른 사회적 논의가 공공의료의 확충으로 이어지고, 그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된 의대정원 확대와 그 논의 과정에서 돌출한 의사 파업을 둘러싼 논쟁이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춰져서는 안될 이유입니다.
의사협회의 대응이 과연 국민의 공감을 얼마나 얻고 있는지, 의사들의 주장은 과연 공동체를 위한 충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방법과 과정을 성찰해 보아야 할 일이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당국의 대응과 논의 또한 당사자들의 입장과 이해를 포함한 공동선의 달성에 충실히 기반한 것이었는지 찬찬히 살펴야 할 때입니다.
태풍이 올라온다는 이 뜨거운 태양 아래 거리의 외침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수렴해야 할지, 이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주는 시간들입니다. 국민을 네편과 내편으로 갈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단체도, 정부도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지 않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맥락없고 일방적인 외침으로만 메아리치며 국민의 안전을 뒷전에 두거나, 의료계를 지배하는 자본의 이익만을 염두에 둔다면 모두가 패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정면 충돌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성찰하고 국민을 설득해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경험과 지식이 짧아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결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게 정치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고,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들을 공동선을 위해 조정해내야 할 책무가 정치와 정부에 주어져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속지마
두번 속으면 속는 놈이 등신이다! 인정하자!
@moos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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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으로 살면서 헌금내고 기도하면 천국을 갈수 있다고 믿는 것들이나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구라치는 것들이나~ 에혀~! 두번 속으면 속는 놈이 등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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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 홀리
@holythealley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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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때부터 잘난 척 내부총질나 하더니..닥치고 계세요. 유인태 "文, 법무장관·민정수석 검찰 출신 앉혔어야" | 다음 뉴스
유인태 "文, 법무장관·민정수석 검찰 출신 앉혔어야"
현직 국회의원 시절의 유인태 전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을 앉혔더라면….”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 문재인정부 시절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아쉬움을 표현해 눈길을 끈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에는 검찰을 잘 아는 전직 검사를 기용하는 게 옳았다는 얘기다.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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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훈
@nam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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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대면 온라인 토크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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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레
@clef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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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있다면 전광훈은 지옥 갈 거야. 그럼 무서워서라도 저렇게 못 살지. 전광훈은 신을 믿지 않는 게 분명해.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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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Lee
@tiptoph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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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플방지] "대통령 되면 전광훈도 장관 한 번? 똑똑히 기억"[불과 9개월 전 황 대표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철회와 공수처 설치법 포기, 패스트트랙 법안 포기 등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선언한 뒤 가장 먼저 전 목사를 만나는 등 친분을 드러냈다]
[무플방지] "대통령 되면 전광훈도 장관 한 번? 똑똑히 기억"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내가 대통령 되면 전광훈 목사님도 장관 한 번 하시겠느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5월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에게 들은 말이라고 설교 도중 밝혀 논란이 된 발언이다. 아이디 ‘사막***’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기름을 부은 격인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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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위에서 길을 잃다...
@choein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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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면허 취소하라! 전쟁이나 국가의 위급상황에 의료행위를 거부한 자...
정부, 전공의들 '업무개시 명령' 임박..대전협, 면허취소 불사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집단휴진에 돌입한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가 곧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전공의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의료법상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 의료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징역과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공의들은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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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
@cheon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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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는 3년전에는 민주당이었고, 철새가 잠시 바닥에 앉은 것뿐인데..내년 5.18때는 제창하니마니 또 시끄럽게 꺼리만들고 눈감고 입다물 시정잡배당이다
[뒤끝작렬]돌아서면 호남 배신..김종인은 다를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5·18 민주묘지 '무릎 사죄'가 보수당에 등 돌린 호남의 손을 잡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남아있다. 돌아서면 반복됐던 배신의 기억을 지워내야 해서다. 보수정당의 ‘호남 끌어안기’는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주도로 지역화합특위 구성 움직임이 있었고,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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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별
@Baramanbo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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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찢는 의사를 보며 느낀다. 소위, 지식인이라는 인간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방법이 그렇게 저급 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국민을 힘들게하고 혼란을 조장하며 밥그릇에 걸신들린 아귀같은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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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선
@gms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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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동기' 선·후임 군법무관, 고소·고발 '진실게임' | 다음 뉴스 news.v.daum.net/v/202008230800 ? """ 둘다 문제가 =>많은 인간들이구먼 """~???? !!!!))))
<검언유착의 데쟈뷰―채널A 이동재 기자에 의한 '유시민 사냥'의 전사(前史)―>
1. 2020.8.20 김경록 PB 증인신문 내용 중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
=김경록: “(정경심 교수 기소 이후) 오래 알고 지낸 KBS 기자를 만났더니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이 너의 죄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이런 이야기를 했다. ... 이런 과정 속에 증거가 나왔으니 당연히 제출해야 했고, 순순히 검찰 조사에 협조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
-변호인: “검찰이 면담이나 조사 과정에서 ‘증인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말을 혹시 한 적이 있느냐?”
=김경록: “기소하지 않겠다는 말은 정확히 못 들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가면 우리는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은 들었다.”
2. 2019.10.8. 공개된 김경록 PB의 <알릴레오> 인터뷰에서 확인된 것
김경록 PB는 대학 동문으로 알고 지내던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역시 대학 동문인 KBS 법조팀장을 만나 인터뷰를 제안받았음.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KBS 법조팀장은 거의 2시간 동안이나 회유와 설득을 반복했고, 차마 입에 담기에도 험한 이유까지 들어가며 인터뷰를 성사시키려 했음. 그중 가장 강조하면서 설득하려고 했던 내용은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의 관계였음. 즉,
“본인(KBS 법조팀장)과 3차장 검사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의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영장을 만지작거린다는 소리까지 있더라. 본인이 3차장 검사와 매우 친하니 네가 인터뷰하면 그 사람이 선처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김 PB는 다음과 같이 진술. “9월 7일 검찰조사 과정에서 받았던 질문의 내용과 형식, 순서들과 KBS가 9월 10일 인터뷰에서 한 질문 너무 일치해서 중간에 인터뷰를 끊고 법조팀장에게 질문이 너무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의 인터뷰 왜곡에 대한 법정제재를 결정하였으나, ‘관계자 징계’에서 ‘주의’로 낮추었음.
3. 이상 둘을 종합하면, KBS 법조팀장은 송경호를, KBS 기자는 한동훈을 언급하면서 김경록 PB를 압박하였다는 것입니다(또는 양 기자가 동일 인물일 수도 있음). KBS 법조팀과 검찰에 묻습니다.
“네가 인터뷰하면 그 사람이 선처해줄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닌가요? 당시에는 KBS 법조팀이 한동훈 또는 송경호와 ‘합작’하여 ‘조국 사냥’에 나섰던 것 아닌가요?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벌인 ‘유시민 사냥’은 그 이전에도 등장인물만 바꾸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작동하는 줄은 알았는데, 물밑에서는 언제나 '검언동일체의 원칙'도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받는 김경록 PB에게 한 말,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가면 우리는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이런 발언은 허용되는 것인가요? 이런 겁박이자 회유 발언을 한 검사는 감찰대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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