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실패한 이념은 이념으로 불린다. 성공한 이념은 과학, 법칙, 인간본성... 아무튼 고정불변의 무엇으로 불린다. 어떤 논쟁에서 A가 B에게 '이념적이다'라는 딱지를 붙이는데 성공했다면, 그건 A가 과학이고 B가 이념이라는 뜻이 아니다. A가 당대에 더 성공적인 이념을 대변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성공한 이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것이다. 이념으로 불리지 않는 것.

이 구속력은 엄청나게 강해서, 우리는 특정 이념에 기초해서 사고한다는 인식 자체를 못한다. 가장 성공한 이념은 물리학이 말하는 자연법칙처럼 사고의 출발을 규정해버린다. 예를 들면 우리는 소유권이 기본권에 속한다는 원칙을 거의 자연법칙처럼 느낀다. 소유권의 배타성이 흔들리면 경제학이 어떻게 흔들릴지 생각해 보자. 그리고 경제학이 흔들리면 우리가 믿는 현대사회의 기본원리 중에 살아남는게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자.

그러나 역사를 보면 배타적 소유권이란 사회가 최근에 들어서야 구성한 지적 산물이다. 다시 말해 이념이다. 이 이념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이걸 기반으로 하는 허다한 논변이 모두 과학으로 대접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같은걸 두고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이념 정책"이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이 말은 사실 너무 성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 대 이념, 원리 대 이념, 법칙 대 이념이라는 구도는 거의 대부분 '그 시대에 지배적 이념 대 그렇지 않은 이념'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념의 시대가 끝나고 과학과 합리의 시대가 와야 한다는 분들이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념과잉이 아니라 이념의 부족이 우리 시대의 문제다. 마치 역사가 최종적 답을 찾은양 이념의 모험을 시도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 시대의 병폐 대부분을 닣았다고 여긴다.

이를테면 시장이 자기조정체제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려 본다. 이 아이디어는 아름답고 강력하다. 무엇보다도 지적으로 완결된 체제를 제안하므로 이념으로써 탄탄하다. 우리 시대가 과학이나 법칙이라고 부르는 원리들 대부분은 이 이념에서 파생한다. 이 아이디어는 지배이념이다. 따라서 이념처럼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은 좀 재수없는 문장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되기 때문이다. F=ma나 E=mc2에 아무런 겸손도 느낄수 없는 것과 같다.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현상을 두고 이런 느낌을 내면 문장이 어쩔수없이 좀 재수없어진다.

이 지배이념에 대한 지적 정치적 도전이 거의 두세대 가까이 끊겼다. 2차대전 이후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았다. 소득세 상속세 최고세율이 90%에 육박해도 되는 거였고, 부자들에게 거의 몰수에 가까운 재산세를 걷어 전후복구에 쓰자는 아이디어도 국가의 정책이 됐다. 자기조정은 실패한 이념이었다. 1970년대 이후 화려하게 부활했지만.

시장이라는 자기조정체제가 최종심급인 세상이라면, 진보주의자들이 무엇을 하든 지배이념에 댓글을 다는 이상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배이념은 사고의 틀을 규정하므로 단기적으로 우회하거나 얼버무릴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없는셈 칠수는 없다. 하지만 진보파 정치가들 대부분은 지배이념에 댓글을 다는 정도로 스스로 뿌듯해하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과제인 불평등은 지배이념의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라 지배이념 그 자체의 결과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건 지배이념에 댓글 다는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념과잉이 아니라 이념부족이 진정한 문제라는 건 이런 의미다.

소유권과 자기조정을 법칙이 아니라 하나의 이념으로 보자는 얘기는, 소유권을 철폐하는 소비에트 실험을 반복하자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 소유권을 상대화하는 방식은 몰수와 국유화 말고도 많다. 이를테면 소득세 누진증세, 혹은 재산에 대한 누진과세도 소유권을 상대화하는 프로젝트다. 기업 이사회 구성에 노동자나 공공의 대표를 포함시키는 것도 소유권을 상대화한다. 이런게 황당해 보여도 지구의 어느 곳에서는 제대로 작동한다. 사실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문제는 우리 생각만큼 자명하지 않다. 몰수와 국유화는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그것을 유일한 대안으로 볼 때, 선택지는 사실상 자기조정체제 하나만 남는다. 다시 말해, 몰수냐 시장이냐라는 양자택일의 질문이야말로 대안의 폭을 좁히는 지배이념의 힘을 보여준다.

하나 더. 소유권과 자기조정을 이념으로 본다고 해서, 이 아이디어의 아름다움과 위력을 내다버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중요하고, 자기조정은 사회의 구성원리로 여전히 위력을 발휘한다. 다만 이것이 자연법칙처럼 최종심급으로 작동하지 못할 뿐이다. 이것은 마치, 양자역학이 정립된 후에도 뉴턴의 고전물리학이 우리가 사는 현실세게를 꽤 훌륭히 설명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정도 상대화만으로도 우리의 공적 토론은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다. 이 글이 제안하는 건 이런 온건한 상대화인데,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공적 토론에서 엄청 급진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두세대에 걸친 이념부족은 이런 장면에서도 드러난다.

오늘, 어느 국회의원이 공무원 임금을 20% 덜어내서 재난지원금에 쓰자고 제안했다. 나쁜 아이디어다. 논객도 아니고 입법자가 던지기에는 너무 설익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코로나의 피해가 취약층과 '괜찮은 일자리'에 주는 충격이 전혀 다르다는 중요한 문제의식을 깔고 있다. 왜 위험은 불평등하게 배분되는가. 더 안전한 곳의 자원을 징발하여 더 위험한 이들에게 이전해야 하지 않는가. 이를테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동안 임대료는 왜 그대로인가. 이 위험은 나눠들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려면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만약 이 질문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의제가 결국에는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을 상대화한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길 바란다. 나아가, 지배이념을 건드리지 않으려 들 때 정치의 공간이 얼마나 알량해지는지도 주목해 주시길 바란다.

'공무원 20%' 제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험에 덜 노출된 곳의 자원을 이전하자는 제안이고, 위험을 좀더 공평하게 배분하자는 제안이다. 나는 공무원 임금삭감도, 그 재원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 제안은 자원 이전의 출처와 이전하는 방식과 이전받는 대상이 전부 이상하다.

하지만 내가 더 문제라고 여기는 대목은 따로 있다. 소유권의 상대화 기획 일체를 곧바로 포퓰리즘이라거나 경알못이라거나, 아무튼 지배이념에 벗어난다는 이유로 '반과학' '반이성'으로 기각해버리는 어떤 태도다. 이것은 지배이념으로부터 너무나 간단히 결론으로 달려가는 것인데, 따라서 이념적이다. 나는 이 표현을 욕으로 쓰지 않지만(문제는 이념부족이라고!), 과학으로 보이는 바탕에 깔린 이념을 드러내는게 매우 중요하므로 이 표현을 고수하겠다.

지배이념을 건드리지 않고 댓글만 달려 들 때, 그러니까 자산과 소득의 재분배를 의제로 올리지 않을 때, 정치의 공간은 터무니없이 좁아진다. 이럴때 나오는 아이디어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온정주의적 긴급구제를 벗어나기 어렵다. 코로나 위기에 우리 정치는 임대료 재협상은 의제로도 올리지 못하고(소유권은 불가침!) 착한건물주 캠페인만 깨작거렸다. 그리고 정치의 공간이 이념의 각축장이 되지 못하고 지배이념의 자장 안으로 쪼그라들면, 이제 그 정치에서 대변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출구를 찾아 나선다. 그게 정체성 정치고, 그게 포퓰리즘이다. 두세대동안 지배이념에 도전하지 못한 결과는 지구를 뒤덮은 정체성 정치의 물결이다.

'공무원 20%' 제안은 지지하기 어려우나, 그럼에도불구하고 정치의 본령에 속하는 질문을 깔고 있다. 더 중요하게는, 사실은 이념이면서도 과학이나 법칙으로 인정받는데 성공한 지배이념의 존재를 얼떨결에 폭로한다. 더욱이 이 해프닝은, 지배이념에 도전하는 어떤 시도(사실 해당 국회의원은 그런 성향으로 보기도 어렵다)가 얼마나 '이념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취급받기 쉬운지도 보여준다. 지배이념에 도전하는 일은 결기와 기량을 동시에 요구한다. 정치가가 이념을 가진다는 건 이런 어려운 요구에 답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너무나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정치가들은 지배이념의 자장 안에서 댓글을 다는 '합리적 선택'으로 미끄러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배이념에 도전하는 정치가들을 덜 위험하게 보호해줘야 한다. 따라서 지배이념으로부터 곧바로 '자명한' 결론으로 달려가는 논변, 정치가들을 가장 위축되게 하는 그 논변은 실상 전적으로 이념적이라는 걸 늘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일은 거의 의미없이 지나갈 해프닝이겠으나, 내게는 꽤 흥미로운 스파크를 만들어낸 해프닝이라 주저리주저리 메모해둔다. 많이들 눈치채셨겠지만, 이 글은 피케티의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의 기본 아이디어에 표절에 가깝게 기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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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성

10시간  · 

<참 목자상>으로 유명한 리차드백스터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인간의 삶이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입니다. 우리 보다 앞서 신실하게 목회하고 살았던 목회자의 분명하고 선명한 답을 우리의 네비게이션으로 삼으면 안되나요? 제발, 이웃을 생각합시다.

박지훈

9시간

  · 

자기가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것과 '공인회계사'라는 것에 모든 아이덴티티를 걸고 있는 김경율이 조국백서에 대해 뭐라 했다길래 자못 진지하게 자세 잡고 보다가... 키득키득 웃다 결국 폭소를 터뜨렸다. 지독한 음모론에 빠져 최소한의 판단력조차 의심스러운 당신이 참여연대 출신인 것은 참여연대 26년 역사에서 단연 최악의 수치꺼리이고, 회계사인 것은 1만8천여 회계사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다.

김경율 “조국백서는 자기들끼리 손뼉 치며 푸닥거리한 것”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822/102600006/1

동아일보의 사려깊은 장황한 편집과 횡설수설 덕에 다소 뭔가 있는 듯이 포장되기는 했지만, 조국백서에서 내가 집필한 사모펀드 관련 파트에 대한 김경율의 평가는 다음의 세 발언으로 간단히 요약된다.

1. "재판부는 익성 실소유주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집필진 중에 회계전문가가) 없다. 금융사건은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3. "조국이라는 배경을 제외하고도 5촌 조카인 조범동을 둘러싼 이와 같은 자금의 흐름이 가능했겠느냐는 부분이 생각해볼 지점이다"

당장 눈치채실 수 있겠지만, 백서에 대한 비판 인터뷰인데 정작 백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 비판이 없다. 서점에서 훔쳐보니 그런가보다 싶어 이해는 된다. 일단 위 세 문장 먼저 가볍게 반박해줄테니,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 정독하고 다시 비판해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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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대체로 거짓.

굳이 엄밀히 말하자면, 조범동 재판부가 익성 실소유주설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검찰은 익성을 조금 수사하다가 접어버렸고, 결국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아 익성은 아예 피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검찰이 익성을 수사를 하다 말았기 때문에 익성 실소유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자료는 법정에 제출조차 되지 않고, 익성 이봉직 등을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측이 익성의 관련성을 역설해도 재판장은 그 부분을 판결문에서 공식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김경율은 재판부가 애초부터 할 수 없는 결정을 갖고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조범동 재판부가 익성에 대해 아예 판단을 안한 것은 또 아니다.

재판부는 익성의 이봉직 회장이 코링크에서 '회장'으로 불리고 조범동 외에도 이창권, 이상훈 역시도 '대표'로 불렸다는 점을 공식 인정했다. 이봉직의 아들 이 모씨가 코링크에서 근무했고, 코링크의 일부 업무는 아예 익성 부사장인 이창권에게만 보고되었으며, 코링크 내부용 비용 상당부분을 익성이 부담하는 등 익성이 코링크를 운영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측이 주장한 수많은 사항들 대부분을 판결문에서 그대로 수용했다.

그래서 판결문에서 익성에 대한 조범동 재판부의 '잠정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코링크PE의 설립과 운영이나 WFM의 인수와 운영이 (중략) 이봉직, 익성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위 회사들의 의사결정 역시 상당 부분 이봉직, 이창권 내지 익성의 관여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판단된다."

물론 판결문에서 위 인용 부분의 다음에서 조범동의 책임을 주로 다루지만, 그것은 단지 익성 이봉직이 피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봉직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피고인인 조범동에 대해서 유무죄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서 시선을 원래의 조범동으로 돌린 것 뿐이다. 즉, 익성측이 피고가 아닌 상황에서 내린 판결문으로선 오히려 매우 놀라울 정도로 익성측의 책임을 매우 조목조목, 장문에 걸쳐 명시하고 있는 것이 조범동 판결문이다.

김경율이 이 판결문을 정독하고도 이걸 딱 잘라서 "재판부는 익성 실소유주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다면 좀 심각한 바보인 거다. (가슴 떨려서 판결문은 제대로 읽어볼 생각도 못한 듯 싶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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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사만능론?

김경율은 코링크의 자금 흐름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 자신과 권경애 둘 뿐이라는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다. 미안한데, 당신이 파악한 자금 흐름은 나도 대부분 비슷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거의 그대로 동의한다. 당신의 자금흐름 파악 부분은 정확하다. 기술적으로.

그런데 그게 왜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와 연결되는지에 대한 의문에 당신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당신이 제시한 복잡한 자금흐름은, 대여금 5억+5억과 코링크 블루펀드 출자금 10.5억+3.5억 정도 외에는 조국 부부와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실제론 그리 어렵지도 않은 걸 당신이 놀랍게도 장황하게 설명한 자금 흐름은, 적어도 그 내용 자체는 대부분 맞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 등장인물은 익성 이봉직, 신성석유 우국환, 두어명의 사채업자, 상상인 유준원 등등등이지 조국 부부가 아니다. 그 등장인물들이 코링크와 WFM을 중심으로 돌린 돈은 각각 백억 단위가 넘어간다. 겨우 10억 정도의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조국 부부와 스케일이 다르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만 파악한 거 아니다. 회계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회계전문성이 필요한 금융사건' 부분은 조국 부부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었는데도 가공의 상상력을 덧붙여 자꾸 끌어다 붙이고 있는 것이다.

당장 정경심 교수 공소장을 살펴봐도, 대여금 5+5억과 블루펀드 10.5+3.5억 외에 당신이 주장하는 '대단한 금융사건'으로 기소된 내용 자체가 없다. 대여금과 투자금은 당신의 '금융사건' 회계전문성 따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소소한 논박을 하고 있는 중이다. 조국 부부를 못잡아먹어서 안달인 검찰조차도 당신의 광활한 상상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회계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사건'은 재판에 등장하지도 않았다. 검찰이 우국환, 이봉직 등 그 등장인물들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다. 당신은 도대체 어느 허공에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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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국이라는 배경을 제외하고도 5촌 조카인 조범동을 둘러싼 이와 같은 자금의 흐름이 가능했겠느냐는 부분이 생각해볼 지점이다"

이 문장을 읽고, 나는 진심으로 뿜었다. (이 부분이 내가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키보드 앞에 앉은 이유다) 내가 지금껏 파악한 김경율이라는 사람의 단 하나의 '진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신앙에 가까운 신념 하나로 김경율은 지금껏 깨어있는 시민들의 온갖 비난을 다 감수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다. '조국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런 자금 흐름은 불가능하다!'

참으로 순수하기 짝이 없는 음모론자 아닌가. '권력자가 끼지 않으면 이런 정도의 금융범죄는 일어날 수 없다'? 사실 따지고 보면 김경율이 주장하는 이 사건과 관련된 금융범죄가 그렇게 엄청나게 대규모인 것도 아니다. 삼성을 추적하고 론스타를 추적하며 조 단위로 스케일을 키워왔던 김경율이, 탈탈 털어도 겨우 수백억 수준의 '작전'을 봤다고 '이 정도 스케일이면 반드시 권력자가 끼어있다!' 라고 섣불리 신념을 걸어버린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

더욱이 김경율이 그토록 강조하는 그 금융범죄 부분은 검찰이 수사하다 갑자기 접어버리고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핵심이라고 지겹게도 반복해 주장하는 걸 검찰이 통째로 씹어버렸어도 검찰을 한 마디도 비난조차 안한 게 김경율이다. 둘 중 하나만 하시라. 당신이 핵심이라 주장하는 범죄를 덮어버리고 수사 안하는 검찰을 비난하시든가, 검찰을 옹호하려거든 검찰이 기소한 이외의 혐의는 입 닥치시든가.

어쨌든 그런 투철한 신념이 있었기에, 그 작전의 와중에서 실제 이익이 떨어진 것은 우국환, 이봉직 등일 뿐 조국 부부는 오히려 피해자로서 큰 손해만 봤다는 것도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최종 이익을 본 자가 혐의자라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도, '내가 회계산데!', '회계사 아니면 절대 파악 못해!' 뭐 이런 독불장군식 영웅의식에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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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김경율은 이래저래 좀 딱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악의'라기보다는 정상적인 판단력이 심각하게 망가진 사람이다 싶어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랄까. 그래서 굳이 비난하고 싶은 충동도 들지 않고, 지금도 분노 때문이 아니라 딱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느낌으로 쓰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사는 사이고 공은 공이다. 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점점 가시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굳이 그 길을 계속 가겠다면, 딱한 마음 따위를 앞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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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이 인터뷰 기사를 보니 김경율이 너무 위험한 수준으로 독주한다 싶었는지, 오히려 인터뷰한 동아일보 기자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반대 팩트를 보충해주는 지경이다. 김경율의 발언이 너무 위태위태하다보니.

"반면 정 교수의 공모 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자금의 흐름이 이상하다지만, 1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물론 인터뷰이를 자극해서 더 격하거나 명확한 발언이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반대 취지의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이 동아 기자의 반대취지 보충의견이나 반론성 질문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기자가 김경율을 인터뷰하는 의도가 뭐였는지가 뻔한데 이렇게 맥락상 완전히 상반되는 의견 보충을 했겠는가. 김경율의 주장이 동아 기자가 보기에도 너무 턱도 없으니 그러지.

p.s. 2.

조국백서를 '푸닥거리'라고 평한 데 대해 난 개인적으로는 별 유감이 없다. 뭐 근거 없는 음모론에 푸욱 절여져있는 김경율 정도의 판단력에는 당연히 그렇게 보이겠지.

사실, 지난해 조국사태의 한창일 때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며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까대던 김경율 포함 저들이, 지금 조범동 공판 결과와 정경심 공판 진행상황을 보고 얼마나 심장이 쪼그라들고 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너그러워지기 때문이다.

참, '조국흑서' 기대 많이 하겠다, 진심으로. 그리고 난 반드시 서점에서 사서 정독하고는 정색하고 잘근잘근 비판해주겠다. 비판하려는 책을 돈 아깝다고 서점에서 들고 서서 보고는 엉터리로 떠드는 건, 인간적으로 너무 치졸한 짓이잖아, 안그래? 우리 대인배 시민들은 그런 치졸한 짓 따위 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