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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서훈 국가안보실장,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회담 관련 서면브리핑]

-코로나19 대응 협력 등 관심 현안 등 4시간 동안 심도있는 대화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조기 성사 합의

-FTA 2단계 협상 가속화, RCEP 연내 서명 등 다자 분야 협력 의견 교환

-코로나19 이후 중국 측 고위급 인사 첫 방한, 양국 교류 협력 회복 활성화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8월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4시간 동안 양제츠(楊潔篪)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가진데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50분 동안 오찬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한중 관심 현안 △한반도 문제와 국제정세 등 폭넓은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양측은 이번 양제츠 위원의 2년 만의 방한이 한중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특히 서훈 실장 부임 이후 주요국 상대 인사로는 처음으로 가진 상견례를 겸한 오늘 회담이 매우 의미있고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서훈 실장은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안부를 전달했고, 양제츠 위원은 문 대통령에 대한 시 주석의 안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양제츠 위원은 지난 7월 중국 홍수피해 때 문 대통령의 시 주석 앞 위로전 발송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서훈 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이 신속통로 신설 및 확대 운영 등 교류·협력 회복과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항공편 증편 △비자발급 대상자 확대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 측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제츠 위원은 한중 수교기념일(8월 24일/28주년)이 즈음한 시점에 회담을 갖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양국이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과거 28년간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눈부시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서로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의 동반자로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회담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각급에서의 교류와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하였고, 방한 시기 등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당국 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국 측은 “한국이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도 협의하였고,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리커창 총리의 방한이 이루어지면 한중일 3국 관계는 물론, 한중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양측은 다양한 양국의 관심 현안 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 △RCEP 연내 서명 △제3국 시장 공동진출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연계협력 시범사업 발굴 △인문 교류 확대 △지역 공동방역 협력 △WTO 사무총장 선거 등 다자 분야 협력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밖에도 양측은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과정에서 한중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서훈 실장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고, 양 위원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측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제츠 위원은 최근 미중관계에 대한 현황과 중국측 입장을 설명하였고, 서훈 실장은 미중 간 공영과 우호 협력 관계가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양제츠 위원은 서훈 실장의 조속한 시기 중국 방문을 초청했고,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양제츠 위원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측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으로서, 한중 간 고위급 대면 소통을 통해 양국 간 교류·협력을 회복하고 활성화 해나가고자 하는 양국 간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2020년 8월 22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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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애기할때가 없어서 함. 이명박때 꼴통 논설위원과 재판•일본재벌이 한국서 하는 사채업과 재판도 승소하게 해주고, 이명박때부터 내 아이디와 대 휴대폰 해킹한 재일교포 새끼들 죄다 잡게해준 노년에 변호사님이 모교인 서울대병원 입원하셨는데 일반 병동 쓰시길래 일인실로 바꿔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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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이런 후보를 선택합시다>

국회의원 안민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당대표는 대세가 이미 정해진 듯한데 최고위원 후보는 막판까지 깜깜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온라인으로 치르는 선거여서 모든 후보께서 힘든 선거운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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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이맘때 이미 "해외불법은닉재산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전무한 이유는 관계 당국의 의지 부족 탓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핑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불법은닉재산 조사를 위해 공소시효를 없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저들의 돈이 최초 예치된 곳으로 의심되는 스위스는 2015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국 등 외국이 조사를 요청하면 시효와 상관없이 은행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우리도 친일재산환수나 전두환재산추징을 위해 공소시효를 없앤 특별법을 제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의 뿌리인 은닉재산은 한 푼도 못 찾았는데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순실이 숨긴 돈을 찾을 의지가 단1도 없어 보입니다. 이러려고 국민들이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불법은닉재산몰수특별법> 제정을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또 대의원과 권리당원 여러분들께 감히 제안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불법은닉재산몰수특별법> 제정을 공약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찍어주셔서 성숙한 당원의식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일부 지역위원장들께서 소중한 당원 권리를 침해하는 특정 후보 지지 '오다 때리기'를 자제하시길 민주당원의 이름으로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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