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사람들이 방임하면 악이 지배한다]

어제자 뉴욕타임즈 Charles Blow 칼럼 제목입니다.

"When Good People Don’t Act, Evil Reigns"

본문은 코로나로 인해 미국 내 사망자가 1월까지 4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미국 대선에서의 선택 중요성에 관한 내용이지만, 칼럼 제목과 본문 말미의 문구가 인류 공통의 지혜에 관한 것이어서 링크도 하고, 발췌도 합니다.

저자는 뉴욕타임즈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는 유명 저널리스트인데, 어제 칼럼에서는 18세기 아일랜드의 전설적인 정치인 겸 정치철학자였던 에드먼드 버크의 저서 가운데 두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악인들이 결집할 때, 선량한 사람들은 반드시 연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씩 하나씩 처절하게 쓰러져 갈 것이기 때문이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 조건은 선량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When bad men combine, the good must associate; else they will fall, one by one, an unpitied sacrifice in a contemptible struggle.”

“The only thing necessary for the triumph of evil is for good men to do nothing.”

총선을 8개월 앞두고 표창장 사태를 일으키더니, 2021. 4. 보궐선거를 8개월 앞두고 또 휴가 사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중무휴 숭구리당 선거운동을 위해 헛발질을 하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는 대단히 도움이 되는 일이겠지만, 소중한 세금을 흥신소만도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낭비하는 것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피로감 누적과 비웃음, 그리고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Opinion

When Good People Don’t Act, Evil Reigns

Stop thinking that the horrors of the world will simply work themselves out.

By Charles M. Blow

Opinion Columnist

• Sept.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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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Trump at a campaign rally in Minden, Nev., on Saturday.Credit...Doug Mills/The New York Times

I have often wondered how major world tragedies and horrors were allowed to unfold. Where were all the good people, those who objected or should have? How did life simply go on with a horror in their midst?

How did the trans-Atlantic slave trade play out over hundreds of years? How did slavery thrive in this country? How was the Holocaust allowed to happen? How did the genocides in Rwanda or Darfur come to be?

There is, of course, nearly always an explanation. Often it is official policy; often it is driven by propaganda. But I’m more concerned with how people in the society considered these events at the time, and how any semblance of normalcy could be maintained while events unfolded.

It turns out that our current era is providing the unsettling answer: It was easy.

As I write this, nearly two hundred thousand Americans have died — many of them needlessly — from Covid-19, in large part because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refused to sufficiently address the crisis, be honest with the American people and urge caution. Instead, Trump has lied about the virus, downplayed it, resisted scientists’ warnings and continues to hold rallies with no social distancing and no mask requirements.

<검경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검경수사권 조정의 현황에 대해 어제 검찰알바에서 다시 언급하고, 페이스북에다 다소 긴 글을 올린 것 때문인지 법제처 '국민참여 입법센터'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 수가 대폭 늘었다.

나 역시 의견을 적어 제출했다. 더 상세한 의견을 적자니 장황해질 것 같아 요지만 간단히 적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에 적은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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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 제정안에서 포함하고 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죄 범위는 우선 2018. 6. 검경 수사권조정합의에서 정한 범위보다 넓고 새로운 대분류 항목이 추가되었고, 검찰청법 규정의 위임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하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반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죄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다.

예를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합의 때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하나 추가하고 있을 뿐인데, 왜 검찰청법에서는 방위사업범죄라는 대분류 항목의 범죄를 추가했는지 알 수 없고, 설령 법률에 그와 같이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또 마약수출입범죄가 왜 경제범죄의 하나로 들어가는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나아가, 대형참사범죄에 포함시키고 있는 정보통신망 해킹 범죄는 대형참사라는 어휘의 정의가 미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이 뿐만 아니라 부패범죄의 항목에는 약사나 의사의 리베이트 등 사회 곳곳의 금전적 거래에 관계된 것이라면 모조리 다 넣어두고 있는데, 이는 기존 특수수사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수부 검사들 위주로 검찰이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욕망의 반영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검찰청법이라는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는 제한 속에서도 가까이는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대폭 축소하고, 멀리는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와 방향이 반영되도록 대통령령 제정안을 대폭 손질하고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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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제출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의견제출할 곳을 찾아가시기 바란다. 마감시한은 2020년 9월 16일! 그러니까 내일까지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입법예고" --> 의견제출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1) 화면의 ‘의견제출’칸을 누르기

2) 의견제출 양식에 입력할 것을 입력하고, 특히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수사권 조정합의의 취지에 반해 계속 확대되어 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자의 의견을 적절히 기재한 뒤 의견제출하기를 누르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라고?

아무리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고 현 정부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대형언론사의 “현직” 사회부장이라는 자가 현 법무부장관을 전직 법무부장관으로 칭하는 일이 용납되는 일인가?

지난 2018년부터 꾸준하게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모종의 음모가 준비되어 왔다는 현직 검사의 제보가 보도되기도 했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정부에 의해 지명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현직 장관을 전직 장관으로 부르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바에야 현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전복하겠다는 내심의 의사를 비친 것 아닌가!

채널A가 현직 검사와 합동으로 공작을 꾸민 것이 엊그제 일인데, 결국 동아일보도 한 몸뚱이었던 것인가 보다.

컬럼에서 인용하는 것처럼, 지금의 후배 검사들을 검사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한 “전직” 검찰총장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들 시대의 검찰총장이나 검사들은 검사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이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