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문제는 진보 인사들 사이에서조차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내로남불’과 ‘진영논리’에 대한 판단이 세상의 전부가 돼버린 진중권이나 서민 같은 사람은 이미 레테의 강을 건너가 버렸다. 최근엔 또 다른 차원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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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과 기후위기가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보다 더 중요한, 상위의 과제라는 데는 나도 동의한다. (사실 이 정부는 언론개혁을 말한 적이 없고, 생각도 없다!) 하지만 차원이 전혀 다른 주제를 견주는 방식의 비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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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검찰개혁 필요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검찰개혁은 2016~2017년 촛불항쟁 과정에서 차기 정부 개혁과제 1순위로 꼽혔던 사안이다. 그만큼 우리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했던 실체적 위험이었다. 더구나 수구세력은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국 사태’에 이은 최근의 추미애 장관 흔들기는 그 일환이다. 그런데도 이른바 피디 성향의 평등파들 사이에서 정태인류의 인식이 자랑스레 전시되는 현상은 자못 우려스럽다. 나는 그들이 검찰이란 집단의 파괴력과 상징성을 무시하고 있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좀 심하게 말하면, 정치적 순수주의에 빠져 환상을 좇는 원리주의자들의 옹알이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선동의 조선 중앙, 군대를 흔들어라.

정부가 66만 장병들의 뒤통수를 쳤단다. 조선일보에 실린 단독 기사의 제목이 살벌하다. 중앙일보의 제목도 만만찮다. 정부가 국군 장병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단다.

이건 기사가 아니다. 선동이다. 너희들의 정부가 너희들을 속였다. 장병들이여, 궐기하라! 전쟁 중에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비행기로 뿌려대는 심리전 삐라의 제목이 그럴까.

잠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병들의 월급은 획기적으로 올랐다. 2017년에 20만원이던 병장의 월급이 2018년에 40만원으로 올랐고, 올해는 54만원인데 내년에는 60만원으로 오른다.

직업군인이 아니고 병역의무로 군에 입대한 장병들이지만, 나는 장병들의 급여가 더 올라야 한다고 본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장병들의 급여를 올리는 건 모병제(직업군인) 전환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 보기 때문이다.

장병들의 급여가 거의 두 배로 오른 2018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장병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월급을 모아 제대 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금리 적금상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장병내일준비적금’이고, 기본금리 5%에 정부가 지원하는 우대금리 1%가 추가될 예정이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뿐만 아니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확대되었고, 인기가 좋아 현재 가입자는 66만명이라고 하며, 기본금리 5%가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약속했던 1% 우대금리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2018년 12월 12일자 한겨레는 그 이유를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정부는 1% 우대금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다. 국회 예결위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예산에 최종 배정되었다. 예산은 확보했어도 병역법이 개정해야 이자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는데, 국회 법사위에서 김도읍, 채이배 등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그 결과 예산을 확보하고도 1% 우대금리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 중앙의 오늘 기사는 6% 이자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장병들의 뒤통수를 친 것이고, 사기극이라는 거다. 약속한 6% 이자 중에 5%는 지급하고 있고, 1% 우대금리는 예산을 확보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있는 건데 뒤통수? 사기극? 조선, 중앙의 눈에는 야당이 못하게 방해했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가?

기사가 나온 경위는 이렇다. 국힘당 윤창현 의원이 금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자들에게 뿌렸다. 조선이 기사 제목에 ‘단독’이라고 붙인 걸 보니 윤창현 의원이 조선일보 기자에게만 특별히 먼저 자료를 줬나보다.

금융위의 자료를 보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는 예치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예치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협(2.5%)을 제외한 대다수 시중은행이 3.5%~4.0%의 금리를 적용하고 18개월이 넘으면 5%에서 5.5%의 최대금리가 적용된다.

조선일보의 기사는 악의적이다. 예치기간에 따라 이자가 다르니 군 복무 도중에 가입하면 18개월을 채우지 못해 최대금리를 받지 못하는데 그런 건 생략한 채 정부가 약속했던 6%를 주는 은행은 한 곳도 없다고 기사를 쓰고 ‘뒤통수’라고 제목을 뽑는다.

1% 추가 이자 예산을 확보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주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은 기사에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정부에게 뒤통수 맞은 장병들에게 정부가 약속한 이자를 주기 위해 윤창현 의원이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말전도의 기사를 쓴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국민을 속인다. 여러 사실 중에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과장하여 기사를 쓴다(6% 약속 안 지켰다, 뒤통수다!). 불리한 사실은 빼고 유리한 사실은 넣어 인과관계를 비틀고 전체적인 맥락을 왜곡한다. 사실은 그렇게 조작되고, 그런 것이 가짜뉴스다.

조선, 중앙은 문재인 밉다는 배배 꼬인 심보를 이렇게 드러낸다. 나라꼴이 어찌되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정부가 뒤통수 치고 사기극 벌였다는 조선, 중앙의 기사는 문재인 밉다고 젊은 병사들을 선동하고 군대를 흔들어대는 반국가적 가짜뉴스다. 국군 장병들이여, 문재인 정부를 믿지 말라는 선동의 가짜뉴스. 전쟁 중에 적진에 뿌려대던 심리전 삐라에나 나올 법한 가짜뉴스. 그렇지 아니한가.

류근 시인, 김민웅 교수, 우희종 교수 등 여러 분들이 김건희 씨 주가조작의혹에 대한 수사촉구 진정을 주도하시고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여 만든 진정서가 오늘 접수되었다 한다. 
김건희 씨의 범행의혹은 비단 주가조작만이 아니다. 
남편인 윤석열 총장이 검사, 최순실 특검의 일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온갖 대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각종 행사를 만들어왔는데, 거액을 협찬한 대기업들은 어디어디이고, 협찬한 대기업들은 왜 거액을 협찬했을까? 협찬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윤석열 총장의 당시 권력과 세도, 그리고 진행 중이던 수사와는 과연 무관했을까?
이미 많은 제보가 들어왔고 자료가 축적되었다. 일부에선 보도도 나온 바 있지만, 조만간 여러 가지 보도나 폭로가 잇달아 나올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들 부부의 혐의점은 줄줄이 사탕 같다. 정의, 인권, 공정, 권력에 대한 엄정... 이런 것하고는 한참 거리가 멀다. 그저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이 우선이었고, 타인에겐 매우 가혹하면서 본인들이나 본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대함은 끝이 없었다. 지금 딱 그러하듯이.

류근

오늘 접수합니다. 다 함께 응원합니다!

[보도자료]

● 진정서 접수 및 기자회견 일정과 장소

<서울 중앙지검>

일시: 2020년 9월 17일 오전 11시

장소: 서울 중앙지검 현관

내용: 기자회견 및 진정서 접수

<법무부>

일시: 2020년 9월 17일 오후

장소: 법무부 청사 현관

내용: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은 사전 약속 필요)

● 진정 취지문

김건희 씨(검찰총장 윤석열의 처)의 주가조작 혐의를 즉각 수사하라

1. 2020년 4월 7일,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총장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고발했습니다.

2. 벌써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자칭 ‘헌법주의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이 나라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3. 놀랍게도, 경찰은 벌써 관련 보도의 시발점이었던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정작 그 '내사자료 유출' 사건의 본령인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4. 우리는 묻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처와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정의 기준이 다릅니까?

5. 김건희 씨에게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50억 이상 주가조작 사건 공소시효는 겨우 5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6.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7월 23일 한 시민단체는 김건희 씨를 이미 사문서위조로 기소된 모친 최 모씨(검찰총장 윤석열의 장모)의 공범으로서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아직 고발되지 않았고, 언론이 거의 주목하지 않은 중요한 의혹도 있습니다.

7.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직전, 김건희가 운영하는 미술 전시업체 코바나 컨텐츠의 ‘마크 로스코 전시회’ (2015.3.23.-6.28.) 협찬사가 4배로 늘었습니다. (조선일보) 협찬 기업에는 3억을 협찬한 포스코와 그리고 삼성, LG를 포함한 유력 대기업과 주요 금융사가 거의 망라되어 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가 전시 주관사로 본격적으로 발돋움한 시기는 김건희 씨가 윤석열과 결혼한 2012년부터라고 합니다. ‘신생업체임에도 상당한 규모의 전시와 이례적일 정도의 대기업 협찬’ (펜앤드마이크)을 받은 것으로 지적됩니다. 과연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어떤 공직자도 가족 관련하여 이런 의혹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8.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국민들과 비교하여, 조금의 불공정함이 없는 공평한 잣대로 김건희씨를 수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9. 대한민국 검찰이 검찰총장의 가족을 위한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보편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꼭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검찰의 ‘선택적 정의’는 국민 모두에게는 ‘부정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9월 17일

진정인:

김민웅 (경희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은우근 (광주대 교수),

김정란 (시인), 류근 (시인),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 박지훈 포함 409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