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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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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요훈기자
  3. 2020.09.24
    Hyewon Jin

정은경 청장의 성실성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에

맞서고 있는 수많은 '정은경'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기생충>에서 보여준 봉준호 감독의 상상력과 감수성은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TIME>도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선정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https://time.com/.../100-most.../5888333/jung-eun-kyeong/

https://time.com/.../100-most.../5888477/bong-joo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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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악담과 저주를 파는 언론

일본 군국주의 부활 세력의 대변인이라도 되는듯이 윤미향을 향해 살기 넘치는 악의적인 기사를 쏘아대던 중앙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로또 1등 지적장애인 속인 부부… “윤미향 ‘준사기’와 닮았다”

이런 기사다. 10여년을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이 로또 1등에 당첨되자 집을 지어 같이 살자고 꼬드겨 8억 8천만원을 가로챈 어느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는데, 그 못된 부부가 윤미향과 닮았다는 거다.

뭐가 닮았냐고? 위안부 피해자이고 윤미향과 함께 일본의 전쟁범죄를 고발해온 길원옥 할머니가 정의연에 자기 돈을 기부했는데, 윤미향이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에게 기부하라고 해서 한 것이니 닮았단다.

제목부터가 참 악의적이다. 이건 기사가 아니다. 미운 상대를 저격하기 위한 음해성 투서이고 악담과 저주의 비방이다. 기자가 어찌 이런 걸 기사라고 쓸 수 있는가. 언론이 어찌 이런 악담과 저주를 기사라고 보도할 수 있는가.

쌍따옴표로 "닮았다"고 제목을 뽑은 중앙일보의 기사에는 누가 그런 주장을 했는지 나오지 않는다. 기사에는 익명의 법조계씨와 한 현직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도 등장하지만, 인용한 발언에 ‘닮았다’는 내용은 없다. ‘닮았다’는 건, 중앙일보 뇌피셜이고 악의를 드러낸 제목 뽑기다.

로또 1등 지적장애인과 관련한 기사는 판결 기사이고 오늘 아침에 여러 언론이 보도한 기사다. 중앙일보에도 <“땅 사서 건물 지어줄게" 로또1등 지적장애인 속인 10년지기>라는 제목으로 오전 9시23분에 출고된 기사가 있다. 중앙일보는 그 판결기사에 윤미향을 끼워넣어 <로또 1등 지적장애인 속인 부부… “윤미향 ‘준사기’와 닮았다”>라는 제목으로 각색한 재탕 기사를 오후 4시 17분에 출고한 거다.

재탕 기사는 악의적이다. 지적장애인을 속인 못된 부부에 대한 판결기사에 억지로 윤미향을 끼워넣어 동일시하면서 기사에 쓰인 석 장의 사진도 모두 윤미향 사진 일색이다. 기사에서 인용한 한 현직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의견도 ‘닮았다’는 내용이 아님에도 기사의 제목과 전체적인 구성은 윤미향을 ‘사기범’으로 몰고간다.

왜 그랬을까, 꼭 그래야 했을까? 윤미향에게 마지막 펀치를 날려 폐인으로 만들겠다는 악의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랬던 건 아닐까? 기자인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그건 말고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길원옥 할머니는 2017년 11월에 여성운동, 평화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김복동, 송신도 할머니와 같이 여성인권상과 1억원의 상금을 받았다. 그 상금은 시민들의 모금으로 마련한 기금이었는데,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는 각각 5천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했고, 일본에 거주하는 송신도 할머니는 전액을 기부했었다.

중앙일보의 기사는 기사가 아니다. 악담과 저주의 비방이다. 다음 포털에 걸린 중앙일보 기사에 달린 댓글에도 악랄하고 악의적인 기사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그래서인가, 중앙일보는 ‘닯았다’는 제목을 슬그머니 지우고 “윤미향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바꿨는데, 나는 그 제목 역시 '그러면 좋겠다'는 중앙일보의 뇌피셜을 반영한 거라고 본다.

중앙일보 홍석현 사주는 왜 역술가를 데리고 윤석열을 만났던 것일까. 탈세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던 사주를 향해 ‘사장님, 힘내세요!’를 외치던 중앙일보 기자들은 자발적으로 나왔을까, 위에서 시키니까 나왔던 걸까. 왜 뜬금없이 그 얘기를 꺼내냐고? 그럼, 당신들은 그 기사에 왜 윤미향을 끼워넣은 건데?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각색하여 몽매한 국민을 호도하는 건 무슨 죄일까? 그 또한 사기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국민을 기망한 사기죄로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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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예송논쟁, '기승전-검찰수사'의 후진성]

한국사, 특시 임진왜란 후 조선의 역사를 보는 관점에는 다양성도 존재하지만, 한 편으로는 민족주의를 내세운 금기도 존재합니다.

즉, '조선 후기는 위정자들이 불필요한 당파싸움에 열중하느라 국가 발전에 눈을 감았고, 그것이 결국 경술국치로 연결됐다'는 주장은 '일본의 관점이 반영된 몹쓸 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특한 개성과 관점으로 사료를 해석하는 것으로 유명한 역사가 이덕일님의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를 일독하면 조선 후기 사대부와 정승들이 실제로 아무런 중요성이나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논쟁으로 허송세월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특정하여 갖은 핑계로 결국은 삼족을 멸했을 정도로 국가형벌권의 남용이 심각했음을, 그리고 앞서 언급한 관점이 완전히 잘못된 시각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송논쟁은, 청나라의 발달된 문명과 기술을 적극 수용할 것을 희망했던 장남 소현세자 대신 차남 효종을 왕위에 앉힌 인조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기는 했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과학기술과 무기공학, 건축공학이 외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상황임이 명확해졌는데도 상복을 1년간 입어야 하냐, 3년간 입어야 하냐(기해예송), 또는 9개월간 입어야 하냐, 1년간 입어야 하냐(갑인예송)는 문제로 조정의 전 신하들과 유림들이 수년간 전쟁을 벌이고, 서로 의금부와 사헌부를 동원해 반대파를 붙잡아 사형에 처한 복상 문제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붓) 둘째 아들인 효종과 효종비인 인선왕후를 먼저 보낸 당사자인 자의대비(인조의 처)의 의사를 존중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는데도 온갖 논리를 다 붙여서 사대부와 정승직 등 관직 탈환의 계기로 삼은 서인과 남인들과 유림들이 죽기살기로 다툰 것입니다.

물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몰살시키는 행태는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고, 예수님이 사람이냐 신이냐, 신이면 하느님 자신이냐 아니면 하느님의 아들이냐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수백만명을 화형으로 다스렸던 근대 이전 유럽의 풍경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입니다.

예송논쟁이나, 예수님의 신격에 관한 논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면 현대 문명국가 이전에는 '해당 쟁점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벌이는 토론을 통한 논쟁과 투표에 의한 승복'이라는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후진사회의 야만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구속시켜야 한다'는 예송논쟁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표창장, 군대 병가, 소녀상 운동가의 미등록 숙박업 등

죄가 창작되고, 모든 쟁점이 검찰 수사와 구속 여부로 연결되면서 사회의 자율 영역은 축소되고, 테라토마들과 연맹관계인 선거운동원들은 지속적 범죄와 반칙 특혜를 받게 되는 등 문명국가 성립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은 '니 탓이오'원칙으로 변질되고, 고소고발남용, 관용의 소멸 등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납니다.

수사는 국가의 기능 중 가장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기능일 뿐,

 

Deus Ex Machina(그리스 희곡 중 문제가 꼬이면 갑자기 나타나서 '너는 누구랑 결혼하고, 너는 누구와 화해하라'는 등의 지시를 주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예송논쟁같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쟁점에 대한 수사와 그에 대한 보도가 연중무휴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 실제로 중요한 국익이 Bigger Park에게 수천억원씩 흘러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거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나눠먹기가 지속되는 등, 조선말기의 누수현상과 같은 상황이 현대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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