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의대 본과 4학년들이 "국시 보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사과도 없이"라는 반응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게도 뭔가를 사과할 일이 없다.

그들은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응시하지 않기로 한 것이고, 그들이 국시에 반드시 응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그들의 시험 포기로 무슨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내년 의대 졸업생이 대거 결원될 경우 인턴의 숫자가 모자라고 공보의 충원이 어려워지는 등의 의료 현장에 혼란이 올 수도 있어서, 그런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미래의 일에 대해 그들이 사과할 이유는 없다.

이번 진료 거부 사태 내내 논란이 되었던 '공공재' 혹은 '의료인의 공적 의무'와 관련해, 의대생이 국시를 통해 의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공적 의무'를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공공재' 혹은 '공적 의무'는 의사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국가로부터 면허가 발급된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지, 본인의 의사와 국시의 결과에 따라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미확정의 존재에게 그런 공적인 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현직 의사들도 면허를 취소하면 그런 공적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과 같이, 아직 의사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 학생들에게 그런 의무를 부여하고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대 본과 4학년들은 현재 시점에 있어서도, 미래의 시점을 놓고 보더라도 국민이든 누구든 사과해야 할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국가 역시 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포기한 응시 기회를 다시 부여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그들의 응시 포기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역할을 하거나, 은연중이라도 강요하거나 유도한 것이 있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겠으나, 정부가 국시 응시를 계속 촉구해왔고 2~3차례 연기를 하면서까지 기회를 줬다는 것을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국가가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이미 지나간 응시 기회를 다시 부여할 이유나 필요는 전혀 없다.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판단의 결과로 의대생들이 받게 되는 개인적인 불이익이나, 혹은 의료체계의 혼란과 같은 공적인 상황은, 각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감당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일이다.

인턴 인원의 대거 결원과 공보의 부족 등 의료현장의 혼란이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해도, 의료소비자로서의 국민들 역시 의대생 개인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판단을 존중해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기꺼이 감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생각의 지도, 동서양 구성원의 공동체에 대한 관념 차이]

해마다 그 해 가장 뛰어난 업적을 보이는 인물 100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유명한 타임지가 올 해 정은경 청장님을 100명 중 한 분으로 꼽았다는 소식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청장님이 선정된 중요한 사유는, 우리나라가 방역과 경제활동이라는 두 함수를 가장 적절히 풀어 낸 국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 권리', '영업을 할 권리'를 내세우면서 시위를 벌이거나 행사를 하거나 도로를 활보하는 많은 개인들로 인해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도 폭락하는 뉴 더블딥 현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초기 폭발적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불시에 도시를 봉쇄하는 극약처방을 함으로써 상황을 다소 진정시켰는데, 큰 불편을 겪었을 시민들이 그다지 큰 불만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미리 많은 연구를 한 선두적 저자가 리처드 니스벳이고, 그 중 대표적 저서가 '생각의 지도'입니다.

이 책에는 저자와 저자의 일본인 제자 마스다 다카가 실행한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소개되어 있는데, 동서양,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삼국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해 사고하는 방식이 실제로 다른지 여부를 검증한 것이었습니다('Attending holistically versus analytically: comparing the context sensitivity of Japanese and Americans'제목으로 논문 검색 가능합니다.).

실험 내용 중 한 가지는, 미시건대 학생과 교토대학 학생들에게 같은 어항 화면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기억나는 장면을 묘사하도록 한 것인데, 동양 학생들은 어항의 모양, 바위의 형태와 개수 등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또 자세히 설명하는 반면, 서양 학생들은 어항에 있는 생선을 먼저 설명하고, 또 생선의 색상과 움직임 등 생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행위(설명, 묘사,단어 선택)가 무의식적 차원에서 이미 형성된 직관에 따른다는 전제 하에, 전체 맥락과 배경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란 동양인들과, 각각의 개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란 서양인들의 의식 구조상 차이가 외부적으로 나타난 단서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훌륭하게 구성된 청장님의 방역 리더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약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잘 이행해 온 우리나라 시민들의 공익적 성향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국난극복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매우 다수입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루스 베네딕트, 사뮤엘 헌팅턴 등 석학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동북아시에서도 약간 독특한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는데, 공동체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 및 중국과 유사하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리, 온, 하치'라는 정신 문화로 인해 열등감 노출이 극에 달하면 '너죽고 나죽자'정신으로 돌변하게 되는 현상이 그 중 하나입니다.

몇 년 전부터 숭구리당과 CJD, 테라토마, 혹스 등 그 선거운동원들을 '토착왜구'라고 부르는 경우를 상당히 자주 경험합니다.

왜 그런지 잘 몰랐다가 최근 상황을 차근차근 돌이켜보니,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무능함과 열등감 노출이 극에 이르렀는지,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 '너 죽고, 나 죽자'식 행동이 폭증한 것이 떠올랐고, 그런 면에서 리처드 니스벳, 루스 베네딕트, 사뮤엘 헌팅턴 등 세계적인 석학들 뿐만 아니라 '토착왜구'라는 유사성을 간파한 네티즌님들의 선견지명에도 감탄하게 됐습니다.

역시 시민 하나 하나의 능력이 만렙인 국가입니다. ㅋ

어제의 관용이 오늘의 고통이 되다

페친들 저번에 검찰의 불량자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이번엔 그 불량자원들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지.

“소신에 반하거나 비굴한 짓을 하지 않고도 27년씩이나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준 검찰조직과 검찰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과없이 명예로운 퇴임을 할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한다”

2006년 1월 고검장 승진을 못해서 나가게 된 어느 검사장이 이프로스에 이렇게 사직인사를 올려.

그러자 다음과 같은 댓글들이 마구 달리지.

“인자하시고 곧으신 검사장님, 존경하여 왔습니다. 바르게 사는 검사의 표본을 보여주신 검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검사로서 진정 좌고우면하지 않으시고 올곧게 항상 최선을 다해 검찰에 모든 열정을 쏟으셨던 선배님을 보내려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검사장님께서 걸어오신 올곧은 검사의 길은 저를 포함한 후배검사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자 페친들, 이 검사장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고영주야.

고영주는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었던 부림사건의 수사검사였지.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서 불법 감금 및 고문한 사건으로 1980년대 부산지역 최대의 용공조작사건으로 일컬어져.

최근에는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 행사에서 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유죄판결을 받으셨어.

근데 권재진, 임무영, 변창훈, 신자용, 신경식, 정점식, 김훈, 김회재 등이 사직인사에 저런 댓글을 다는데 나는 무슨 불량검사들이 모여 반상회라도 하는 줄 알았어.

그 중 댓글 하나는 “검사장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인데, 도대체 뭘 배운 걸까? 공산주의자 감별술? 고문조작술?

고영주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신공안의 출현으로 공안에서는 밀려났지만, 서울지검 1차장검사, 서울지검 서부지청장, 동부지청장 등 요직을 지냈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청주지검장, 대검 감찰부장을 거친 다음 2005년 4월 서울남부지검장에 임명되었지.

한편 고영주는 나중에 “김대중 정부 때 나는 ‘제거 대상 검사 10걸’ 가운데 1명이었다. 날 내보내려고 비리나 인권침해 사례 등을 찾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결국 좌천으로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야. 좌천되기는커녕 요직이란 요직을 다 거쳤어.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최전성기를 구가한 공안검사였던 고영주는 공안에서 밀려난 후 그 시절의 주목이 그리웠던 걸까.

1998년 이른바 “통조림 포르말린 사건”의 수사결과를 대대적으로 언론에 뿌리지. 식품회사가 발암물질인 포르말린을 방부 목적으로 통조림을 제조, 판매했다는 혐의였는데, 식품회사의 사장 등 관련자를 7월 2일 구속해서 8일 기소해.

같은 달 7일 고영주 당시 서울지검 형사2부장은 출입기자들에게 “유해식품사범 단속결과”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수사착수 배경, 단속결과 및 향후 대책 등을 직접 설명하기까지 하지.

그런데 같은 달 23일, 이 난리를 지켜 보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연 상태의 번데기나 골뱅이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고, 자연물질에 존재하는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것만을 막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어.

식약청의 결론은 “인체에 무해한 천연 포름알데히드일 가능성이 있고 인위적으로 합성 포름알데히드를 첨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였지.

요는, 식품에 대해 무지한 검사들이 전문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아무런 자문이나 의견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강행하고 수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던 거야.

그러나 검찰은 기소 이후 제시된 식약청의 의견을 무시해버렸고, 사건을 재검토해서 공소취소를 하지는 않았지. 우리 검찰은 무오류이니까.

그로부터 3년 후인 200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 법정에서는 기소되었던 식품업체의 직원이 증언대에 섰어.

“통조림을 담으라고 하시길래, 종류별로 맛보시라고 이것저것 골고루 섞어 담았습니다”

1998년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와 통조림을 박스에 넣으라고 요구했을 때 통조림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서 넣었는지를 질문받자, 이렇게 답했어.

안영률 부장판사는 그 직원의 순박한 답변에 긴 탄식을 했지.

해당 식품업체의 대표는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다음, 국가와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위 법정에서는 해당 사건의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었던 거야.

한편 무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은 식약청의 의견과 일치했어. .

포름알데히드의 37% 전후 수용액을 포르말린이라고 하는데, 문제된 포름알데히드는 자연상태의 식품에도 존재한다는 거야. 법원은 태국산 번데기, 중국산 번데기 등 재료 원산지에 따라 통조림의 포름알데히드 검출량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원료에 본래 함유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

그러나 무죄를 받으면 뭐하겠어. 회사는 이미 망한 뒤인 걸.

식품업체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하여 대검은 이렇게 입장을 밝혀.

"'국민건강'을 담보로 수사하는 검찰로서는 당시의 드러난 증거로서는 '의심'을 넘어 유죄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피해를 본 업자들이 워낙에 영세업자이고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은 경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 뿐 수사과정에 어떤 고의·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1998년 7월 7일의 기자회견에서 고영주 검사는 “식품제조업체들은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보장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주지시켜 나가겠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해.

검사들이야말로 검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지만, 아무도 벌점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어.

크고 많은 대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명예롭게 퇴임한 고영주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방송문화진흥회의 감사, 이사 및 이사장,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맡아 대활약하시지.

고영주가 위원으로 있던 당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상지대, 세종대, 동덕여대, 광운대, 조선대 등에 구 재단이 추천한 인사 다수를 정이사로 선임했어. 비리재단이 학교운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도운거지.

방문진 이사 및 이사장으로 MBC를 망가뜨렸고, 2015년 세월호 특조위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으로부터 진상방해를 위한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어. 박근혜 7시간 공백 조사를 결정하자 다른 여당측 위원들과 전원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떼쓰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으니까.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징치받지 않은 부림사건의 수사검사는 2013년에 “노무현정권 때 청와대 부산 인맥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부림사건 관련 인맥입니다. 그러면 전부 공산주의 활동,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다”라고 당당히 말해.

우리가 어설프게 베푼 관용은 장래에 우리가 겪을 고통의 씨앗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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