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사육제 사법과 국면전환 정치의 그림자]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그야말로 난제가 겹친 해였습니다.

1994년 대구에서 가스 폭발사고로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94년 10월에는 성수대교가 붕괴됐으며, 95년 6월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무수한 시민들이 사망했습니다.

그 와중인 95년 7월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군사반란을 일으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각종 재난 사고로 정부의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회의와 분노가 극에 달한 시민들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폭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95년 10월 난데없이 초선인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수표내역이라며 국회에서 문건을 제시해서 국면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다시 사냥개들을 동원한 수사가 시작됐고, 불과 몇 달 전에 '성공하셨으니 무사하세요'라고 핥아줬던 검찰이 두 사람을 구속 수사하기 시작해 이듬해인 96년 8월 두 사람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고, 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그 와중인 97년 1월 국내 재계 순위 14위(18위)이던 한보그룹이 부도를 맞았고, 중간에 대통령의 차남을 비리 혐의로 구속하는 사법 사육제가 지속됐으며, 97년 8월부터 각 대통령선거의 후보들이 사육제가 끝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와 같이 소모적인 사육제와 사면제가 매일 매일의 화제를 잡아먹는 와중에 97년 11월 21일에는 금융위기로 각종 기업이 외화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혹독한 조건으로 IMF의 구제금융을 도입해야 하게 됐습니다.

사법사육제의 주체들은 국가가 부도나기 전에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국민들의 운명과 자신들의 운명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뉴스거리를 제공하면서 명성을 드높이고, 퇴직해서는 후배들이 벌이는 사육제에서 이익을 취득할 궁리로 기쁨의 파안대소를 할 뿐입니다.

문제는, 사육제 와중에 온갖 원칙이 파괴되고, 재판이 쇼로 전락하며, 범죄가 되풀이되는 것이 오히려 장려될 뿐만 아니라, 산재한 각종 국가적 과제가 적절히 검토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이후부터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여 기소청으로만 기능하도록 하는 문제가 10년 가까이 묵은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전염의 여파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계를 지원하는 문제와 아울러 감소하는 세수입을 효율적으로 메꾸어야 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사육제를 국면전환의 틀로 생각해 왔던 숭구리당적 마인드가 아직도 만연해, 매일 테라토마발 뉴스가 국내 이슈를 뒤덮고 강호를 어지럽혀 국가적 과제 해결에 몰두해야 할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주의를 어지럽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영삼 대통령님이 기밀을 철저히 유지해 금융실명제와 군부대 내 사조직을 척결한 공로도 취임 초기 테라토마들이 사법사육제를 벌일 틈이 없어, 국정수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통령이 자기 일에 충실히 집중했을 때 지지율이 85%에 달했다는 점도,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충실히 할 일을 하는 공직자이지, 업무 무능을 사법 사육제로 덮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점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의 본분을 잃고 백주대낮에 백정처럼 날뛰는 칼잡이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사육제 뉴스에 굶주리는 혹스들과 연합해 국가적 과제가 정상적으로 실천되지 못하게 주의 집중을 방해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신념이 '성공한 쿠데다 망신 사건'이후 강하게 지속됩니다.

늘 명심해야 합니다.

뭣이 중헌디 ㅋ

추가:

뉴스를 안 봐서 잘은 모르지만 방역성공을 반대로 몰고가려는 노력이 아직도 지속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ㅋ

우리나라 방역성공의 현실은 홍콩, 샹하이, 베이징, 도쿄에 있던 외국법인 아시아 사무소가 서울로 위치를 옮기면서 임직원들의 거처 마련을 위해 서울의 부동산 렌트 시장이 현저한 물량부족 사태가 됐다는 점만으로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묻는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

새 해 벽두에 발생한 경천동지할 이벤트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책을 읽고 느낌이 오면 첫 페이지에 기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느낌 아니까. ㅋ

'대한민국이 묻는다'는 2017. 1.에 출판된 문답 형식의 저서입니다.

이 책을 다시 열어볼 때에는 항상 213쪽, 231쪽, 235쪽, 257쪽, 276쪽을 찾아봅니다.

그 중 늘 213쪽의 과제에 focus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자서전 독후감에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침착해야 합니다. ㅋ

[역사는 반복된다, 대쪽총리]

이회창 총리님은 법관, 특히 두 번의 대법관 시절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시절 철저한 법리 분석에 기반하여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독보적인 소수의견을 많이 낸 법률가 겸 불법선거운동에 서슴없이 경고장을 내밀었던, 소신과 능력 있는 공직자여서 국무총리로 임명됐을 때 '대쪽총리'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1997년 당시 여당 대선주자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아래는 당시 상황에 관한 위키백과의 서술입니다.

"1997년 대선 당시 이회창은 보수세력의 연합과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김대중 후보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추석 전에 사면해 줘야 된다고 요구한다.[86]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이회창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조기석방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며 이회창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21]

당시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앞다투어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사회 각계에서도 개탄의 분위기가 쏱아졌다.[22]

이는경쟁자인 김대중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론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2월 18일 대선에서 이회창은 김대중 후보에게 39만표차로 떨어져 낙선했다."

[Vice, 행사를 위한 권력]

Vice는 American Psycho를 비롯하여 출연작마다 한 번도 실망한 일이 없는 영화배우 크리스쳔 베일이 조지 부시 2세 대통령 당시 부통령(Vice President)이던 딕 체니로 출연하는 준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입니다.

최근 사법쿠데타를 주제로 한 브라질 영화 '위기의 민주주의'가 대단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위기의 민주주의'가 당하는 쪽의 시각으로 펼쳐지는 작품이라면, 이 작품은 휘두르는 쪽의 시각으로 펼쳐내는 작품입니다.

일리노이주 하원의원이던 럼스펠드와 스테이저의 보좌관으로 사회의 첫 발을 내딛은 체니는 어느 날 럼스펠드에게 "우리의 신념은 무엇인가요?"라고 물었다가 비웃음을 산 뒤로 아래와 같은 거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신념이나 확신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오로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권력을 휘두르는 것 뿐이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체니는 포드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활동하고, 조지부시 1세 대통령 시절 국방부장관으로 활약하면서 이라크전을 주도했고, 은퇴 후 정유회사 대표 겸 이사회 의장으로 영리 활동을 하다가 조지부시 2세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선정돼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전을 막후 조종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국민의 신뢰가 높은 파월 국무장관을 꼭두각시로 내세워 대량살상무기가 이라크에서 발견되었다는 발표를 하게 하고, 이를 기화로 이라크를 침공하여 정부를 전복시키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이라크 국민 수백만명과 참전군인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게 합니다.

이라크전 와중에 점령한 유전들을 관리하는 회사로 자기가 운영하던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주가가 500%이상 상승합니다.

그와 같이 돈벌이와 전쟁에 몰두하는 와중에 국내에서는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집을 잃어버립니다.

종합하자면, 공직과 권력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내부자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관찰한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람 포인트:

체니가 부통령이라는 고위 공직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성향과 신념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는 능력"이라는 상사의 평가가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역시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ㅋ

불은 금을 시험에 들게 하고,금은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한다. 

돈은 선한 자들에게는 행복의 원천이고,악한 자들에게는 불행의 원천이다.

사람이 진정 어린 눈물을 흘릴 때는 죽은 이들 앞에서라기보다 돈을 잃어버렸을 때이다.

장님도 돈을 벌 수 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이빨 빠진 늑대이다.

네가 가진 돈은 너의 노예이다.너는 네가 갖고 있지 않는 돈의 노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