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목수와 철학

정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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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여당의 개혁의지를 지지해온 많은 진보시민들이 윤총장과 사법부의 저항에 밀리면서(힘에 밀리면 정당성마저 잃게 된다) 사법개혁은 잘 안되고, 각종 개혁정책들의 국힘당과의 타협으로 효력이 떨어지고, 부동산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가자 그 무능함과 진부함에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다(뭐 항상 그랬지만). 우측에서는 사회주의 독재라고 비난하고 좌측에선 우측과 다를 게 뭐나고 실망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은 브라질의 정치상황과 어느정도 유사한 점이 있다. 이는 학문이나 문화적 가치보다 경제발전만을 지향해온 대부분의 개도국드(필리핀이나 대부분의 중남미나 아시아 국가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일 것이다. (유럽 특히 프랑스는 오늘날 민주주의를 만든 원조(발원지)로서 왕권에서 벗어난 르네상스이후로 나름대로 합리적 이성을 추구해온 전통의 결과로서 현재의 안정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도 최근 트럼프로 인한 사상 초유의 국격손상이 언론과 사법부의 너무나 상식적이고 단호한 대응으로 큰 문제없이 잘 넘기고 있는 것 같다.) 식민지 경험의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과, 백인들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아온 대부분의 남미, 특히 브라질의 경우가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친일 세력들의 부와 당시 지배층들이 청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지배계층으로 자리를 굳혀왔고, 기존의 정치문화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경제만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 나라들의 정치경제상황이 꼬여있는 것은 어느정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식민상태였던 나라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들 식민주의에 협력했던 잔재(세력)들이 다시 정재계에 진출해 지배세력이 되었고, 국민투표를 통해 겨우 시민정부를 만들더라도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정치경제문화군사 등 각 분야에 있어서 실제적인 지배계급들(정치인들과 공무원,군인들)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은 정부기관과 언론을 소유하고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민주화세력과 대립을 일으키고 다시 군사쿠데타로 이어지고 퇴행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으며 이들의 민주화과정은 매우 더딘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권위주의적인 정부하에서 나중에는 기존의 기득권적 사회경제체제와 제도적인 불평등구조들을 유지하고 기존의 이익관계를 놓치 않으려는 세력들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다시 권위주의로 퇴행한다든가, 건전한 시민국가로서의 발전이 지체되는 현상이 한결같이 반복되었다고 할수 있다. 특히 남아프리카의 경우 각종 차별정책들을 노골적으로 유지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정치란 결국 이런 기득권적 관계들이 작용하는 투쟁의 장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정부라는 것이 가능한 모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들에서 많은 백성들이 굶고 병들어 죽고 빈부격차로 자살해 죽고, tv나 국경없는 단체등에서 매일 같이 지원을 호소하는 현실을 볼 때, 해당 정권과 지배세력들(결국 고위공무원들이겠지만)의 직무유기가 심각하다고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정부와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지배계층으로서 자신들이 불리한 정책들을 수용하고 호응할 가능성은 적다. 거기에는 자신들의 특혜와 차별정책들을 정당화하고 권리화하는 자본주의 이론들과 상식들 그리고 제도와 관행들이 이들의 윤리의식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 진정한 윤리는 없으며, 그것은 인도의 카스트제도 만큼이나 공식적이고 관행적인 피라미드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주식3000선 국민소득 또한 3만달러를 넘고 있지만 일반정규직(대기업, 공무원 등)과 비정규직들(임시직종) 간의 노골적인 차별과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이에 반해 급격한 물가(주거비용)상승으로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이에 편승하려는 사람들은 더욱 치열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다. (특히 주거비용-부동산가격의 천문학적 상승, 인건비는 최근 30년간 임시직은 2배에서 대기업간부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10배 올랐다면 부동산은 30-40배가 올랐다고 한다. 이 수치에 의하면 고위직이 아니거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면 보통의 정규직이나 일반공무원들 마저도 내집을 얻기 위해 거의 평생을 절약하고 모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잘사는 사람들은 더 잘살기위해서 못사는 사람들은 잘사는 사람들 축에 끼기 위해서 경쟁하고(짓밟으며) 짐승이 되어 가면서 공동체의 붕괴현상이 심각해져가고 있다(흙수저가 용이되더라도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자신만의 능력이라는 엘리트의식으로 합리화한다). 좌파정부든 우파정권이든 제도와 정책의 개선보다는 무한한 진보(경제발전과 낙수효과)만을 강조하고 정치정책보다는 경제에만 그 탓을 돌리면서 사람들의 정치적 선택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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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DGE of DEMOCRACY 위기의 민주주의

<위기의 민주주의>는 영화전문 사이트인 '넷플릭스'에서 한글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제목 그대로,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룰라의 흥망성쇠와 함께 브라질에서 실제로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과정을 담은 영화다.. 브라질은 1985년까지 군사정권에 의해서 통치되엇고,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맛본 것이 노동자출신의 룰라 대통령의 당선이었다. 그는 진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했고, 퇴임 시에도 80%가 넘는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었다.

다큐멘터리의 배경은 2016년에 있었던 룰라대통령의 수감과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의 탄핵이다. 다큐멘터리의 어조는 단호하다. '룰라'에서 '호세프'로 이어진 민중의 정권을 분열시킨 것은, '세차 작전'이라고 명명된 검찰 권력의 의도된 수사 때문이었고, 정치인들의 야합과 중립성을 잃고 기득권에 영합한 사법부(검사,판사)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전직대통령인 룰라를 수감하고(580일만에 석방시켰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탄핵했다고... 조국장관 가족들한테 가했던 의도된 수사도 그런 유형일 것이다.

브라질의 만연한 부패 스캔들.. 브라질 국영석유회사의 정치권에 대한 상납비리(어찌보면 당시 권위주의 정권에서 더 심하였을 관행적인 비리들, 당시 알만한 사람들은 그 비리들은 벌써부터 있어온 관행들이었다고 한다)가 오히려 민주화가 진행되고 권위주의가 무너지면서 당시부터 누적되어 오던 관행들이 드러나게 되었지만 그 권위주의의 붕괴가 이들을 질투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했다(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당시 전반적인 부패고리구조가 발견되었지만, 검찰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주목한 것은 오히려 퇴임한 룰라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가 표적(화제)이 되었다. 이른바 별건수사이다. 당시 만연하고 관행적인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룰라대통령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당시 국영석유회사에게 뇌물로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재판에 오른 것이다. 뚜렷한 증거도 없고 그 집이 본인의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범죄 은닉을 증명해 준다고 기소사유가 되었고, 이에 사법부는 단지 혐의 만으로 룰라에 대해 오히려 유죄판결(15년)을 내리게 된다(당시 스타 검사로 알려진 유명한 모루 검사인지 판사인지). 그리고 여전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공화당은 아무 죄도 없는 호세프를 본인의 비리가 아니라 당시 만연한 부정부패에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결정하게 된다. 온갖 부패를 저지르던 야당 정치인들은 '정의'를 외쳤고 이들은 애국과 자유를 입에 달고 살았다.

이는 객관적으로 볼 때 우스운 코메디같고 정치적인 쿠데타상황이지만 세차 작전(car wash)이라 명명된 검사의 이 작전으로 "룰라는 감옥으로", "호세프는 탄핵으로", 두 명의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다. 명백한 증거도, 큰 범죄도 없었다.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모든 정황들을 거기에 맞게 해석하고 끼워 맞추는 식이다.

브라질 민주주의의 몰락에 힘을 보탠 것은 몰지성의 여론이었다. (하버드출신의)스타 검사(세르지우 모루, 모루는 당시 공으로 법무장관이 되었다가 지금은 사임했다)는 이들에게만 현미경을 들이대며 기소 퍼포먼스를 벌였고, 기자들은 검사쇼를 열심히 중계하면서 언론들은 호세프 탄핵에 앞장섰다. 룰라는 최악의 부패 정치인의 상징이 되었고 기득권 언론에 의해 이용된 민중은, "룰라-감옥으로"와 "호세프 탄핵"이라는 피켓시위를 벌였고, 다시 언론들은 이 시위를 자세하게 다뤄주면서 이들의 혐오스러운 행동에 정당화를 해 주었다.. 사법부 또한 [극우]정치세력의 탄핵 운동을 <표현의 자유>라며 받아줬고, <표현의 자유>의 무기를 들고 <정의로운 여론>으로 포장하면서 극우정치인들은 그 작전을 점점 더 대담하게 가져갔다. 여당과 여당정부인사들도 상당수가 이에 가세하면서 민주주의의 형식만으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물론 룰라를 지키려는 시민들과 충돌이 벌어지면서 시민들은 서로 더 이상은 하나가 될 수 없을 만큼 두 개로 쪼개져 버렸으니,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화자는 독백한다. '눈 감고 귀 닫은 자들과의 첫 만남이었다.'

민주주의의 본질적 존재 이유는 보지 않고, 민주주의의 형태적 절차만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를 무너트리는 그 과정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퇴임 당시 지지율 80% 이상이었던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을 기득권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무너뜨리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권한을 아끼는 대통령, 형식만 강조하는 정치인, 편향적인 법기술자 정치 검사, 무사안일하고 나태한 판사, 극우를 몰지성과 혐오를 홍보(합리화하고 정당화)해주는 언론[떠들면 다 옳은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 소위 중간이라고 부르는 시민들의 도덕주의(만연한 불법탈법과 사회부조리에는 둔감해질대로 둔감해 있고 언론의 이슈화에만 반응하여 엄청 짖어댄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 기득권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이러하다.

​- 내가 저지르는 비리는 관행이고, 네가 저지르는 비리는 범죄(정치보복)이다.

- 죄는 짓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검사, 판사, 정치인들과 언론의 멀티 플레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브라질 대통령이 된 사람은 보우소나루라는 군인 출신 정치인이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의 정치는 다시 군부가 지배하게 되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런(천박한) 말을 하던 사람이다.

군사정권 시절 고문과 살인 전문가를 (공개적으로) 존경한다. 성자처럼 도덕적 순결주의에 빠져서 (조국처럼)공격당할 필요는 없다. 그저 시민들 수준과 맞으면 된다... 아마존이 화재로 난리가 났어도 관심조차도 없었다. 이 극우 대통령은 트럼프처럼 마스크도 사용하지않아 코로나에 걸렸고 감염 이후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트럼프가 그랬듯이 어떤 약물의 효과를 믿는 등 전문가들의 견해와는 동떨어진 행동을 이어 나갔다. 트럼프처럼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 치료제로 권장하고, 주지사들의 사회적 격리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의회/대법원 폐쇄와 군부 개입을 외치는 친정부 시위 참여를 마스크 없이 이어 나갔다.

이에 보건장관이 반발하자 “사람은 언젠가 죽기 마련이고 작은 독감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 없다”며 장관을 교체해버리고 스키를 타고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등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대책을 묻는 기자에게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나한테 뭘 바라냐.”고 답변하여 매우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경찰청장이 하원의원/시의원인 대통령 아들들의 가짜뉴스 유포 및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자 바로 해임하는 등, 대선 때 외친 반부패 기치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면모를 보이자 브라질 내에서 인기가 높던 세르지우 모루 법무장관이 이에 반발하여 즉각 사임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빈 자리를 아들 친구로 채우려 하면서 족벌정치의 극치라는 비판을 받았다(결국 다른 인사로 대체).

상황이 이러할진대 그렇게 윤리를 외치던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지금은 비교적 조용하다. 부채질해주는 세력이 없기 때문일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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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최근 정치사

브라질의 정치체재는 그 지역이 다그렇듯이 백인에 의한 식만통치를 받았으며 식민시대가 가고 독립적인 정부를 세운후-우리나라와 같이 당시 지배세력이었던 백인들이 세운 공화당과 군사정권이 통치하고 있었다. 1994년 총선에서 중도좌파인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의 페르난두(Fernando Henrique Cardoso)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1998년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들의 현 정치경제상황은 소수의 사람이 정치경제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들에게서 손자로', '손자에게서 증손자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대물림한다[한국만큼 빈부격차가 심하다]. 브라질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준다면 딱히 체재에 관심이 없게 일관해 왔으며, 과거 공화당과 권위주의 정권에서 노동자 출신의 룰라와 호세프로 정권성격이 바뀐 것은 권력비리와 각종 차별정책들, 빈부의 격차와 경제악화와 이로 인해 격렬하게 일어난 노동자운동이었다. 2002년 총선에서는 소수 노동자당(PT)의 룰라(Luiz Inacio Lula da Silva)가 선출되었으며, 여전히 공화당이 다수였기 때문에 룰라는 공화당에서 추천한 인물을 부통령(미셰우 테메르)으로 하는 연정형태였다. 2006년 말 재선되어 2010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고, 이후로 경제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더 좋아졌었고(세계 7위까지) 빈부격차도 많이 해소되었다고 한다. 2010년 총선에서는 같은 노동자당의 지우마 호세프가 룰라의 지지로 당선되었고 2014년 말 재선되었으나, 2016년 8월 브라질 상원 의원 투표에서 탄핵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현재(2020.1.6) 브라질 상황은 2016년 호세프 전 대통령 탄핵과 지방선거 참패, 2018년 대선 패배 등으로 위축된 노동자 당은 브라질 좌파의 아이콘 룰라 전 대통령을 다시 앞세워 정권 탈환 운동에 나설 태세이다. 브라질에는 33개 정당이 난립하고 있는데 20개가 중도, 우파 1개, 좌파 7개, 기타 5개로 분류되고 있다... 브라질은 가톨릭국이라 불릴 정도로 가톨릭 신자들이 많다. 자료에 따르면 가톨릭 64.6%, 개신교 22.2%, 무교 8% 등이라고 한다.Econotelling

이후 부통령이었던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의 미셰우 테메르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았다. 당시 룰라와 호세프를 탄핵하는 데에 앞장섰던 모루는 법부장관까지 올랐지만 현정권이 집권한 이후 오히려 경제도 나빠지고 비리가 더 심해지자 현정부를 다시 비판하다가 사직했다고 한다.

극우정권의 집권이후로 브라질 경제는 더욱 나빠지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민심상황이 안좋아지자 보우소나루대통령은 오히려 자신의 지지세력인 군부에게 콜을 보내면서 군부를 의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촛불정국당시 '군부여 일어나라'고 피켓을 들고 다니던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흡사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촛불정국때 쿠데타 모의로 실제로 지난 박근혜 탄핵당시 촛불집회를 막기위해 군인권센터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진압을 위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 대규모 무장병력을 투입하려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관련기사참조).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참총장은 어찌 되었는지, 지금 조현천 당시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미국에 도피중이지 않은가?

현재(2020) 브라질은 쿠데타상황에 있다. 아래 두 문단은 어느 블로그에서 가져온 내용이다.

(2020. 12. 16). 대부분의 군부 인사들은 쿠데타에 찬성하며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수 이상의 부대는 주둔지에서 이탈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쿠데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찬성하기에 정부의 소환 명령을 거부하고 주둔지에서 출동하지 않는다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시가지 곳곳에서 친 정부파 시민들과 반 정부파 시민들이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간단히 무장을 한 상태입니다. 치안 또한 급속히 악화되어 범죄조직에 가해지던 최소한의 통제가 해제된 관계로 대도시들의 슬럼가는 무법지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군경은 현 사태를 제대로 진압할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동안 의회에서의 정당정치를 펼쳐 왔던 브라질의 정치는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하여 당분간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산당은 지나치게 급진적인 정책들을 꺼내들었고, 군부의 쿠데타와 일부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군부 인사들은 당분간 군부 정권을 수립하여 브라질을 통치하고, 이후 민간에 정권을 이양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산당 세력은 시민군을 결집하여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CRAM)

오늘(2020.12.21) 오후 6시경, 장성급 장교 14명이 쿠데타 모의혐의로 군사경찰(헌병대)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브라질 군사경찰청장(헌병대장) 위슬리 바티투스타 중장은 상장급 인사 2명(제1군단장, 육군참모차장), 중장급 인사 4명(제1보병사단장, 제2보병사단장, 제4보병사단장, 제7보병사단장), 소장급 인사 8명(육군본부 경호대장, 육군본부 수도작전과장, 제2특전여단장, 육군사이버사령부 부사령관, 제51포병여단장, 제52포병여단장, 제101기갑여단장, 제104기갑여단장)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공산당과 브라질 민주당은 공동 성명을 내고 "브라질의 안보와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의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이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현재 브라질은 과거 전례에 대한 방지책으로 현역 군인의 정계진출은 원천적으로 헌법에 의해 차단되어 있어 불법이고 쿠테타에 가담한 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된다.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부가 암암리에 군부를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브라질의 쿠데타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나라와 너무 닮아 있다. 룰라와 호세프를 빨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김대중과 문제인 대통령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빨갱이라는 말은 이미 나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에게도 좌파는 유럽과 달리 그냥 좌파가 아닌 것이다.

브라질 민주의 위기는 좌파가 문제가 아니라 우파가 문제로 나온다. 룰라와 호세프는 노동당 출신이며 처음에 극좌파정부가 들어섰다고 미국이 우려했지만 이들이 민주주의를 오히려 잘 운영했으며 당시 경제도 좋았고 오바마가 방문했고 아주 관계가 좋았다.. 우리는 우파를 민주주의로 사회주의를 비민주로 착각하고 있지만 사회민주주라고 하므로 자본주의가 곧 민주주의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수정하려는 것은 자본주의이고 발전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이다. 브라질에서 우파의 전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인들의 지배에서 비롯된다. 모든 남미의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 이는 우리나라 우파의 전통이 친일인 것과 유사하다.

한 국회의원의 백신 인식에 대한 실망

어제 한 국회의원이 SNS에 올린 글과 그에 대한 반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백신과 방역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다시 한번 일부 표현이 수정된 채 그대로 글을 올리셨기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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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Kill방역 주장, '마루타'적 발상]

확진자가 하루 수십만명씩 나와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나라의 어쩔 수 없는 판단과 잘 대처하여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상황부터 다릅니다.

정부가 안전성을 검증하는 중이고, 집단면역비율이나 전체 인구보다 많은 5600만개나 확보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식약처가 안전의 만전을 거듭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을때 백신은 공급될 것입니다.

백신검증을 성급하게 하고 안전하다고 국민을 속일 순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완벽하게 검증받지 못한 백신을 바로 국민에게 주입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조속한 검증을 위해 낮밤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투약부터 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은 '마루타'적 발상일뿐입니다.

국민의힘의 'K방역은 kill방역'이라는 대정부질의 망언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갈등만 조장하고 폄하하는 불순한 발상입니다.

백신은 과학이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도 국민의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충분한 검증과 검토를 기다리며

정부를 믿고 국민과 함께 이겨내야 할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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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역과 백신에 정치적 논쟁이 겹치면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 방역과 백신에 대한 문제는 다분히 과학적, 의학적 요소가 큽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방역은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위기는 본질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것으로 무엇보다 방역과 백신 등의 정책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 백신 도입이 늦었다거나,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야당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안전성이나 국내 상황을 보면 된다는 여당의 주장도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는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하며, 방역이나 백신이 가지는 과학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성검증을 1달을 하거나, 6개월을 하거나 1년을 하여도 지금 우리가 도입을 검토중인 백신은 결국 전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라는 감염병은 범유행감염병으로 인구의 대부분이 감염되어야지만 비로소 멈춰집니다. 그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세계 모든 국가가 백신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논리를 지지하기위해서나 상대방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서 코로나 위기극복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백신 자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것은 절대는 해서는 안됩니다.

2. 단어 선택의 품격

- 우리는 정치인을 바라보며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언어가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고 그 수준이 떨어지면 국민 또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 의원이 쓴 '주입', '마루타'라는 단어는 너무나 자극적인 단어로 백신 접종에 있어서 적합한 단어가 아닙니다. 주입은 그 자체로 강제적 의미를 가지며,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강압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 백신 접종은 반드시 국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90%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여도 접종률이 50%라면 그 효과는 45%에 불과하게 됩니다. 백신은 국가가 나서서 해야하는 일이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입'이라는 표현은 시민의 자주성을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 '마루타'는 과학과 의학에서 있어서는 안되고 금기시되는 발언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불행한 일도 있었고,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의학에 의한 있어서는 안되는 실험들이 있어왔으나, 이를 교훈으로 의학과 과학은 임상시험 절차를 확립하고, 윤리적 고려를 통해 백신과 약물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3. 믿음과 신뢰는 솔직한 사과에서 나온다.

- 의원의 글 중 '백신은 과학이지 정쟁의 수단이되면 안됩니다.'라는 문장은 실망스럽습니다. '백신 추정 주사'라는 의원님의 표현이 결국 백신을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 자신의 발언과 인식에 대한 솔직한 설명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의원님은 국민을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 안전성에 대한 우려

- 당연히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모두가 주의깊게 살펴야합니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는지 지난해 독감 백신 접종 후의 논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알게되었습니다.

-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있고, 임상 3상시험을 넘어선 현실세계의 4상실험 단계까지 도달해있습니다. 이제 접종을 마친 전세계인구는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의 사례를 제외하면 먼저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에서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접종하게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조금 늦어진 일정으로 인해 안전성에 대해서는 3상 시험 이상의 자료가 현재까지 축적되지 못했지만, 저는 이 백신 또한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일것이라는 과학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말씀은 당면한 2월말 접종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

-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 요양병원 어르신들의 죽음,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유는 코로나 19때문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 19입니다.

- 코로나 극복의 유일한 수단이 백신인 만큼 그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완고한 자들은 지옥에 떨어진 자이다. 

완고하면서도 열에 들뜬 주장은 어리석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자갈을 깨물려고 고집하는 자는 결국 자기 이만 깨질 것이다.

완고함은 의지보다는 능력이 부족함에서 기인한다.

말의 갈기를 놓쳤다면 꼬리에 집착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