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제1회 국무회의]

-'3차 재난지원금' 지출안, 새해 첫 국무회의 통과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

-"국민의 일상 되찾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백신과 치료제 현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식약처의 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다"며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돌봄, 교육, 고용 등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OECD 경제성장률 전망과 수출 실적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 지표들을 언급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미래 신산업과 벤처 기업 육성에 매진해 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과 역동성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갖고 싶은 새해의 가장 큰 포부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저탄소 사회 구조로 바꾸는 문명사적 도전에도 당당히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대될 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그 자신감과 성숙한 시민의식, 위기 앞에 더욱 단결하는 힘으로 일상의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일반안건으로 심의·의결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에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방역 대응을 위한 약 4.8조원과 추가 계약된 백신 구매 등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4.8조원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9.3조원)으로 쓰일 것이며, 오늘 목적예비비 통과로 1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신속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면브리핑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756

영상보기

https://youtu.be/7N0s2gkbIN4

월성 1호기를 폐쇄한다고 또 보수지와 원전 마피아들이 발전단가가 싼 원전이 중지되면 전기료가 올라가고 미래세대의 짐으로 작용한다고 새해부터 언플질이다.

과연 원자력발전이 싼 에너지원인가?

여기에 물음이 들 수 밖에 없다. 단순히 발전단가만 계산한다면 싼 에너지원이 맞다. 그러나 숨겨진 비용(Hidden Costs)까지 고려해 산정한다면 원전은 결코 싼 에너지원이 아니다.

2013년 한밭대 조용탁 교수가 발표한 '발전 설비별 원가 재산정 시나리오'를 보면, 원자력 발전의 원가가 결코 싸지 않고 오히려 역전 현상까지 나타난다. 발전 원가에 '과세 및 대기오염 비용', '지중화 비용', '사고위험 비용'을 포함해 다시 계산한 결과 원자력발전은 95원에서 143원, 석탄발전은 88원에서 102원, 가스발전은 '92원에서 121원'이었다.

그리고 원전 강국인 일본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단가가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는 보고서가 일본 정부에 제출된 바 있다. 일본의 리쓰메이칸대학 오시마 겐이치 교수는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원전의 순수 발전단가는 1kwh당 7.29엔이었지만, 개발비용으로 1.18엔, 입지 비용으로 0.46엔이 더 들었다며 이에 따른 원전의 발전 총 단가는1kwh당 8.93엔으로 화력발전의 9.02엔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 EIA(미국에너지정보청)의 보고서와 같은 내용의 영국 정부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뒤부터 미국 원자력 발전단가가 태양광보다 1.5배가량 비싸진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주요국의 발전비용 산정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에너지 관련 정부기관이 연료별 발전비용을 추산한 결과 원전과 석탄 화력은 조만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비용을 앞지른다.

우선 EIA는 2022년 기준 발전원별 균등화 비용(MWh당)을 신형원전 99.1달러, 탄소포집장치를 장착한 석탄 화력 123.2달러, 태양광 66.8달러, 육상풍력 52.2달러 등으로 추산했다.

이렇듯 단순히 계산하면 원전이 발전단가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비용, 위험비용, 사회적 비용 등 숨겨진 비용(Hidden Costs)까지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은 결코 싼 에너지원이 아니다.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 그리고 원전 마피아들은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나라를 담보로 그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이런 사실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하고 있다.

탈원전이야말로 미래세대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탈원전 #검찰개혁

<70세대의 선거혁명>

지금 정치권의 최대 미스터리는 40%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다. 검판언카르텔이 지랄과 발광을 해도 지지율 40%는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지만 40%는 요지부동이다.

윤석열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5%까지 하락했지만 40% 콘크리트가 붕괴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신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KBS(한국리서치) 41.4%, MBC(코리아리서치) 43.4%, SBS(입소스) 41.3%, 미디어오늘(리서치뷰) 42%,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40.4%, 서울신문(현대리서치) 41.9%, 한겨레(케이스텟리서치) 39.4%, 한국일보(한국리서치) 43.5%, MBN(매트릭스리서치) 42.9% 등 대부분 40%를 넘었다. 검언판쿠데타의 와중에도 40% 콘크리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합은 40%대를 유지한다. 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진보민주정당의 지지율 합도 언제나 40%가 넘는다.

40%가 중요한 이유는 지지율을 득표율로 보정하면 50%가 넘기 때문이다. 득표율 50%가 넘으면 거의 모든 선거에서 승리한다. 즉 분열만 되지 않으면 진보민주정당이 무조건 집권한다는 뜻이다.

왜 40%의 콘크리트가 깨지지 않는 것일까?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수는 약 4399만명이었다. 투표율이 70%라고 가정하면 투표수는 약 3079만표다. 유권자의 40%는 약 1759만표다. 투표율 70%에서 득표율로 환산하면 57%다. 약 1539만표가 50%인데 2백만표나 상회한다.

70세대는 약 884명이다. 이 중 60% 이상이 진보개혁 성향이다. 70세대에서만 500만표가 고정이다. 나머지 세대에서 1000만표만 확보하면 50%가 넘어간다. 즉 나머지 세대에서 진보개혁 성향의 유권자가 30%만 돼도 득표율 50%가 넘어간다.

70세대는 40% 콘크리트 지지층의 철근이다. 촛불로 형성된 콘크리트 지지층에 500만의 철근을 더해 철근콘크리트 지지층이 된 것이다. 철근의 비중이 매우 높아서 지진이 나도 콘크리트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70세대는 10대였던 87년 6월항쟁을 경험했고, 20대였던 97년 역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끌었다. 30대였던 2007년 역사의 반동을 2008년 촛불항쟁으로 뒤집었고, 40대였던 2017년에는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주도했다.

70세대는 10년을 주기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갔다. 아마도 50대인 2027년에는 70세대의 정치적 모험이 정점에 이를 것이다. 즉 70세대가 한국 정치의 중심이 될 것이다.

70세대는 승리할 줄 아는 세대다. '끝까지 싸우면 언젠간 이긴다'는 진리를 체험한 세대다. 그래서 70세대는 패배주의를 모른다. 질질 짜며 자기 연민에 빠지 않는다. '쫄지마, 시바'를 외치며 신들메를 조인다. 역사적 낙관주의가 70세대의 정서다. 70세대의 낙관주의가 대한민국을 한 걸음씩 전진시키고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70세대의 2세들이 20대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종범의 아들 이정후가 야구판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70-2세대는 70세대와 함께 정치판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70-2세대는 촛불혁명세대다. 70세대가 10대에 6월 항쟁을 경험한 것처럼 70-2세대는 10대에 촛불혁명을 경험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의 유사성이 부모와 자식세대의 정치적 유대감을 증폭시켰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와 자식세대가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70세대와 70-2세대는 1500만 명이 넘는다. 그 중 60%가 진보성향이라면 1000만 명에 육박한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진보유권자블록이 형성되는 것이다.

70세대가 계속 민주당을 지지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보수정당을 지지하진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언제나 당선가능한 진보민주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개혁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한 당분간 70세대와 70-2세대들은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70세대의 진보적 성향은 70세대 정치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의 70세대 의원은 43명이다.(80세대까지 포함하면 49명이다) 아직은 비중 높지 않지만 70세대 의원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70세대 의원은 대부분 진보개혁적이다. <처럼회>와 같이 민주당에 빨간맛을 더 하고 있다. 70세대 정치인들은 앞으로 민주당의 체질을 더 빨갛게 바꿔나갈 것이다.

70세대 정치인들을 강력한 지원군이 뒷받치고 있다. 앞으로 1000만의 철근세대가 70세대 정치인들의 강력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본론이다. 이제 70세대는 선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더 이상 꽃병도, 쇠파이프도 필요없다. 목숨을 걸고 술을 마실 필요도, 콩밥 먹을 각오도 필요없다. 단지 손가락으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SNS로 학습하고, 연대하고, 투쟁하며 결정적 순간에 (아이의 손을 잡고) 투표만 잘 하면 된다.

손가락 한 번 튕기면 세상의 절반을 날려 버릴 수 있는 타노스의 건틀렛이 우리의 손에 있다. 우리의 손가락이 우리의 무기다. 70세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려면 민주당부터 바꿔야 한다. 민주당을 확고부동한 개혁정당으로 바꿔야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다. 물론 진보정당도 필요하다. 하지만 진보정당에겐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진보정당이 성장할 때까지 한국 사회의 진보를 멈출 수 없다. 새차가 나올때까진 낡은차를 고쳐 써야 한다.

민주당을 바꾸는 것은 아주 쉽다. 민주당의 권력의 상당 부분이 당원으로 넘어왔다. 민주당 당원은 더 이상 당비자판기가 아니다.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선출직 공직자 후보를 직접 선출한다. 민주당의 공천권은 당원에게 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시장도, 도지사도 당원이 뽑는다. 사면 발의 같은 당대표의 뻘짓을 뒤집을 힘도 당원에게 있다.

현재 민주당의 권리당원은 80만명이다. 50만 명만 더 입당해도 민주당이 뒤집어 진다. 100만 명이면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당이 될 수 있다. 정치가 개판이라고 술집 구석에서 한탄만 하던 시대는 영원히 끝났다. 참여하면 얼마든지 정치를 바꿀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처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세상을 바꾼다.

민주당의 당비는 1000원이다.(나도 1000원 당원이다) 1000원으로 민주당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1000원의 가치가 가장 큰 곳이다.

내년 9월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된다. 누가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되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뀌게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보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개혁적인 인물이 대선 후보가 되어야 대한민국이 한 걸음이라도 더 전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은 민주당 당원과 국민이 만든다.(1000원도 부담스러우면 국민경선인단이라도 참여하면 된다)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은 개혁의 오디션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개혁 열망을 실현할 유능한 인물이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한다.

70세대의 역사적 임무는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이다.(그 다음 임무는 70-2에 상속하면 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청춘을 송두리채 불살랐다. <통일1세대>를 목놓아 부르며 아스팔트 위를 내달렸다. 연세대 종합관에서, 한양대 인문관에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의 깃발을 지켰다. 단언컨대 70세대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적폐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 했을 것이다.

이제 70세대의 기나긴 정치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완수하자'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 우린 너무 드라마틱하게 살았다. 너무 다이나믹한 인생이라 이제 숨이 차다. 역사적 임무을 완수하고 평온한 노후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 10년 안에 승부를 내지 못하면 60대에도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상상만해도 끔찍하다)

다음 대선은 70세대가 자신의 역사적 임무을 완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촛불혁명의 불길이 아직 살아있을때 더 과감하게 개혁과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 대선 승리를 넘어 개혁과 통일을 완수할 수 있는 진정한 촛불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만든다. 민주당의 대선후보는 당원이 만든다. 그리고 민주당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70세대에 있다. 70세대가 움직이면 민주당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뀐다. 올해 그 열쇠를 민주당에 집어 넣고 왼쪽으로 돌리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