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이익공유제, '도둑심보'라고요?>

한 방송에 출연했더니

보수패널이 처음부터 대뜸,

"이익공유제, 그거 '도둑× 심보'아닙니까?

이쪽에서 빼앗아서 저쪽에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라며 사회자가 제지할 정도로 언성을 높입니다.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보자'는 절박한 제안에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국민의힘'

이러다가 정말로 '국민의짐'이 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이익공유제'는 민주당만의 제안이 아닙니다.

이명박정권에서도,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2011년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바 있고,

박근혜정권에서도,

농업계가 주장한 '무역이익공유제' 대신,

2015년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고,

성과는 미흡하지만 2017~2020년 4년동안

약 1,4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에서는 또,

2014년 기업의 이익을 근로소득과 투자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를 추가징수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게 다 '도둑질' 이었습니까?

물론, 착한임대료 운동의 성과가 미흡했듯

자발적 참여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있더라도,

코로나 전쟁에서는 어떤 일이라도 다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익공유제'는

미국 크라이슬러,

영국 롤스로이스,

일본 도요타와 같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도

유효한 성과를 냈던 제도입니다.

그들이 도둑질을 한 도둑×입니까?

걱정있는 부분은 서로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제도를 설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