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사면을 바라보는 시각

1. 뭔 이유가 있겠지

2.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

3. 딱 걸렸어 밟아버리자.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을 찬성 할 민주당 지지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은 2번일 것이고 1번도 일부 있고 3번도 1번 만큼 있었을 것이다.

난 진영논리에 따라 2번에서 1번으로 생각을 바꾼 경우라 2번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한다.

상식적으로 2번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우선이라는 결론이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낙연이 최고의원의 의견을 듣고 최고의원의 의견에 동의한 것은 상당히 민주적인 결정이다.

보통 이런 경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밀어붙이려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낙연의 귀가 열려있다는 것이다.

이쯤해서 2번 분들은 노여움을 거두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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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은 이틀간 축제분위기 였을것이다.

드디어 이재명이 확실한 승기를 잡았어.

이낙연이 똥볼 찾으니 이참에 철저히 밟아버려.

그럼 이번 경선 우리가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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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니네들 희망사항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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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을 지지하거나 우호적인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난 것은 사실이지만 설령 이낙연 지지를 철회하고 이재명을 지지할 일은 없고 결국 다시 이낙연 지지로 돌아오는게 세상사 사필귀정이니 이번 건으로 이재명이 득을 봤다는 생각은 버리는것이 좋다.

도리어 비가 온 후 단단해진다고 이번 파동을 계기로 이낙연도 보다 더 당원의 뜻을 존중하고 당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는 계기가 될 것이니 이번 건은 이낙연에게 세옹지마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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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낙연의 진정한 승부수는 4월에 벌어질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있다고 본다.

예정대로라면 이낙연은 3월에 사퇴를 해야 하지만 당헌당규를 고쳐서라도 보궐선거를 책임지고 사퇴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또다른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정세균도 현재 코로나로 총리직을 내려놓기 쉽지않은 상황이니 의원과 당원의 동의가 있다면 사퇴를 늦추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이낙연이 예정대로 3월에 사퇴하고 민주당이 보선에서 참패한다면 그 참패의 책임 상당부분은 이낙연에게 돌아갈 것이다.

보궐 앞두고 무책임하게 사퇴해 지휘자 없이 선거해서 졌다는 책임론이 당연히 나오기 때문이다.

그럴바에는 사퇴를 늦추더라도 보선에 올인하는것이 이낙연의 미래에도 좋아보인다.

[입양아동 정인이 학대 사건에 대한 대통령 지시 관련 서면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처럼 지시했습니다.

현재는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이나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의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아동(18세 미만)이 입양되고 있고, 대부분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입니다.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또 입양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는 '즉각분리 제도'(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이번 사건 발생(2020년 10월 13일) 이후 이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현재도 2회 이상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각분리 제도가 법으로 3월부터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1월 4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덫을 놓는 방법을 아는 자는 덫을 피하는 방법을 모른다. 

모든 술책중에서 가장 교묘한 술책은 사람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든 척하는 것이다.

새는 덫을 까맣게 잊을 수 있지만,덫은 새를 결코 잊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