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신영대 대변인 브리핑]

■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과 원칙, 총장 가족 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 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최씨는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최씨)이 하셨잖아"란 지인의 물음에 "어 그럼, 그거는 벌써 2천 몇 년인가"라며 시점까지 더듬었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의료법 위반, 주가 조작 등 윤 총장 가족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의혹들이 마치 경제비리 종합세트를 방불케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과연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기는 한지 의문입니다. 의정부지검은 윤 총장의 장모 최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임박한 지난 3월에서야 기소하더니, 모친과 공모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 총장의 부인 김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뤄진 지 5개월이 지난 지금도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비리의 정황이 담긴 단서가 국민의 눈에는 보이는데 검찰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의혹 보도가 이어지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걸 보면,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식'을 넘어 '총장님 식구 감싸기식 수사'라도 하는 듯합니다. 부실수사, 늑장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핵심 증거는 증발하고, 범죄 혐의점은 사라져버릴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수백 명의 검사·수사관을 동원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마치 군사작전 하듯 검찰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부디 그 같은 수사 역량과 수사 의지가 자신의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법과 원칙'을 강조해주십시오.

'법과 원칙'을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적용한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권이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윤 총장의 취임사처럼 검찰권이 윤 총장 일가를 비호하는 데 쓰여선 안 될 것입니다. 언뜻 드라마 '비밀의숲2' 속 조승우의 대사가 스쳐지나갑니다. "총장님, 뭘 얼마나 무마시켜 주셨습니까?"

2020.9.20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1.

제 가족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수의 유튜버들에 대하여 고소를 한 후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도 진행될 것입니다. 악랄하고 저열한 내용의 유튜브의 조회수를 높일 수 있기에, 대표적인 것의 내용만 공지합니다.

2019.8.27. <OOOTV> 유튜브 운영자는 “법꾸라지 조국, 법무장관 되면 중국에 대한민국을 갖다 바친다. – 조국의 조국은 뒷배 중국, 강력한 의혹 사모펀드” 제목의 방송에서 이하와 같은 황당무계한 허위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즉, “조국의 진정한 의혹은 조국과 문재인 일당들에게 뒷배가 있는데 그 뒷배가 바로 공산주의 종주국 중국이 그들의 뒷배라는 사실입니다.”, “조국도 중국을 자신의 사상적 고향으로 여기고 충성을 바칠 대상으로 중국을 삼고 있다”, “조국이 중국의 간첩일 수 있다는 증거는 조국이 중국으로부터 사업상 관계를 명목으로 어떤 뇌물을 받았고 그 뇌물을 받는 통로가 바로 요즘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가족이 투자한 이 사모펀드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투자하기로 한 조국 일가가 이 펀드로 떼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이들에게 조국 일가에게 특히 조국에게 뇌물을 주는 방법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6천억 원을 투자를 했죠. 이 6천억 원의 거금을 들여서 조국이 투자한 투자 펀드가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국에게 실질적인 뇌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상은 일전 제가 고소한 ‘국대떡복이’ 김상현 대표의 악성 발언과 같은 취지의 허위내용입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유사한 내용이 온라인에서 대거 유포, 회람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기획을 하였을지 궁금합니다.

2.

fakereportCK@gmail.com으로 제보해주신 수많은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제보를 검토하고 분류 중입니다. 명백하고 간단한 것부터 먼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박따박.

불공정한 세상, 금뱃지로 남의 일감 뺏기

어느 국회의원이 사실상의 실소유주인 건설업체들이 그 국회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의 국정감사 대상인 지자체들과 공공기관 등 피감기관들로부터 공사 수주나 기술사용료로 무려 2천억원을 거둬들였대요.

'국민의 짐'이 된 국회의원 박덕흠씨가 국토위 소속으로 있는 동안에 박덕흠 가족기업들이 그랬다는군요. 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의 의심'과 국민의 분노가 눈사태처럼 커지고 있는데, 박덕흠 소속 국민의힘당은 아무 말이 없고 조중동도 별 관심이 없나봐요. 국민의 정서와 많이 다르네요. 그네들의 공정은 참 이상해요.

국민의 의심이 커지고 화가 나는 건 당연해요. '국민의 짐'이 된 국회의원 박덕흠이 국정감사에서 청탁이고 압력이라 느낄 만한 행동을 했거든요.

이건 단지 이해 충돌과 이권 개입의 문제만이 아니예요. 박덕흠의 청탁성 압박이 있었고 박덕흠의 가족기업들이 피감기관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했다는 건, 이미 거래를 하고 있던 다른 업체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이고 필요하지도 않은 기술사용료를 지불하여 국민세금을 낭비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달리하자면, 국정감사의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업체의 일감을 빼앗았다는 것이니 공정한 경쟁이 아닌 '빽'으로 일감을 뺏긴 업체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런 거 하나로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바로 불공정이고 비리예요. 검찰총장 윤석열씨, 보고 있어요? 검사가 수사권으로 장난을 하면 깡패라면서요. 마땅히 수사하여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함에도 눈 감고 외면하는 것도면 또한 수사권으로 장난을 하는 것이고, 그쯤되면 검찰은 깡패가 아니라 국가 조폭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땅바닥에 있는 짓밟는 타고난 성향이 있다. 

참나무가 쓰러지면 누구나 나무꾼이 된다.

죽은 사자의 턱수염을 뽑지 마라.

토기가 죽은 사자의 갈기를 잡아당긴다.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

깊은 물속에서 꼼짝 않고 있는 용은 새우들의 먹잇감이 된다.

늑대가 붙잡히면 모든 개들이 그의 볼기를 문다.

당나귀의 발길질은 늙은 사자에게 간다.

나무가 뿌리를 뽑히면 개미들이 공격한다.

쓰러진 자에게 몽둥이질이 쏟아진다.

물에 빠진 개에게는 저마다 마시라며 물을 건넨다.

내 수염이 불에 탈때 남들은 그것으로 담뱃불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