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고(故) 박원순 시장 비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김민웅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진상을 알고자 하는 한 시민)

2020년 9월 22일(화)

1.

귀하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면식(一面識)이 없기도 하려니와 혹여 의도치 않은 명예훼손이 될까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명예훼손의 가능성은 고 박원순 시장과 귀하 모두에게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공개서한에서는 존칭의 의미를 담아 "귀하"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간 겪었을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에 깊은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동기나 의도 여부를 떠나 한 사람이 목숨을 버렸으니 그 또한 감당키 어려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주장하고 계시는 성추행 피해를 극복하는 일도 어려운 터에 이런 상황까지 일어났으니 그 정신적 혼돈과 아픔은 이루말할 수 없으리라 짐작해봅니다.

부디 잘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사람의 생명은 우주보다 더 소중하고 무거운 것이니 그 어떤 경우에도 불행한 생각은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까닭은 분명합니다. 인생 최대의 고통을 겪고 있을 텐데 그에 더하여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명확한 설명을 “직접” 해야 하는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둘러싼 불필요한 억측과 2차가해라는 정체불명의 개념 그리고 잇달아 나오는 여러 정황적 반증을 정리하는 일이 이 모든 상황에 명확한 종지부를 찍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귀하를 지원하는 법률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이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사건의 진실을 전하는 데는 도리어 난관을 조성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귀하의 고통과 연대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의 끈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절실합니다.

2.

저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달 전인 8월 18일, “한국 여성의 전화”와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게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공개서한을 질문형식으로 SNS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읽지 않았을 리 만무한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만큼 기다렸으니 곧 내용증명으로 공식 전달할 예정입니다.

3.

그 공개질문서에서 제가 물었던 내용의 핵심은 다음의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성추행 고충으로 인한 부서이동 요청”에 대한 주장과 제시한 증거물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와 모순이었습니다. 제시한 내용으로만 보자면 부서이동 요청이 성추행 고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선호부서 이동 요청인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하로서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일 것입니다.

둘째, “지속적인 음란문자의 실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실체 없이 성추행 고충을 이유로 한 부서이동요청은 상사에 대한 근거없는 모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실테니 당연히 증거제시가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체를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이는 이 모든 사태를 한 순간에 정리할 수 있는 증거라고 봅니다. 공개제시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셋째, 귀하의 성추행 고충 호소에 대한 서울시장 비서실의 구조적 묵살과 은폐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와 관련한 공식 매뉴얼이 존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처리방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공식 절차와 구조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은 수사를 받았고 이후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장이 엇갈리면 입증력을 가진 증거로 사태를 판가름해야 합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것으로 서울시 수장의 성추행 의혹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분명 없을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그런 과정을 당연히 거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제 누가 답을 해야 하는지 그 순서는 명확해졌다고 봅니다.

4.

이후 또 다른 정황 관련 증언과 물증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업무 인수관련 문서에 대한 것입니다. 내용은 귀하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자랑과 격찬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공식 문서에 성추행 의혹을 기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문서가 공식 문서라고 이해했는데, 개인이 작성한 사적 문건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추행 피해 당사자가 썼다는 것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혼란이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는 결코 아닙니다. 4년간의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면, 그런 내용의 인수인계 문건은 후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텐 데 걱정이 되지는 않았을까 싶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차원의 인수인계서라니까 성추행 피해 주장과는 배치되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셈이라고 보이니까요.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그렇게 칭찬일색으로 쓰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다면 이 문건은 무슨 성격인지 잘 판단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시장실 구조에 대한 증언입니다. 저도 그곳에 여러번 다녀왔기에 알지만 박원순 시장의 투명 행정 철학이 있는데다가 시장실 구조는 옆에서도, 위에서도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 구조에서 법률 대리인이 주장했던 대로의 은밀한 성추행 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가능할까요?

셋째, 최근 유튜브 “열린공감TV”에서 공개한 영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 2019년 3월 26일 시장실에서 박원순 시장 생일 파티 장면이 기록된 장면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영상이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었는지 당사자로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본 분들은 우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귀하의 유쾌하고 친밀감 있는 성격에 방점을 찍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평소 귀하와 박원순 시장 사이의 스스럼없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4년간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하는 당사자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인지는 의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질문의 핵심은 4년간의 지속적인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증명해줄 내용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뒤집는 반증정황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귀하로서는 별로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게 됩니다.

6.

박원순 시장의 죽음은 저를 비롯한 적지 않은 시민들에게 여전히 고통이며 의문입니다. 그의 죽음은 "최종적 형태의 가해"라고까지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귀하도 그의 죽음을 가해라고 여기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죽음의 동기는 제3자가 명확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고통이 죽음보다 가볍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건 상대화해서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리무중의 안개처럼 이어지는 것은 귀하에게나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 그리고 이 상황을 감당하고 있는 모두에게 날이 갈수록 더욱 힘겨울 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7.

길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부디 용기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공개고발이 된 공적 사안이 되었습니다.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질문하는 것은 가해행위가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입니다. 이 노력 또한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존중으로 귀하는 더더욱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답을 기다려도 되겠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검사들의 과학 
형사부 검사들은 자신들을 지게꾼이라고 자조적으로 불러.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그래서 그 송치사건의 기록들을 져서 나른다는 의미야. 
한편, 그들은 수사능력을 인정받은 검사들이 갈 수 있는 특수부에 가기를 희망하면서도, 특수부에 대하여 너네들은 명품 소량생산이라면서 왜 이렇게 불량률이 높으냐고 속으로 말하기도 해. 
인지사건의 특성상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말해지는데, 창조 과정 중에 너무 무리를 하기도 하거든. 
실제로 2009년 기준으로 검찰이 인지해서 수사,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일반 사건보다 5배나 높았어.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검찰총장의 하명사건을 수사하면서 총장의 직할부대로 불리던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일반사건의 27배에 달했지. 
그런데 27년 특수통 검사가 자신의 수사경험을 꾹꾹 눌러 썼다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어떻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지 엿볼 수 있거든. 
그 검사는 “과학적 심리수사기법”을 이용하여 어려운 사건에서 피의자들로부터 자백을 곧잘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 
자백은 주로 뇌물제공에 관한 것인데, 그 “과학적 심리수사”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에피소드가 나와.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된 건설회사의 회장에게 정치인들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을 자백하라고 하면서 그 검사와 사전에 작전을 세운 수사관은 이런 말로 압박하지.  
“왜 회계장부를 내연녀 집에 숨기셨어요. 혼인관계가 아니어서 증거은닉죄가 됩니다. 지금 그 여자 잡으러 갔어요” 
이 수사가 심리전이 된 이유에 대하여 그 검사는 아래와 같이 적고 있어. 
“검사와 수사관은 그 여성의 집에 안 갔다.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여성을 구속하겠다고 압박하지도 않았다. 별건 수사는 아예 없었다. 사무실 안팎에서 전화 몇 통 걸고 받은 게 전부다. 회장이 연출된 상황을 스스로 믿게끔 한 것 외에는 달리 한 일이 없다.”
페친들 내가 놀란 점은 말야, 
첫째로 절대로 “가학적 심리수사기법”의 오타가 아니더라고. 여러 페이지에서 줄곧 “과학적”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니까. 
검사들의 법과 원칙이 우리가 생각하는 법과 원칙과 다른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  특수부 검사들에게는 이것이 과학이구나. 
둘째로 놀란 점은 해당 수사를 자랑하는 그 검사의 심리세계야. 
그 건설회사 회장이 정모 국회의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자백한 4000만원 중 3000만원 제공은 2005년에 무죄로 확정되기 때문에 오류가 아주 큰 과학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정 전 의원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람을 법원의 증인 채택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출두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방해했거든. 이때 서울지검 특수부는 무리하게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증인을 1년여 동안 239회나 검찰청으로 불렀던 거야. 
정 전 의원은 검찰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정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어. 
2001년 8월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정 의원쪽의 접근을 차단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기 위해 재판의 핵심증인을 자주 소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쌍방 가운데 어느 한쪽이 증인 접촉을 독점하거나 상대방의 접근을 막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문에서 밝히지. 
검사들의 이런 과학적 수사기법은 그 후에도 계속 활용되었지.    
이철규 전 경기도 경찰청장은 제일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구속된 유동천 회장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4000여 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1, 2심부터 쭉 무죄였는데, 이 사건은 검찰의 과학적 수사에 구멍이 많았던지 판결이 무죄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사건을 임의로 재구성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 확실한 것처럼 객관적 증거에 꿰 맞춘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진술에 따른 이해관계를 예측해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 자체를 꾸며내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청장은 ‘유동천이 돈을 안 줬는데 검사가 아들을 구속하려고 압박해 거짓 진술을 했다. 이 전 청장이 수갑 차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천벌을 받을 거다. 죽고 싶다고 했다’는 말을 다른 재소자로부터 들었다고 해. 
한편 2010년 12월 20일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서 한만호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어. 그러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엄희준 검사는 한만호와 같은 구치소에 있던 수감자 셋을 불러내서 구치소에 있던 한만호로부터 금전제공 사실을 직접 들었다는 위증을 준비시키지. 
수감자 중 하나는 위증압박을 받자 검사실 출정을 거부했다고 해. 그런데 엄 검사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수감자의 아들과 조카를 별건으로 조사하겠다며 검사실로 소환했다는 거야. 해당 수감자가 주식매매를 하면서 아들과 조카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는데, 그 차익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며 둘을 불렀던 거지.  
역시 과학적 심리수사기법에서는 뭐니뭐니해도 가족인질극이 최고 효과가 있었던 거야. 
수감자 중의 하나인 최모씨는 2020년 4월 법무부에 진정을 제출했고, 아들과 조카마저 소환당한 위의 수감자는 그 최모씨의 진정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어.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은 본래 검찰식구가 아닌 외부 공모로 임명된 한동수 본부장이 있는 대검 감찰본부가 이 사건을 감찰하는 게 껄끄러웠던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내려보내. 게다가 엄희준 검사는 2020년 1월 인사에서 대검에 꼭 유임시켜 달라고 윤총장이 요청했던 측근이거든.  
이 사건을 엄정하게 감찰하지 않겠다는 건, 앞으로도 이런 과학적인 수사기법으로 계속 수사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뭐겠어. 
페친들, 여기서 우리는 최악의 검찰을 보게 되는 거지. 
기소권과 수사권이 한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수사위법성을 1차적으로 통제하고, 객관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라는 검찰기관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개시에서부터 기소까지 아무 통제도 없이 전속력으로 마구 달려가는 거지.  
게다가 사후적인 감찰기능까지 무력해. 
그래서 우리 검찰은 가학수사를 과학수사라고 우겨대며 살아왔던 거야.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의 문명을

이뤘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 있지만, 인류는

오늘과 다른 내일로, 다시 놀라운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희생되신 분과 유가족, 병마와 싸우고 계신

전 세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각국의 의료진과 방역 요원, 국제기구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75차 유엔 총회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총회가

될 것입니다. 볼칸 보즈크르 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크게 기대합니다.

감염병뿐 아니라 평화, 경제, 환경, 인권 등

수많은 지구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님,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 위기는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세계 경제와 국제질서마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75년 전 유엔을 창설한

선각자들처럼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다자주의’ 또한 한국의

공동체 정신과 결합해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새로운 실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방역물품을 나누며,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로 넓힘으로써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오늘,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힘은

인류가 만들어온 가치, 유엔이 지켜온 가치들이었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낼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자주의’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협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각자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꿈꾸며 유엔을 창설했고,

인류 보편 가치를 증진시키는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유엔은 보건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전 지구적 난제 해결을

위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더 넓게 확산시켜야 합니다.

올 한해 각국이 벌여온 코로나와의 전쟁은 어떤 국가도

혼자만의 힘으로, 또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서,

함께 잘 살기 위한 다자주의,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입니다. 자국 내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해

이웃과 함께 나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공동번영을 위해 이웃 국가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는 모든 나라에 코로나 백신을 보급할 수

있을지 여부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모금 등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하여, 빈곤국과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와 세계백신면역연합의

‘세계 백신공급 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백신연구소’의 본부가 있는 나라로서,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보급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코로나 2차, 3차 대유행의 우려가 여전한 만큼,

한국은 K-방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진 후의 쓰나미처럼 ‘경제충격’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와 인적·물적 교류의 위축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를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을 촉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은 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유엔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이끄는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회복’을 이뤄내야 합니다.

한국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함께하는 한국 경제의

전면적인 대전환이며,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가기 위한 약속입니다.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나라와 협력할 것이며,

유엔이 지향하는 ‘포용적 다자주의’를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지난 9월 7일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여 유엔이 채택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었습니다.

인류의 일상이 멈추자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푸른 하늘,

‘코로나의 역설’은 각국의 노력과 국제협력에 따라

인류가 푸른 지구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나는 유엔을 중심으로 ‘더 낫고 더 푸른 재건’을 위한

국제협력이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한국은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비롯한 신기후 체제

확립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진국이 수백 년, 수십 년에 걸쳐 걸어온 길을 산업화가

진행 중인 개도국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개도국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선진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로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개도국에 한국의 경험을 충실히 전할 것입니다.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의장님,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국은 변함없이 남북의 화해를 추구해왔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과 함께 하는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킬 수 있었으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북미 두 지도자의 담대한 결정으로 이뤄진

북미정상회담은 대화를 통해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도 여러분께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변함없이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입니다.

산과 강, 바다를 공유하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국토를 지키는 전통적인 안보에서

포괄적 안보로 안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해와 재난, 테러와 사이버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국제적인 범죄에 공동 대응해오고 있지만,

전쟁 이상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이웃 나라의 안전이 자국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전부를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한 국가의 평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잘사는

‘평화경제’를 말해왔습니다. 또한 재해재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을 강조해왔습니다.

나는 오늘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하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합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K-방역뿐 아니라, 평화를 제도화하고,

그 소중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 싶습니다.

다자적 안보와 세계평화를 향한 유엔의 노력에

앞장서 기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단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결국 인류는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는 오늘 또한

변화시켜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은

쌓이고 모여 우리의 오늘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나는 유엔이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

‘포용적 국제협력’의 중심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