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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전현직 검사들은 검찰권을 이용하여 사적 비즈니스를 하고, 사립학교 설립자 일가는 흡혈귀처럼 학교법인의 돈을 빨아들였으며, 이들은 지위와 돈을 나누었습니다.

2016년 5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19개월을 끈 검찰 수사를 통해 40여개의 혐의는 무혐의처분을 받고 7300여만원을 횡령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었습니다.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총장의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데, 검찰의 처분은 참 알맞습니다.

해당 처분을 한 검찰청은 수원지검, 이인수 총장의 변호인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수원지검장을 지낸 박영렬 변호사였습니다. 한편, 박 변호사가 수원지검장으로 재임 당시 이 총장은 “수원지검 수사·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수원지검장을 지낸 한명관 변호사의 사촌형 한광옥씨는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설립한 고운문화재단의 이사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바른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수원대 해직 교수들과 벌인 총 9건의 소송을 수임하여 고운학원을 대리하였습니다.

이인수 전 총장이 펼치는 인맥의 향연은 정치권에도 있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딸은 수원대 교수로 특혜채용되었다는 의혹이 그것입니다.

현대판 잔혹동화같습니다.

옛 이야기에선 흡혈귀들은 집주인의 초대를 받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빨아들인 학생들의 돈으로 높은 성을 쌓고 든든한 성지기를 둡니다. 허기지고 탈진한 해직교수들과 학생들은 이방인이 되어 바깥을 헤맬 뿐입니다.

“수사”라는 이름의 폭력

8월 7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나자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은 울분에 찬 사직 인사를 남기셨지.

그 덕분에 검찰공화국 열사의 반열에 드신 문 검사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박근혜 정권 시절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로 있으면서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남의 대한항공 취업 청탁 의혹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데, 수사해보니 증거가 없고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수사 주체에 따라서는 압력을 느껴 기소한 이도 있었을지 모른다. 무혐의인 걸 정치적 이유만으로 기소할 수는 없다”

정치적 외압을 이기고 정당하게 무혐의처분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정말 그럴까?

이 사건에 대해 조은석 전 검사장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대검에서 결론지었음에도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부가 바뀐 후에 불필요한 수사를 했다고.

그가 쓴 책 “수사감각 – 범죄가 검사를 지나치게 하지 말라”를 보도록 할까.

“유력 야당 정치인과 처남의 재산 관련 분쟁 과정에서 정치인이 집권 시절 대기업에 처남을 취업시켜 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정치인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시켰다”

“그런데 이는 공소시효가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했다. 고발장 접수 후 대검 검토에서도 그와 같이 결론지었다. 그런데 일선 검찰청 지휘부가 교체된 후 갑자기 수사를 진행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로 구성하여 대기업 압수수색과 관련자 및 대기업 회장까지 소환 조사하였다. … 결국 1년여간 진행된 수사는 정기인사로 지휘 간부들이 교체된 이후 불기소 종결되었다. 처음부터 종결이 명약관화한 사건이었다.”

하지 말았어야 할 이 수사로 이득을 본 것은 조양호 회장을 변호했던 전관 변호사들이었지.

조 회장은 해당 사건의 변호사비용을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했고, 이것 때문에 2018년 10월 횡령죄로 기소돼.

2010년에는 서울중앙지검 부장이던 진경준이 조 회장의 탈세의혹을 내사해서 무혐의 처리해주고서 청소용역 일감을 달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으니, 조 회장도 검찰 때문에 참 고생이 많았지.

한편 해당 취업청탁은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여객기 강제 회항’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문 의원의 처남 김아무개씨가 문 의원 부부를 상대로 낸 1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알려졌어. 그리고는 한 보수단체가 고발을 했지.

수사는 범죄와 범죄자를 찾아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과정이야.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수사력을 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래서 보통의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도과된 행위를 고발하면 수사고 뭐고 없이 빛의 속도로 각하돼.

그런데 서울남부지검은 2015년 6월부터 1년 동안이나 무용하고 불필요한 수사를 한 거지. 그 결과 수사인력을 낭비하고 피고발인 등 관련자들에게는 고통을 준 건데, 이건 수사라는 이름으로 행한 폭력이라고.

그러나 임은정 검사가 “치세의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라고 칭한 문찬석 전 검사는 소신있게 무혐의처분했다고 자랑질을 하네.

해당 인터뷰 기사의 제목은 “이성윤이 검사냐. 채널A 수사 창피한 줄 알아야”라는 문찬석 전 검사의 말을 담고 있어.

이건 올해 초 상갓집에서 양석조 검사가 당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라고 외친 것만큼이나 웃긴 일이지.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두부가 담긴 접시를 내팽개친 다음 금자씨가 읊는 그 대사가 딱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한편 조 민씨가 고려대 입학 지원시 허위 스펙의 서류를 제출해 고려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관해서 말인데,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조 민씨의 대학입학은 2010년이니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그러니까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수시 전형으로 지원할 시에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논문'이 제출됐는지 아닌지는 조민씨가 조국 전 장관의 딸이니까 수사를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딸이었다면 문제가 안 됐지.

그건 이 사건 수사가 범죄를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냥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데 말야, 검찰이 때론 어떤 피의자에게는 무한정의 따뜻한 시선을 보낸단 말이야.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는 “검사 출신의 정준길, 임무영 변호사가 추가선임되면서 담당검사와 상의를 했다, 검사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을 위 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상의했다”고 말했어.

이런 친절한 검사님을 보았나.

근데 전광훈 목사의 곁에는 검사출신의 변호인 말고도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도 있다고.

김 전 장관은 기독자유통일당에 소속되어 있고 전광훈의 멘토로 알려져 있거든. 전광훈이 하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는 극찬도 하셨지.

근데 위 정당이 내세우는 정강정책 중의 하나가 “북한 보위부·나치의 게슈타포 같은 초헌법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폐지”야. 아이구야, 우리 검사님들 마음에 쏘옥 드시겠어.

한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수차의 압수수색을 할 만큼 열심인 검찰이 신천지의 압수수색에는 어이없는 제동을 걸었지.

대구경찰청은 2020년 2월 29일 교인 명단을 누락해 제출한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해. 3월 3일 재신청 역시 기각해.

기각이유는 교인 명단을 누락해 제출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긴 행위들에 관하여 고의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거야. 명단을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과오로 누락한 것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수사의 초기 단계인 압수수색 신청에서 고의를 증명하라는 이야기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어떤 사회적 사실을 범죄로 규정하여 인지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의 수사인력과 자원을 들일 것인가는 검사의 재량에 달려있는데, 검사들은 이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수사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저지르거나 다른 한편으론 어이없이 관대한 처분을 함으로써 범죄를 배양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바이러스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숙주를 죽이지 않고 유지시킨다고. 그런데 현직 검사와 전관 변호사의 이 법조 카르텔은 이대로라면 자기가 깃든 이 사회를 죽이고 말 거야. 바이러스보다도 어리석은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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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찡찡

@l_a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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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간

 

와 진짜 넘 눈물나는 내용임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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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Sabina

@SabinaPatriamea

·

9월 24일

 

"조민, 정경심 일 도왔다고 들어..나도 봉사상 찬성" 전 동양대 교수 증언 "입학처장으로부터 봉사상 주자고 건의한 사실도 들어" "봉사상 등 교수에 전적위임..일련번호 관리 제대로 안돼"

"조민, 정경심 일 도왔다고 들어..나도 봉사상 찬성" 전 동양대 교수 증언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가 2012년 정 교수의 일을 도와줬고 학교 측에서 조씨에게 표창장을 줄 것을 건의한 사실도 들었다는 증언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4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열고 전 동양대 교수 김모씨를 증인신문했다. 변호인은 "2012년 여름 무렵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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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aprilseo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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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는 입닥쳐라. 북에서 중범죄 저지르고 월남해서 국회의원 뱃지까지 다는 모습 보고, 도박빚은 쌓였지, 사채업자 돈까지 썼으면 법적 월급 가압류 말고도 조폭들 살인 위협까지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도 태영호 처럼 월북하면 팔자 고치고 살수 있을까하는 망상을 품었을지 누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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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세상을 위하여

@yong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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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둥펑11 탄도미사일로 대만 공군기지 공격훈련 영상 공개 | 다음 뉴스 세계의 적이다

中, 둥펑11 탄도미사일로 대만 공군기지 공격훈련 영상 공개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이재준 기자 = 중국이 미국과 정치군사적으로 급접근하는 대만을 견제하는 도발을 확대하면서 대만해협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군이 대량의 탄도미사일로 대만 공군기지를 공격하는 실전훈련 영상을 공개해 차이잉원(蔡文英) 정부에 한층 압박을 가했다. 동망(東網)과 중앙통신 등은 25일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가 전날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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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렁뚱땅

@ulttu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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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北 "불에 태운 것은 부유물…시체는 발견못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과 관련해 사과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실종자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북측은 시신을 불에 태웠다는 우리 측 발표를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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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프레임, 물타기 전문 기레기 기데기들

@Peternorway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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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정부 대북정책 씹어데 박 덕흠 덮으려했는데. 기레기들 허무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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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부천시장)

 

@JANGTOPIA

· 18시간

[이례적이고 빠른 사과]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사과

김 위원장은, “코로나 비루스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동포들에게 도움은 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미안하다" news.v.daum.net/v/20200925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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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왕

@busut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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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불금에 기분이 째지네요 집에서 한잔들 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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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님의 세상은 아름답다

@RockyBalboa_777

· 20시간

[속보] 北 통지문 "김정은,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에 큰 실망 대단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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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게장

@hajimara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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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역사상 처음으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제72회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수전 장병들과 함께 국군의 날을 축하하고

국민들께 우리 국군의 미래비전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금도 국가안보와

세계 평화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해외 파병 장병을 격려하며,

참전 유공자와 예비역, 유엔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장병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애국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한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호국영령들과 유가족께 각별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임무 수행 중에 장렬히 산화한

특전영웅 사백일흔여덟 명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특전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수전 부대입니다.

6·25전쟁 당시 계급도 군번도 없이

죽음을 무릅쓴 8240유격부대,

일명 켈로부대 용사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명예로운 부대입니다.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혹독한 훈련으로

특전용사들은 일당백의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은

작전 수행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듯,

특수전 역시 광복군 역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4월, 광복군 독수리 요원들은

조국 광복의 일념으로 미국 첩보부대 OSS와 함께

‘독수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수행했고, 폭파술과 사격술, 산악유격

능력을 갖춘 서른여덟 명의 특전용사로 거듭났습니다.

일제의 항복으로 실제 작전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독수리처럼 날아 광복의 교두보를 계획한 광복군의 정신은

오늘 각 군 특수전 부대원들의 심장에 계승되고 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은 청해부대의 핵심 전력으로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통해 실전에 강한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해군 해난구조대는 전군 최고 수준의 수중작전능력으로

극한의 재해·재난 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군 항공구조사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동료 파일럿을 구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공정통제사는 원활한 공중작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언제든 위험한 적지에 가장 먼저 침투할 것입니다.

상륙부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해병 특수수색대까지,

특수전 부대원들은 강하고 뛰어난

대체 불가의 정예 군인들입니다.

평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어떤 임무든 목숨을 걸고서라도 완수해내고야 마는

특수전 장병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항상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군 최고통수권자이자 선배 전우로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확고한 안보태세를 지키는 데에는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와 자연재해라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맞서

특별한 태세를 갖추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국방신속지원단’을 통해 인력·시설·장비 등

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방역에 투입했습니다.

취약 지역에는 3만2천 병력이 소독기와 제독차를 끌고

‘찾아가는 방역 지원 작전’을 펼쳤습니다.

마스크와 의료용품은 공군 수송기에 실려

전국 의료시설과 해외 교민들에게 전해졌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려는 교민들도

공군이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유난히 길고 거센 장마와 태풍이 덮친 현장에도

침수피해 지역에 달려가 복구에 앞장선 것도

우리 육해공군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병들 사이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것을 치하합니다.

우리 군은 방역 당국 기준보다 강력한 조치로

훌륭하게 방역에 대응해 주었고,

장병들은 전우와 조국을 먼저 생각해 주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둔 지금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헌신하고 있는 전국의 장병들,

면회와 휴가 제한으로 그리움을 견디고 계신

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위기 앞에서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 역량을 믿고

방역과 경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첨단기술자산,

전술 드론과 무인 전투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역대 대통령 최초로

국산 전술지휘 차량을 이용해 도착했습니다.

행사장 하늘을 채운 해군과 공군 특수전 부대의

세계 최강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블랙호크와 한국형 중형기동헬기 수리온의 위용에서

‘평화를 만드는 미래 국군’의 모습을

충분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미래 국군은 전통적인 안보위협은 물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테러와 재해재난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개념과 형태의 전쟁에도 대비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301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을 구축하겠다는

비전과 포부를 담았습니다.

미래 국군의 강력한 힘은

우리 과학기술의 역량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올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탄두 중량의 제한 해제에 이어 우주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군 최초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에 이어,

고체 우주발사체로 잠재적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능력을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

1,000km급 순항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우리 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3만 톤급 경항모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기존 대형 수송함의 두 배 가까운

수송 능력을 가진 경항모와

무장탑재 능력과 잠항능력을 대폭 향상한

잠수함 전력은 우리 바다는 물론, 우리 국민이 다니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것입니다.

국산 전투기 보라매 시제기가

최종 조립단계에 들어섰고, '전투기의 눈'

최첨단 에이사 레이더 시제품도 출고되어

체계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대로 2026년 보라매 개발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은

순수 자국 기술력으로 고등 전투기를 보유한

세계 열세 번째 나라, 강한 공군력을 갖춘 나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AI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무인 전투체계도

본격적으로 개발합니다. 소형정찰로봇, 무인수색차량,

무인잠수정,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정찰드론, 통신중계드론,

중대형 공격드론을 전력화하여 수색·정찰 같은

위험한 업무에서 장병들을 대신하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방개혁 2.0’과 국방중기계획을 반영한

2021년도 국방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대비 총 5.5% 증액한 52조9천억 수준입니다.

특히, 미래 국군 건설의 기반이 될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8.5% 늘린 4조2천5백억 원으로 책정했고

핵심기술 개발 예산과 각종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50% 이상 대폭 늘려서 배정했습니다.

국산 첨단무기체계 확보와

감염병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응,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병장 봉급 기준 60만8천5백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병사들의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의무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고,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의료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전역 후에만 가능했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청을 복무 중에도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복무 중 입은 부상을 치료하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무 여건과 시설, 인권 문제를 포함하여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깨지지 않을 신뢰로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올해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승리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독립군은 독립전쟁의 첫 대승을 시작으로

목숨을 건 무장투쟁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왔고,

호국 필승의 역사는

오늘의 국군 장병들에게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에는 낮과 밤이 없으며,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72회 국군의 날을 맞아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만드는

강한 미래 국군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늠름한 우리 장병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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