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코로나 위기 극복, 함께 갑시다>

지난 월요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코로나 취약계층을 위한 <제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중입니다.

밤 늦게 신청한 지원금이 ‘새벽 배송’으로 입금되는 등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국민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반드시 필요한 처방입니다.

그러나 그 집행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극복의 핵심 역량은 국민의 단합이고, 정부와 국민 사이의 튼튼한 신뢰입니다.

K-방역의 경쟁력도 이 점에서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나라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있고 정부와 국민이 서로 믿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그렇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

"더 어려운 분들과 우리가 함께 하겠다"

"당신 옆에는 우리가 있다"

이 연대의식, 동반 정신이야말로 돈보다 더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난지원금의 진정한 효과입니다.

재난지원금 집행할 때마다 그 액수와 대상, 시기를 놓고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정책에서 의견이 다양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마음을 모아내는 역할을 해야지 국민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면 안됩니다.

재난지원금 집행 때마다 맞춤형 지급이냐 전국민지급이냐, 목표가 취약계층 지원이냐 경제활성화냐,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국민에게 힘이 된다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나가는데 보탬이 된다면 어떤 방법도 좋은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이냐 전국민 지원이냐, 양자택일할 사안은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도 국민지원과 경기진작을 위해 전국민 지급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방침은 분명합니다.

전국민 지원도 중요하고 경기진작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 태세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코로나 대응방법 중에 가장 경쟁력 있다고 증명된 것은 화이자 백신이 아니라 K-방역입니다.

이 방역 경쟁력이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일일 1000명대에서 절반 이하로 줄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없이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대한민국 국민의 단합된 방역 역량의 결과입니다.

방역 당국은 아직은 외부활동을 통한 소비진작보다 방역의 고삐를 더 확실하게 조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소비 진작을 위한 <지차제별 재난지원금> 계획을 밝힌 것 입니다. 지자체 일이니 각자 책임있게 판단할 일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방역 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의 자체 지원정책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의 정책 경쟁, 혁신 경쟁을 위해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집중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 소비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 지원은 그 시점이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선 시점,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서 집행하자는 게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둘째, 지자체별 재난지원 정책이 의도와는 다르게 ‘지원금 양극화’를 불러와 코로나 대응에 국민의 단합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점 입니다.

위기 대응에서는 경쟁보다 단합이 중요합니다.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58%로 전국 평균이 45%를 훌쩍 넘어선 지자체입니다.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지자체가 수십곳입니다.

몇몇 지자체가 재정 형편이 허락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코로나 대응 태세의 균열이라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수많은 전략과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가지 약, 억만금의 돈보다 더 중요한 전략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야당, 지자체, 모든 경제주체들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

함께 갑시다.

(1/13, 최고위원회의)

<손실은 공유하면 친시장적이고, 이익은 공유하면 반시장인가>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 위기, 2008년 경제위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적자금, 은행의 정책 자금, 채무 탕감, 세금 감면 등이 동원됐습니다. IMF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적자금 170조 원이 동원됐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 때는 인위적 고환율 정책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출대기업은 큰 수혜를 입었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 물가 상승의 고통은 국민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경제위기 때마다 실업은 치솟았고, 무급 휴직 등으로 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채무탕감은 협력업체 중소기업 등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더 불평등해졌습니다. 경제 위기의 안개가 걷힌 곳에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양극화’라는 괴물이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후에도 어김없이 ‘양극화’라는 괴물이 더 몸집을 키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의 고통분담을 위해 ‘이익의 공유화’를 말하자 어김없이 국민의힘에서 반시장적이니, 공산주의적 사고니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손실을 공유하는 것은 친시장적입니까? 이익의 사유화가 친시장적이라면 일관성 있게 앞으로 손실도 온전하게 사유화하자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실을 사회화듯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화하는 게 무슨 문제란 말입니까?

어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소속 의원들에게 미국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공공선 자본주의’보고서를 소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공선 자본주의의 핵심은 ‘국가가 시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과 ‘기업은 이윤 추구권과 공공선을 위한 재투자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익 공유제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을 봤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이 보고서를 일일이 친전으로 보내준 게 헛수고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는 시장을 위해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루비오의 보고서는 불온 보고서일 따름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

1.일본,미국,삼성은 무조건 좋은 기사만 골라 쓴다.

2.대한민국 기사는 마치 곧 망할것 같은 기사만 쓴다.

3.국민의짐 관련 기사는 나쁜 기사는 쏙 빼 준다

4.민주당 기사는 나쁜 기사만 골라 쓴다.

5.검찰이 불러 주는 대로 받아 써서 민주 진영 인사들은 박살 낸다.

6.언론사 사주가 원하는 대로 논조를 이어 간다.

대한민국 언론은 "족벌 언론 사주부터 기자들 뼛속까지 싹 바꾸지 못하면" 민주주의를 완성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