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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3'에 해당되는 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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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OND[山&經]//대굴령반정집
@hyoker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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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허가한 서울행정법원 이성용 유환우 판새를 국회에선 당장 탄핵하시오. 청 청원에 많이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광화문 광장 닫아도 드라이브스루…보수 집회에 곳곳 혼란]
광화문 광장 닫아도 드라이브스루…보수 집회에 곳곳 혼란
일부 우파 단체, ‘추미애 사퇴’ 등 차량 집회 진행해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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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우물 #힘내라_대한민국
@pmg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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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중립.기계적 중립.협치.관용 포용 이런건 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에서만 요구 하고 실천 하나? 언론 그리고 사법부.한두번도 아니고 이쯤 이면 만만한 거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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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럭스타트
@betterse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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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하면 벌어질 일~ 내각제 하면 사케찬 같은 술주정뱅이 체제의 민주당 20년 간다 상식을 얘기하는 문파들의 말은 허공의 메아리 되고 일본처럼 원자력이나 코로나같은 수퍼 바이러스가 횡행하고 깨시민들은 다 떠나서 무기력하거나 사악한 국민만 남아 그야말로 코리아갱 합중국 되는거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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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ㄷ_6
@manersmaket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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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공공이송단이랑 체납관리단이랑 특사경, 주빌리, 경기신용보증재단 채권매입소각 사업, 극저신용자대출사업,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전부 지급, 제로페이 불참, 코나아이 플랫폼, 시장상권진흥원, 시장상인회, 기본대출, 정치후원금, 댓글매크로, 민주당 특별당규 이거 다~~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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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세월호학살자를밝혀라
@goho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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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ㅂ ㅅ 의장아 ㅂ ㅅ 짓 그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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念願 그아름다운세상..
@longfor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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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의사 일베판사 수두룩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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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파면(문대통령님 &조국)수호
@csy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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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에게 보내는 답글
공수처랑 개헌 아님 다른걸로 저쪽 이랑 딜 했는지 알수가 없슴.조경태랑 저쪽 최고위원이 박병석 만나 큰소리쳤다니 뭐니 라디오 방송서 자랑하는거 들었슴. 여당보다 야당을 더 만나나?하는 의심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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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 jeon
@bowiii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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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두개지 조항만 비꾸면 되는데 뭐가 어렵지? 최장3년 없에고 무기한으로 하루임금 최저임금기준으로 변경만 하면 되는데 왜 못바꾸는 거야? 안 바꾸는거야?
24조 벌금에 현금 납부는 6조..황제 노역 여전
[앵커] 최근 5년 동안 법원에서 24조 원의 벌금이 선고됐지만 현금 납부는 6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을 내지 않고 노역장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루 노역으로 수천만 원의 벌금을 감면받는 황제 노역도 여전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죄를 지어 벌금을 선고받으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낼 돈이 없다면 일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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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빠진 간장 종지
@wF2yqjzVoOCUc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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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의장 구김당으로 옮겼나? 180석 민주당에 셀프 해꼬지하는 국회의장이라니! 다른 것도 아니고 공수처 설치하라는데, 간절한 서초 촛불민심을 모르는 건지 알고도 무시하는 건지.. 민주당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대놓고 발목잡는 의장 바꾸고 당장 공수처 설치하세요! 민주시민의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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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제이™
@kailua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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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의 국회의장이 내각제 주장한게 어디 어제 오늘 일인가. 다선이면 의장에 각종 상임위장 등을 맡는 선수 위주의 국회가 문제. 권력구조 개편 이전에 국회 개혁이 시급 함. #내각제개헌반대 #대통령중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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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할매 ㄷㅡ6
집 밖으로 싸돌아 댕기지말자!
@moonles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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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roperty tax맛 보면 앗 뜨거라 할 텐데 죽어도 그런것은 입 쳐닫고... 기더기놈들...
취득·종부세 없는 美부동산 쇼핑 행렬.."한국서 매일 20건씩 문의"
◆ 해외부동산 관
- 법원은 "자택"과 "공관"도 구별이 안되는가?
- trespass law on the private zone
"조국 - 추미애. 이런 경로로 차량이동"
이걸 조건부 허용한 게 아니다.
경로 자체는 이대로 허용한 것이다.
법원은 "자택"과 "공관"도 구별이 안되는가?
이 엄청난 민폐 행위를 법원이 허용하다니.
사적 영역의 침범을 법원이 용인하는 일이 과연 옳은가?
집회, 시위는 방역차원만이 아니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선도 함께 고려했어야 한다.
이 개인 사택을 집회/시위를 통해 어떤 형태로는
공격목표로 삼는 것을 막지 않는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이 차량 행렬을 인근 주민이
주거지역에 대한 민폐행위로 규정하고
사적영역침범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 그리고 법원은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trespass law on the private zone.
이런 거 법원은 모르는가?
이거 형사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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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시위의 허점, '인식 있는 동조행위']
방역당국(질병청,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서울시, 구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이용 시위 원천봉쇄 조치에 대해 오늘도 법원이 일부 허가하는 방법으로 원천봉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인용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판사님들도 표현의 자유와 방역 목적의 조화를 위해 참가자들이 저지를 우려가 높은 많은 행위를 예견하여 다양한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00명 승인된 집회에 3만명을 동원하는 선거운동원들이라서 이번에도 허점을 노리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일단, 집시법상 '시위'의 정의를 편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두 사람 이상'이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시위'입니다.
혼자서 움직이는 경우는 미리 신고를 할 필요도 없어서 법원의 조건부 허가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승인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와 연락하지 않은 채 '혼자' 움직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장소에서 공동 방역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합니다.
'인식있는 동조행위( Conscious Parallelism)', 또는 '인식 있는 병행행위'는 원래 담합을 금지하는 법규를 우회하기 위한 행위와 관련된 용어인데, 국내에서는 독재시대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으로 몰기 위해 '미필적이나마 인식있는 동조'니까 '빨갱이다'로 활용된 전력도 있는 악명 높은 개념입니다.
자기들이 남을 '인식있는 동조행위'로 덮어씌웠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잘 활용하고, 더 잘 피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존재를 미리 예상해서 동선을 모두 차단하고, 신고서에 명시된 자동차인지, 신고서에 명시된 인적사항을 가진 사람들만 탑승중인지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분들의 건강도 염려됩니다.
아울러, 그 사람들의 예상 동선이 다 차단되는 바람에, 그 동선에 놓인 곳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고통이 있을 것도 우려됩니다.
공동체의 인내를 한계까지 몰아대는 이기주의자들의 횡포에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희생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