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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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기사에서 보았듯 40대. 90년대 학번. 70년대생들이야 말로 민주당-문재인 행정부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율을 떠받치는 핵심이다.

86년 민주 항쟁에 앞장선 이들은 386(현 586)이다. 그런데 86 세대와 97세대 사이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86 세대가 대학에 다니던 때는 민주화를 말만 해도 수배, 구속되던 시기였다.

그러니 당시 세대는 함부로 민주화를 입에 올릴 수 없었다. 즉 서슬퍼런 칼끝에 가슴을 마주하고 나간 이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80년대였다는 것이다.

허나 다수의 '보통 학생들'은 '영웅 학생'들의 혁명적 투쟁에서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일까 50대는 정치에 대한 특유의 무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반면 '영웅' 386들은 민주화 이후, 오히려 활발하게 정계에 진출하고 '스타'들을 양산하게 된다.

97세대는 그에 비하면 훨씬 더 자유롭게 민주를 말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대학을 다녔다. 구속되고 수배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지금의 40대에는 '영웅', '스타'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497은 촛불 항쟁의 주역이었다. 그리고 노무현 돌풍의 주역이기도 했다.

40대 정치인 중 "화려한 스타"가 아직 없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제는 97 세대가 훨씬 더 부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혁명이 아닌 "합리적 진보 주도 개혁"의 시대. 그런 시대를 이끌어갈 좀 더 젊은 인재들에게 주도권을 쥐도록 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30~40대 젊은 정치인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기성 정치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시민의 열망때문이다.

박주민, 강병원, 이재정, 이탄희, 고민정, 김남국 등을 포함해 더 많은 젊은 인재들을 언급하고 관심을 가져 주고 후원해야 하지 않을까.

임은정, 서지현, 진혜원 검사도 40대이다. 이들 모두가 순수하고 열정적이다.

그리고, 보수 야당에도 적어도 40대 의원들은 좀 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변화와 합리적 개혁이다. '97 세대'들이 현재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라면, 30~40대 젊은 기수들을 좀 더 옹호하고 후원해야 하쟎을까 생각한다.

[안락사에 대하여]

업무 과정에서 수년간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소천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일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고, 다른 분들은 천천히 그리고 무기력하게 영면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노환과 질병이 심해 가족들이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노인전문병원이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 위탁되는 경우가 있는데, 적은 의료인력으로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대하다보니 사람을 묶어놓거나 계속 마취 주사를 넣는 등 '보살핌'보다는 '관리'의 대상으로, 그리고 물건 취급하면서 의료비 수령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들도 자주 봅니다.

최근에는 수 년간 사망에 가까운 상태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영면하신 재계의 거목 한 분이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서대필사건' 등과 같이, 완전히 혼자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어떠한 행위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형법 규정입니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러나, 미국 일부 주와 유럽 일부 국가는 '안락사'라는 이름의, 의사가 도와주는 자살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고통 대신 영면을 선택하려는 분들은 스위스나 오레건주 등 '안락사'가 합법화된 국가나 지역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데, 예약자가 많아 수 년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고,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뇌사자에 대하여 본인과 가족의 동의, 그리고 신경과 의사와 교육자, 종교가들의 검증 하에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사실상 안락사 유사한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사자와 가족의 엄격한 동의, 그리고 의료진에 의한 집행이라는 요건 하에 안락사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행위에는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 적용을 금지하는 제도가 신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람이 살아있기만 하면 어떻게든 쥐어짜내서 의료비와 요양비를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측의 경제논리가 (몰래) 뒷받침된 의견이 생명의 중요성이라는 미사여구를 내세워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도 예상되지만, 누구에게나 고통 대신 편안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가 자유롭고 인격적이라는 신념입니다.

48분  · 

이미 지난해부터 지겹도록 '웅동학원 의혹'을 떠든 조선일보가, 이번엔 미통당 성일종의 입을 빌려 또한번 떠든다. 조선일보도 성일종도 그 채무의 본질을 뻔히 알면서도, 이젠 지난해 보도에선 일부라도 언급하던 배경설명조차 없다. 온통 악의 뿐이다.

[단독] 나랏빚 130억 조국 모친 "내 전재산 9만5819원"

https://news.v.daum.net/v/2020102605003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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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웅동학원 채무는 모두 궁극적으로는 조국 모친이든 동생이든 개인의 채무가 아닌 웅동학원의 채무다. 웅동학원 공사를 했던 고려종합건설의 공사비 채무의 '연대보증 채무'인 것. 웅동학원이 공사비로 빌린 은행 대출금은 원래는 웅동학원 부동산 일부를 팔아 쉽게 갚을 수 있었던 정도였는데, IMF 직격을 맞아 제때 갚지 못하게 된 것.

그로 인해 공사를 했던 고려종합건설도 망하고, 연대보증을 섰던 가족도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것이다. 게다가 당초 십몇억 정도만 남았던 웅동학원의 채무가, 부동산 매각에 브레이크가 결려 지금으로선 사채 이자에 가까운 수준인 IMF 이전의 이율 24%가 적용돼 100억대의 눈덩이가 된 것이다.

웅동학원 관련으로 조국 일가는, 빚을 떼어먹은 파렴치한이 아니라 '연대보증 피해자'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 가해자격인 웅동학원도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당시 IMF 직전에 공사를 벌여 큰 피해를 입는 불운에다, 학교법인으로서 적시에 부동산 매각을 쉽게 할 수 없었던 규제들까지 겹친 것이다. 이 나라는 이미 2009년에 이런 IMF 연대보증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시행했고 그 시행 주체가 바로 캠코였는데, 조국 일가는 그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는지 혜택을 받지 못해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연대보증에 발이 묶인 것이다.

IMF 이후 이 채무를 은행 등으로부터 인수한 캠코는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지난해 조국사태 이후 언론들과 미통당이 지겹도록 문제를 제기하자 캠코가 법원에 재산명시명령 신청을 했고, 지난 3월에 연대보증인인 모친의 재산을 밝히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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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안을 또다시 문제삼은 미통당 성일종은 중견 건설업자였던 성완종의 동생으로 형의 의원직도 이어받은 셈인 자로서, 건설공사 미수금 문제에 대해 모를 수가 없다. 그런데도 본인 빚이 아닌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자일 뿐인 조국 모친의 채무를 지겹게도 재탕 삼탕, 끝도 없이 다시 떠들고 있다.

조선일보는 몇배나 더하다. 조선은 이 사안을 지난해 8월부터 지겹도록 떠들면서, 당시엔 기사의 내용 일부나마 이 채무가 건설공사로 인한 연대보증 채무라는 것을 수차 언급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모든 내막을 싹 다 빼먹고 마치 처음 듣는 의혹인양 성일종 주장을 받아쓰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작자들은 아예 '전두환' 비유까지 하고 나섰다. 범죄로 인한 추징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린 파렴치 범죄자 전두환과, 자신의 빚도 아닌 연대보증 채무를 뒤집어쓰고 허덕이는 피해자 조국 모친이, 도대체 어떤 측면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가? 단지 외면적으로 갚을 돈에 비해 전재산이 얼마 안남아서? 피해자 짓밟기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이 썩을 것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