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간단 포스팅 --> 미국처럼 판결문뿐만 아니라 사건기록을 다 공개했으면 하는 바램이 너무 큰 욕심인가?>

미국은 법원뿐만 아니라, ITC(무역위원회)도 모든 사건기록을 다 공개함.

예컨대, 미국 ITC에서 벌어지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은 원래 10. 5.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2020.09.25.에 ITC에서 발표하기를, 최종 판결을 10.26.로 연기한다고 친절하게 발표했음.

또한, ITC 홈페이지에서 여태까지 제출된 총 535개의 사건기록(LG가 제출한 것, SK가 제출한 것, ITC가 제출한 것 등)을 다 다운로드받아서 볼 수 있음. (단, 일부 confidential로 분류된 자료는 제외)

이런 친절함, 투명함을 우리나라 법원에 기대하면 너무 큰 욕심일까?

법원이 가구에 쓰는 돈이 우리 세금이잖아. 그 세금을 가구 말고, 이런데 쓰라고 하고 싶은데, 이런 바램이 너무 큰 욕심인가?

불은 불을 끄지 못한다. 

단단한 것에 단단한 것을 맞댄다고 벽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달걀 하나가 다른 달걀을 꼭 닮은 것은 아니다.

비슷한 것들은 비슷한 것들로 치유된다.

독이 독을 치유한다.

닮았다고 해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우물의 물은 샘물의 적이 아니다.

순례자는 다른 순례자가 동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자신과 반대되는 것을 따르고 비슷한 것을 찾는다.

얇은 것에 얇은 것을 맞대는 것으로 안감을 만들수 없다.

단단한 숫돌 두 개로 곱게 빻을 수 없다.

바늘이 단검보고 언니하고 부른다.

단단한 것에 단단한 것을 맞대면 불꽃이 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