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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0.29
    송요훈기자
  2. 2020.10.29
    임은정검사
  3. 2020.10.29
    Jinkoo Kang

참으로 용렬하다. 용렬하여 배배 꼬인 속내를 드러냄에 주저함이 없다. 참으로 아둔하다. 코끼리(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꼬끼리가 생각나게 한다.

다수 국민들이 ‘국민의 짐’으로 부르기도 하는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어제 국회에서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 손팻말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집단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2016년 겨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는 손팻말을 들고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었다.

‘국민의 짐’으로 불리기도 하는 국힘당 의원들의 ‘이게 나라냐’ 구호는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혁명에 대한 조롱으로 들린다. ‘나라가 왜 이래’ 구호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아냥으로 들린다.

촛불혁명과 문재인 당선으로 만든 나라가 이런 거냐는 조롱과 비아냥은 탄핵과 대선 패배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실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하니 한국의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라는 해외의 찬사가 배만 더 아프게 할 뿐 귀에 들어오겠는가.

반성 없는 상실감에 속이 배배 꼬여 사사건건 트집이나 잡으며 문재인 정부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망하라는 주문이나 외고 있으니 그러다가 진짜 ‘국민의 짐’이 된다는 충고가 달갑게 들리겠는가.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은 거짓으로 국민을 속여 대통령이 되었고, 권력을 사유화하여 재테크 축재의 도구로 이용하였고,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박정희 유령이 보우하사 아버지의 자리에 올랐던 깡통공주는 비선과 내시들의 발호로 국정을 농단하다가 유령 없는 안전한 감옥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

‘국민의 짐’으로 불리기도 하는 국민의힘당은 이명박 박근혜의 공범 정당이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다시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당으로 간판을 바꿔 다는 것으로 새로운 정당이 되는 건 아니다. 이름을 바꿔도 하는 행태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죄쇼가 국민을 우롱하는 위선이었다는 자백이다.

야당이니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좀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기 바란다. 상대가 과거에 썼던 구호를 차용하여 비꼬는 건 배배 꼬인 심보를 드러내며 분탕질을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고 정치인가. 창의력은 국가의 힘이 되지만, 배배 꼬인 심보 정치는 나라는 망치는 국민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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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폭탄발언 했다는 가짜뉴스가 유튜브에 떠돈다는 말을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 담벼락에 없는 말이면 가짜뉴스니까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신고하기와 비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빠 찾아다니며 신고할 수가 없어서

벗님들께 부탁드립니다.

P.S. 최경영 (Kyungyoung Choi) 기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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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변호사  (0) 2020.10.29
And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놓고 불만을 제기한 ‘정의로운’ 평검사님. 어디서 많이 본듯한 이름이다.

 맞았다. 1년전 내가 썼던 <동료검사 약점 노출 막으려 피의자 20일간 독방구금에 가족면회까지 막은 검사>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시다. 그분은 당시 자신의 행동을 정의로운 법집행이라 주장했지만 내가 보기엔 동료검사의 불륜사실을 막기 위한 치졸한 보복에 불과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는 윤석열 총장님 어록을 빌리자면 검사가 아닌 깡패짓에 가깝다 하겠다.

 그가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두고 검찰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가 느껴진다”고 한 모양이다. 하지만 남을 비판하기 앞서 한번쯤은 검사로서 자신부터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ㄱ 검사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사법고시를 패스하려면 몇 년 준비해야 하는지 아냐. 네가 뭔데 그걸 뺏으려 하냐’ ‘내가 보기에 너는 정신병이 있는 듯 하다’ ‘네 속에 악마가 있으니 평생 반성하며 살아라’등 온갖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죠”

20일간 가족들과 면회도 차단된채 독방에 갇힌 어느 피의자가 기자에게 털어놨던 얘기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누르겠다는 권력의지’는 정확하게 피의자가 ㄱ검사로부터 받았던 공포와 일치한다.

 ㄱ검사 이야기는 그후 mbc<스트레이트>에서 후속보도를 했고 표창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검사의 권한남용 사례로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ㄱ검사를 상대로 검찰조직내에서 아무런 감찰도 진행하지 않은 모양이다. 정치가 검찰을 뒤덮는게 아니라 검찰조직이 정상적인 정치기능을 무력화시킨 사례라 할 수 있다.

언론보도를 보니 ‘큰형님’을 대신해 추장관을 상대로 말주먹을 날린 ㄱ검사가 퍽이나 소신있는 평검사로 미화되는듯 하다. 하지만 나로서는 전혀 ㄱ검사의 용기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검찰가족’으로 대표되는 두터운 검찰의 ‘동료애’에 다시한번 혀를 내두르게 될뿐.

스스로 실명까지 드러내 놓으며 장관을 공격한 그 기백을 감안할때 더이상 ㄱ검사를 익명으로 표기하는게 무의미할듯 하다.

 제주지검 이환우검사님 큰 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요.

[단독][통제받지 않는 권력과 그늘]①동료검사 약점 노출 막으려 피의자 20일간 구금에 면회까지 막은 검사

입력 2019.08.20. 06:02 수정 2019.08.20. 09:18 댓글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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