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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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50만 명에

육박하는 등 2차 대유행의 위기가 고조되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재봉쇄 등의 비상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방역 조치를

완화한 특별하고 예외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역 완화 조치가 지속되려면 완화된 조치로도

방역에 성공을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잔뜩 움츠렸던 일상활동에 기지개를 펴고,

단풍을 즐기기도 하고, 경제활동에 활기를 더하더라도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방역 완화 조치를 통해 집합금지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을 더욱

강화하여 코로나 확산을 적극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시적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가 있었지만 대체로 일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역사회로의 전파는 최대한

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수치가 한 달 전 27%를

넘은 때도 있었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11% 정도까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편으로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 확진자 수가 일시 늘어난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전수조사는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사망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의

생명을 지키고, 조용한 전파를 통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입니다. 이 역시 우리의 방역

체계가 철저하고 빈틈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확진자 수의 일시적 등락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철저하게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역 성과에 따라 방역 조치가 완화되며 경제활동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소비가 점차

살아나면서 소비 반등을 이룰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을

순차적으로 재개하는 것과 함께 소비, 외식, 관광,

공연, 전시, 문화 등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소비 진작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비 진작 역시

1단계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독감 백신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여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에 대한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인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건당국은 사망신고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는 물론, 백신접종 후의 사망자

현황 등에 대해 지난해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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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입니다.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

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2020.10.26 수석보좌관회의

기자님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충실하게 기사로 쓰세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 갈등, 충돌 어쩌구 하면서 의미를 붙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상투적 표현으로 멋부리는 기사는 쓰지 마세요. 그런 기사, 신물이 나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에 이런 저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검찰총장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직권을 오남용하진 않았는지, 법과 절차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고, 추미애 장관은 법무장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감찰 결과, 윤석열 총장의 직무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때는 법무장관이 권한을 남용한 건 아닌지 따져보면 되는 거구요. 일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정치공방 패러다임에 찌든 습관적 기사쓰기에서 벗어나세요. 그런 기사, 이젠 정말 지긋지긋해요.

옵티머스 수사 무혐의 처분 감찰 지시..감찰사안 3건
감찰 시작되면 옵티머스 수사 리더십 타격 입을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옵티머스 사태' 초기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대상으로 감찰을 지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 관련 감찰 사안은 Δ언론사 사주 만남 의혹 Δ라임 사건 보고절차 위반 의혹을 포함해 총 3건이다. 언론사 사주 만남 의혹은 법무부 감찰관실에 민원이 들어와 감찰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추 장관의 두 차례 수사지휘로 지휘권을 박탈당한 바 있는 윤 총장이 옵티머스 사건과 다른 사안들까지 감찰을 받게 된다면 윤 총장의 리더십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7일 "추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 진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의뢰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에 관해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감찰을 시사한지 하루 만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감찰 내용엔 여권이 국감에서 제기한 의혹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국감에서 여권은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이후 옵티머스 측 사기 행태가 과감해졌고, 공공기관과 개인 투자자들도 다수 들어와 피해 규모가 훨씬 커졌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 책임론과 감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추 장관은 "초기 수사를 거치지 않고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며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추 장관은 또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으며 관련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인 점에 비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 총장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라 지시했다.

이 역시 옵티머스 사건이 접수되고 처분까지 6개월이 넘어 부장 전결이 아닌 차장 전결 사항이므로 윤 총장에 당연히 보고가 됐을 것이라며 '규정위반'을 주장한 여당의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사건을 맡은 김유철 형사6부장(현 원주지청장)과 당시 옵티머스를 변호한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끈끈한 관계"에 있어 사안이 가볍게 처리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더불어 추 장관은 국감에서 "로비에 의해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돼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장단을 맞췄다. 이 부분도 감찰을 통해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도 살펴보라 지시했다.

당사자들은 모두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유철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수사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며 부실·누락수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규철 변호사도 "선임계가 제출됐긴 하나 내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따로 있었다"면서 여권의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김 지청장과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 두 차례의 수사지휘를 통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및 '라임 검사 로비 의혹'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추 장관이 이번엔 감찰로 윤 총장을 더욱 몰아붙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윤 총장이 관련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지휘를 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감찰을 받는 검사가 더 이상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윤 총장을 사건에서 손 떼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을 코너로 몰아붙여 사실상 사퇴를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검은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ysh@news1.kr

인생은 땅에서 고역이요,그 나날은 날품팔이의 나날과 같지 않는가?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는냐?

대부분의 인간은 짐승처럼 배부르게 사는 데에 만족한다.

인생은 짧은 유배와 닽다.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한다.

인생은 누구에게도 재산으로 주어지지 않고,모두가 일정 기간 빌려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인생은 단편소설과 같다.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그 가치이다.

헛된 인생은 미리 맛보는 죽음이다.

불만족하는 인간으로 사는 것이 만족하는 돼지로 사는 것보다 낫다.

인생은 작게 살기에는 너무도 짧다.

영생이라는 과일을 한 입 먹는 것이 물릴 정도로 많은 살구보다 낫다.

꿈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그것은 삶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쓸모가 없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사랑으로 시작하여 야망으로 끝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

약간의 허영과 약간의 쾌락 이는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인생은 진리와 신에 헌신하는 만큼의 가치를 갖는다.

인간은 주먹을 쥔채로 세상에 와서,손을 편 채로 세상을 떠난다.

집을 한 채 짓고,아들을 하나 낳고 책을 한권 쓰지 않았다면 인생을 헛되이 산 것이다.

도시를 세울수 없다면 마음을 비워라.

네가 태어날 때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너는 울었다.네가 죽을 때에 너는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은 울 수 있도록 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