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입증책임, 다스, BBK]
입증책임이란 '어떠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는 소송법상 원칙이고, 형사소송은 검사가 "피고인이 OOO를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개시되는 사건이므로,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어제 MB쿨(쥬시쿨 아닙니다.)의 주인공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며칠 내 수감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대로라면 약 1천억원대의 다중 금융피해를 입힌 BBK 사건으로 미리 수감되고, 공직자로는 출마, 또는 당선되어서는 안 되는 분인데도 MB쿨파 테라토마들의 협조로, 자원외교, 4대강 등 더 큰 도박판을 벌이고, 기생충들이 살아 숨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경악스러운 사건은 "다스는MB꺼다"라고 발언한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적시' 혐의로 몰아 1년간 수감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아래 네 가지 측면에서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형사사법 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례입니다.
1. 침묵 효과
단순히, 1천억원대 사기 사건 범인을 덮어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힌 사람을 가둬놓음으로써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효과를  시현한 사안입니다.
2. 차별적 사법 집행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2007년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후보측에서도 공개적으로 제기한 문제인데, "우리가 남이가"원칙에 의해 오로지 상대편 정당 국회의원만 수사, 기소했습니다.
3. 입증책임 원칙의 붕괴
다스는 금융사기의 주범인 BBK에 190억을 출자한 최대주주이므로, 다스 실소유주가 금융사기의 범인이라고 볼 수 있고, 다스의 실소유주는 여러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누구인지 명확했을 뿐만 아니라, 실소유주가 MB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도 "MB가 자기꺼 아니라고 하는데도 정봉주 의원이 다스는 MB것이라고 했으므로 유죄"라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기소와 판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 To be continued

많은 저술가의 저작을 읽거나 여러 종류의 책을 읽거나 하는 것이 우리 두뇌에 혼돈을 일으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우선은 좋은 책을 읽는 것이 좋다.여러 잡다한 책을 무턱대고 많이 읽어서

그곳에 씌어 있는 모든 것을 맹신하기보다는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편이 낫다.저술 분야에도 

또한 실제 인생에서와 똑같은 일이 거듭된다.세상 사람들의 대다수는 우둔하며,끊임없이 미혹의

포로가 된다.맹신과 기만은 사람들을 괴롭힌다.맹신으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진리를 인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영원한 진리를 인식하며 그 표현을 위해

과거 인류가 이루어 놓은 모든 업적을 탐구하고 아는 일이다. 

참으로 용렬하다. 용렬하여 배배 꼬인 속내를 드러냄에 주저함이 없다. 참으로 아둔하다. 코끼리(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꼬끼리가 생각나게 한다.

다수 국민들이 ‘국민의 짐’으로 부르기도 하는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어제 국회에서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 손팻말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집단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2016년 겨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는 손팻말을 들고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었다.

‘국민의 짐’으로 불리기도 하는 국힘당 의원들의 ‘이게 나라냐’ 구호는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혁명에 대한 조롱으로 들린다. ‘나라가 왜 이래’ 구호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아냥으로 들린다.

촛불혁명과 문재인 당선으로 만든 나라가 이런 거냐는 조롱과 비아냥은 탄핵과 대선 패배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실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하니 한국의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라는 해외의 찬사가 배만 더 아프게 할 뿐 귀에 들어오겠는가.

반성 없는 상실감에 속이 배배 꼬여 사사건건 트집이나 잡으며 문재인 정부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망하라는 주문이나 외고 있으니 그러다가 진짜 ‘국민의 짐’이 된다는 충고가 달갑게 들리겠는가.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은 거짓으로 국민을 속여 대통령이 되었고, 권력을 사유화하여 재테크 축재의 도구로 이용하였고,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박정희 유령이 보우하사 아버지의 자리에 올랐던 깡통공주는 비선과 내시들의 발호로 국정을 농단하다가 유령 없는 안전한 감옥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

‘국민의 짐’으로 불리기도 하는 국민의힘당은 이명박 박근혜의 공범 정당이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다시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당으로 간판을 바꿔 다는 것으로 새로운 정당이 되는 건 아니다. 이름을 바꿔도 하는 행태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죄쇼가 국민을 우롱하는 위선이었다는 자백이다.

야당이니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좀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기 바란다. 상대가 과거에 썼던 구호를 차용하여 비꼬는 건 배배 꼬인 심보를 드러내며 분탕질을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고 정치인가. 창의력은 국가의 힘이 되지만, 배배 꼬인 심보 정치는 나라는 망치는 국민의 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