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습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면서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 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공수처가

설립되었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입니다.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됩니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입니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12.15 제61회 국무회의

코로나19 검사법,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 타액 PCR 검사 활용 전국단위 예찰 제안

현재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인된 검사법은 검체의 종류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즉 비인두채취샘플(NP swab)을 이용하는 검사와 타액을 이용하는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타액을 이용한 검사(타액-PCR)는 검체채취가 용이해 각 가정에서도 샘플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pooling 테스트를 스크리닝 테스트로 삼아 읍/면/동 단위로 접근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세부적으로는

1. 노인/중증장애인/정신장애인/병원/교도소/보육원 등 집단요양시설에서 같은 병동/방을 사용하는 분들을 하나의 단위 (코호트)로 삼습니다.

2. 직장과 학교는 같은 사무실/교실 등 같은 공간을 하루 4시간 이상 함께 사용하는 군을 코호트로 삼습니다.

3. 마찬가지로 가족단위를 코호트로 삼습니다.

4. 외부와 접촉이 빈번한 사람과 발열, 기침, 설사, 후각/미각 소실 등 임상증상이 있는 사람은 weight를 주어 검사합니다.

이렇게 코호트 단위를 설정한 뒤, 무작위 표본추출을 이용한 풀링 검사를 전국적 스크리닝 검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 또는 각 회사로 샘플채취용 튜브를 택배망을 통해 일제히 보낸 후, 수거해 검사하면 됩니다. 응답이 없는 코호트집단은 역학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하도록 합니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동거집단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우선 명령하고 개인별 정밀검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같은 동거집단 (코호트)이기 때문에, 5명 단위로 풀링 테스트를 하더라도 양성을 잡아낼 확률이 높습니다.

비인두 채취샘플 검사는 항원신속진단과 RT-PCR, 신속 RT-PCR 검사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확진 검사는 RT-PCR 검사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항원신속진단과 신속 RT-PCR은 신속성을 이용해 응급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두 검사법 사이의 검사소요시간이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민감도와 정확도는 신속 RT-PCR 검사법이 크게 우월합니다. 따라서, 위음성율이 높은 문제가 있는 항원신속진단법은 신속 RT-PCR 검사를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만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거리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수도권과 인구가 밀집한 도시형 주거지역을 먼저 공격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때 random sampling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인가가 screening strategy의 핵심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지를 않다보니 배경지식이 부족해서, 이 스크린 전략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를 질문으로 남깁니다.

김인중 DVM, MS, PhD,

Diplomate of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Pathologists

수의사, 석사(수의전염병/미생물학), 박사(Pathobiology emphasis in infectious diseases)

美수의병리전문의, Fellowship in infectious diseases/zoo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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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ob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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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ng Ran P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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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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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sung 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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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hun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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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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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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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하

선생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검사와 기자. 동업자인가, 하수인인가.

일간신문의 형사사건 보도에서 재판 전 단계를 다룬 기사 비율이 80퍼센트에 이른다는 건 수사기관의 흘리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이 과정에서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편파적으로 보도되어 피의자는 대중에게 부정적으로 각인된다.

당연히 법관들에게도 예단을 주는데, 그런 의미에서 검사들에게는 그것이 일종의 수사 기법이 된다. 언론에 크게 다뤄진 사건이면 발부에 대해 자신 없어 하며 구속영장을 쳤는데도 영장이 쉽게 나온다는 게 검사들이 경험담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법관이 무죄 판결을 내리고자 할 때도 심리적 압박감을 많이 느낀다.

또한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보도된 극장형 수사는 검사에게도 압박이 된다. 관심이 고조된 만큼 용두사미를 만들 수는 없기에 결국 무리한 수사로 나아가기 쉽다.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171쪽)

언젠가 법조 출입 경력이 오래된 기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기자가 대부분의 검사들이 패륜아로 취급하는 조 모 검사를 아주 높이 평가했다. (중략)

그렇다면 조 모 검사는 왜 기자들에게 인기 폭발일까. 일단 기자들에게 입안의 혀처럼 군다고 한다. (중략)

둘째, 신선한 기삿거리를 제공한다고 한다. 종일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기자들과 통화하며, 수사 상황을 실시간 중계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간관계를 맺는 기술도 남다르다.

기자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하는데, 등산에서 단 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어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본인을 정말 친하게 생각해서 이런 사적인 이야기까지 털어놓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 그래도 친해지고 싶던 기자들이 껌벅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검사들과의 친분 자기장에 걸려 기자들의 시각과 혀는 오염되는 것이다. (위의 책 186쪽 ~ 188쪽)

소설이 아닌 리얼 다큐, 이연주 변호사의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되어야 한다. 기자들은 언론의 행태를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마음으로 정독해야 하고. 읽다보면 몹시 창피하고 부끄러워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기자가 아닐 것이고...

제발... 같이 좀 삽시다.

남이야 코로나에 걸리든 말든, 방역단계가 높아져 장사를 접어야 되든 말든,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니 기분이 좋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밉다고 배배 꼬인 속내를 배설하고 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사니 속이 후련합니까.

집값이 폭등하여 행복하십니까. 3억이던 집이 10억으로 올랐다고 살고 있는 그 집이 다른 집으로 바뀌었습니까. 집값이 올라서 소고기 사 묵고 차도 새로 바꿨습니까. 10억대 부자가 됐다는 헛바람이 들고 세금 더 내는 거 말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식은 부모가 놓아준 사다리 덕분에 스카이에 올라서 뿌듯합니까. 그 사다리를 걷어차니 자식의 장래가 탄탄해보여 안심이 됩니까. 사다리 걷어차기의 숨 막히는 경쟁, 내 자식도 결국 그 끝없는 경쟁의 피해자가 됩니다.

혼자 잘 살믄 무슨 재민겨.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전우익 선생이 일찍이 갈파하셨지요. 이기주의가 팽배할수록 결국 나도 내 자식도 이기심의 피해자가 됩니다.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갓물주라 불리는 건물주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모을 수가 없어서, 내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집값이 폭등할 때마다 피가 마릅니다. 불안함과 상실감이 분노와 저주로 바뀝니다.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집값 폭등을 부추겨 세입자들에게 고통을 준 이들이 집 없는 서민 걱정을 하고, 자기 집 놔두고 전세 사는 이가 나도 세입자라며 집 없는 세입자 걱정을 하고, 세입자들의 고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리 있는 부동산 부자가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 할까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진 자들의 가식과 위선, 속이 배배 꼬인 자들의 못된 심보, 그리고 그걸 두둔하고 찬양하는 언론, 지긋지긋합니다. 역겹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10년 전에 먹은 밥이 넘어오려 합니다. 집값 올랐다고 흐뭇해하면서 세금 폭탄이라고 열을 내는 이중성에 신물이 납니다.

전우익 선생은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했습니다만, 서로 얽혀 사는 세상에서는 혼자 잘 사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부자와 빈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하부 구조가 흔들리면 결국 상부 구조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제발... 같이 좀 삽시다.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나무 위의 저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에게 SNS에 올라온 세 토막의 글을 소개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언론인은 당신들이 아니라 이 글을 올린 분들입니다.

우리는 조선일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지금은 스마트시대입니다. 자판 몇 번 두드리는 수고만으로 어느 매체가 과거에 어떤 논조를 폈는지, 독자들을 어디로 끌고 갔는지, 어떤 요설로 국민을 속이고 홀렸는지, 훤히 알 수 있습니다. 조적조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언론개혁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