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윤석열은 자중하라!”

1. 윤석열은 자신에 대한 징계를 검찰총장 내쫓으려고 위법조치했다고 하는데 이제 대통령이 재가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대통령의 재가는 위법조치를 받아들인 결정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자신의 인사권자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검찰개혁을 교란시키는 것을 넘어서 안하무인(眼下無人)이다. 이 자는 이미 자신이 최고 권력으로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2. 해임으로 징계위의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은 땅을 칠 일이다. 이런저런 고민을 넘어 검찰개혁에 반기를 든 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일로 정리했어야 했다. 그 책임을 수행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행동거지에 대해 엄중처벌이 가해져야 하는데 미완에 그쳤다는 비판을 금할 길이 없다. 징계위의 고민은 존중하나 검찰개혁의 대의에 따른 결정에는 못 미쳤음을 가슴 칠 일이다.

3.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징계조처를 내린다면 그에 따른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일이지 이리 펄펄 뛰는 것을 보면 이자나 검찰조직이나 언론 모두가 얼마나 자신들이 누린 기득권 고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수사와 감찰 방해를 비롯해 배우자의 비리까지 포함하여 철저하게 수사해 중죄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자를 우리는 더는 보고 싶지 않다. 단호한 척결의 대상일 뿐이다.

국정을 이토록 문란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자는 진작에 정리했어야 옳다. 그러나 이제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진 만큼 개전의 정이 없을 경우, 그 죄를 더하는 것으로 보고 보다 단호한 조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검찰권력을 가지고 한없이 방자한 자를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지휘권이 박탈된 자가 계속 날뛰면 최후통첩을 자초할 것이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성명을 내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 분들이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명의로 성명을 낼 만큼, 떳떳한지 의문입니다.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대형로펌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거나 재벌.대기업 사외이사, 기업범죄 변론들을 해 왔던 분들인데요.

자신들의 이런 사익추구 행태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한다는 것을 안다면 자숙하고 있어도 모자랄 겁니다.

문무일 전 총장은 아직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기간(퇴임후 2년)내에 있으니, 이후를 지켜봐야 할 것같구요.

김각영(2002-2003) : 개인사무실 개업중. 전 일동제약,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송광수(2003-2005) :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종빈(2005) : 법무법인 화우

정상명(2005-2007) : 개인사무실 개업중. 전 효성 사외이사, GS건설 사외이사

임채진(2007-2009) : 개인사무실 개업중. 검찰총장 퇴임후 기업 범죄 관련 사건 여럿 수임

김진태(2012-2013) : 법무법인 세종

김수남(2015-2017) : 법무법인 태평양

문무일(2017-2019) : 퇴임후 2년이내 변호사 등록 불가(대한변협 방침)

일개 평검사가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고졸인걸 뻔히 알고도 온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몇학번이냐고 질문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은 검사들의 이 모욕적인 광경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뒷자리에서 전부다 보았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17년전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검사와의 대화'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래서 오죽하면 검사들의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고 경악한 사람들은 신조어까지 만들었는데

그 유명한 '검새', "검사스럽다."라는 말이었다.

그렇게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은 자기 친구가 검사들에게 모욕당하고

언론에게 괴롭힘당하다 죽임당한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이 되었다. 만약 내가 그와

같은 자리에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총동원하여 검찰을 진작에 발라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고있지 않다. 답답하고

짜증날 정도로 철저히 원칙을 고수하려 한다.

어느누구도 이의제기를 못하게 하도록 원리

원칙으로 검찰집단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친구를 위해 사심으로 보복하려는 것을 전혀

찾아볼수가 없고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행사로 합법적으로 검찰을 대하고 있다.

누군가는 물러터져 보인다고 비난을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검찰집단을 잘 알고 있으며

검찰개혁을 이렇게까지 이끌어내고 단행한

전무후무한 대통령이다.

일단 검찰을 잘못 건드리면 임기후의 안전을

보장할수 없는데 그는 이것을 감수하고 있다.

자신의 사활을 걸었다는 의미이다.

지금, 검찰의 행태를 바라보며 누구보다 속이

타들어가고 분노가 치솟는 이가 누구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모든 것을 억누르고

지금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밟아가고 있다.

수십년을 이어온 법조계 카르텔과 전관예우

그리고 검찰과 언론과 재벌의 협력관계의

그 원죄의 연결고리를 그가 끊으려는 것이다.

그는 이들에게 눈에 가시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고 싶은 미움의 대상이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해야 한다. 그는 지금 검찰개혁에

자기 전부를 걸었기 때문이다.

#김디모데 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