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코로나 위기의 변곡점: 2021년 3월까지 어떻게 버틸 것인가?

오늘 발표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으로 많은 사회경제적 타격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생각해볼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 12월 23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에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 관계없이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4명까지만 접촉을 허용해서 전파를 최대한 방지해보겠다는 목적입니다.

- 이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집합금지 명령이 10인이 기준임에 비해 강화된 조치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권한을 사용한 것입니다. 수도권에만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이 해당되며, 현재 확진자의 대다수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집합금지 명령이 실효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저는 최소한의 추가적 조치라도 이루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차 유행에서 2.5단계 발령 초기에는 이동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주는 이동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고, 이는 국민들이 동참해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도가 정부의 단계상향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위기의 정도가 더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 집합금지 명령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시민들의 위기 인식 수준을 높혀준다는 측면에서 더욱 더 효과를 기대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2) 유행 예상

- 이번 유행은 11월말에 본격화되어 12월 중순에는 매일 천명가까이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까지 도달하였습니다.

- 최근 제가 가장 자주듣는 질문은 (1) 유행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2) 확진자수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 모두가 궁금하실 것인데 저도 딱부러지는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유행이 증가할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있습니다. (1) 동절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2)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며 역학조사, 진단검사에 의한 확산 방지가 무력화될 것, (3) 이미 기저에 지역사회감염이 있어 언제든 집단 발병이 가능함

- 그러나 유행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1)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적 진단검사 실시 이후 확진자가 최소한 증가하고 있지않음, (2) 지난주부터 실질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표(이동량) 등이 감소, (3) 수도권에 적극적인 조치가 시행됨

- 확진자수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일 300~800명선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새로운 baseline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선에서 우리는 어떤 방역전략으로 접근해야하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3) 방역의 패러다임 변화시기; 유지 보수냐 변화냐

- 유행을 심각성을 설명하는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감염재생산수, 역학조사 원인불명 비율, 확진율 등의 값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결국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지표는 확진자수입니다.

- 많은 확진자수는 더 많은 중환자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는 당연히 증가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은 커집니다. 하루에 생기는 확진자 수만이 우리 사회의 힘든 정도를 직관적으로 나타냅니다. 확진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방역대책입니다.

- 선진국들의 상황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유럽처럼 확산방지에 실패해 대규모 유행이 발생하는 국가, 대만, 호주 등과 같이 성공적인 억제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와, 그 사이에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입니다.

- 현재 일본와 우리나라는 역학적 지표에서 매우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유행을 어느정도는 통제하며서 점차 유행의 크기가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인구의 몇%단위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유럽과 비교하면 좋은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도 일본도 매우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 서구사회처럼 확산 방지에 실패하면 결국 피해최소화 전략을 수립해야합니다. 락다운 등의 조치로도 이미 유행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진단검사를 늘려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고 중환자를 살리는 선택이 강요됩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 우리나라의 현실적 목표는 미국, 유럽처럼의 파괴적인 상황으로의 진입을 막는 것입니다. 절대 5~7월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것처럼 만약 유행이 감소하지않고 일 평균 확진자수가 수백명대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지금 기준에 맞추어 집단면역 형성까지 2.5단계를 유지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 변화가 필요할까요?

- 결국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과학적이고 절대적인 근거를 가진 것은 아니고 당국자과 전문가들이 만든 기준입니다. 상황변화에 따라 당연히 변화가 필요합니다.

(4) 3월 백신 도입의 희망

- 금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3월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도입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도입이 그나마 사회적 숨통을 트게 해주는 가장 근접한 기대라 생각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도입일정이 확정된 것은 이것뿐입니다.

- 만약 백신이 2~3월에 도입되어 4월정도에 가장 위험한 집단이 요양시설 거주자, 기저질환이 있는 고연령층에게 접종될 경우 실질적으로 이 연령층의 감염과 중증화가 방지되기 때문에 의료역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위험한 집단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한 연령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지침은 백신 도입 일정에 따라 변화할 것입니다. 즉 백신 일부 도입도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고 좀 더 지속가능한 방역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5인 이상 집합제한도 결국 범유행이라는 어쩔수 없는 결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벌기의 일환입니다. 본질적인 해결은 백신의 충분한 공급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 밖에 없습니다.

(5) 3달간의 고비

- 2020년 한해를 날려버린 코로나 위기의 끝은 멀리서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향과 3단계 도달이 얼마나 경제적 피해를 주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3주간의 수도권 집합제한에도 지금 정도의 확진자 발생이 유지된다면 고생은 고생대로하며, 얻는 이익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지금 확진자를 줄여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부의 약속대로라면 내년 3월부터 백신이 도입되고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또 국민이 서로를 지켜주어야하는 시간입니다.

- 정부와 당국자도 국민들의 수고가 헛되지않게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의 빠른 접종' 이것이 정답입니다.

PS. 바이러스 변이관련

- 현재 영국에서 발견된 바이러스 변이는 전파력이 늘었다는 보고는 있으나, 백신의 유효성과 질환의 중증도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최악의 경우이더라도 현재 개발된 백신 플랫폼은 어느정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 광주  · 

2007년 4월 8일

이번 주엔 휴가가 있어 설레긴 하지만,

내일 재판이 있어 답답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법정을 가득 메우는 소리 없는 아우성.

기댈데가 나 밖에 없는 애처로운 피해자들의 그 애타는 눈길과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증오어린 눈길,

소리 없는 비명.

그 눈길들에 몸이 녹을 듯하고,

그 비명에 귀가 멀 것 같은 때가 더러 있다.

…..

생은 역시 고단하다.

그 고단한 길에 오늘 같은 봄볕이 없다면,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

그 당시 싸이월드에 쓴 일기입니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더라구요.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어영부영 6개월 광주 인화원 사건 공판 관여를 한, 그 짧은 인연을 잊지 않으시고, 저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죄송스럽고, 감사한지요.

공판검사실에서 차를 마시며 함께 고민하고 위로했던 윤민자 선생님, 영화 <도가니>(2011)에서 공유의 실제 모델이었던 전응섭 선생님, 제 가슴에 늘 체한 듯 얹혀있던 여리디 여린 아이 등 보고팠던 분들이 찾아 와주시니 얼마나 반갑고, 미안하던지 왈칵 눈물이 나더라구요.

당시는 내부 고발자의 팍팍한 삶을 알기 전이라 전응섭 선생님이 겪으시던 고초를 감히 헤아리지 못했다가,

문득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서..

꼭 다시 뵈었으면 좋겠다… 내심 기도하고 있던 차,

전선생님을 기어이 다시 뵙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검사조차 도망치면 저 여린 영혼들이 피할 곳이 없다 싶어…

아이들 옆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 곁에, 저도 함께 서긴 했지만,

세상이 변할까… 자꾸 회의가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2018년 12월 21일

오늘 다시 만난 아이들의 미소가 얼마나 눈부시던지요!

아, 그래도 조금은 변했구나.

우리에게도 이제 햇살이 들어 희망이 움트고,

더불어 함께 숲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싶어

제가 오히려 크게 위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조리의 철옹성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몸으로 얼음을 녹여 희망의 씨앗에 물을 주어 결국 싹을 틔워낸 분들 모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역시 제가 받은 위로를 한가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달려와주신 분들 모두.

언젠가 광주에서 다시 근무하며 카페홀더에 자주 갈 수 있게 되면, 제가 한 잔씩 쏠께요^^

오늘 오신 분들의 마음에 무료 쿠폰 한장씩 나눠드립니다^^

김명호 만화가의 체험 고백.

문준용씨가 정말 어려운 길을 가고 있구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님의 DNA를 물려 받았다고 생각하니 이해는 된다.

하지만 젊은 나이임에도 심지가 굳고 대단하다.

호랑이의 자식은 역시 호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