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10시간  · 

<윤석열총장을 향한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어제 사법부는 윤석열 총장의 업무 복귀에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은 사법부에 감사를 표했다. 윤 총장은 사실상 대통령 출마선언을 통해 권력에 대한 강한 의지도 표명했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 그가 생각하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는 내로남불식 가치인가. 그가 국민에게 드릴 말씀은 검찰이 비롯한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사과, 이번을 계기로 무엇이 선공후사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어야 했다. 무릇 공직자는 그러해야 한다.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의 관계를 다시한번 새겨보자. 둘 사이에 입장이 상이하거나 갈등이 존재할 때 임명된 권력인 검찰총장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그러나 지금 검찰총장은 '임기제'의 뒤에 숨어 선출된 권력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의 시간을, 윤총장은 검찰의 시간으로 채우려고 한다.

검찰이 채운 이 혼돈의 시간을 정리해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종료의 휘슬을 부를 때가 다가오고 있다.

첫번째 단추는 윤석열 총장의 사퇴다. 임명받은 사람의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한다. 스스로 결단하지 못한다면 헌법 65조와 검찰청법 37조에 나온 절차에 따라 국회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국회의 시간은 곧 법의 시간이며, 이는 국민의 시간이다.

윤 총장은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하길 바란다. 카오스와 같은 더이상의 혼돈은, 국민은 더이상 바라지 않는다. 검찰총장의 오만을 멈추어야 한다.

국회의 시간은 흔들림없이 사법개혁 완수를 향해 가야 하는 시간이다.

1.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배제하자. 대부분의 사단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으로부터 시작된다.

2. 공수처 출범, 정기국회 내에 매듭하자.

3. 검찰의 순혈주의 없애자. 육사출신 순혈주의를 없애며 '국민의 군대'를 만들었듯이 검찰수사관, 교수 출신 등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자.

4.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자. 정부 부처 중에 유일하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외청은 검찰청뿐이다.

5. 검찰총장의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부르게 하자. 경찰은 치안총감으로 부르지 않고 경찰청장으로 호칭하지 않는가. 왜 검찰총장은 직책인 검찰청장이 아니라 직급인 검찰총장이라 불리워야 하는가.

국회의 시간, 초침이 움직이고 있다.

3신자유인, Joy Yan, 외 1명

#검사들의_반란!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검찰같은 조직은 찾아볼수 없다.

본인들의 지휘감독자인 장관의 가족을 수사하고 끝내 물러나게 만들고 그 후임 장관에 대하여 전 조직이 항명하기 까지 이르게 되었다.

많은 국가 조직이 있지만 어느 조직이 과연 검찰처럼 항명을 할 수 있을까?

경찰조직이나 군대조직이 과연 행정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항명을 할 수 있을까?

시 이유들로 인하여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였고 이제는 마무리 단계까지 온 것 같다

검찰개혁의 정점은 윤석열이라 생각한다

반드시 윤석열이를 해임시키고 그 동안 그가 한 행동들을 알리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에서 부터 시작한 검찰개혁은 문제인 정권에서 반드시 마무리를 져야한다. 그러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더 이상 이룰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지금처럼 검찰공화국으로 남을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하여 조국을 내세웠고 추미애를 시켜 마무리하고자 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금 검찰들과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다.

이 전쟁에서 패하면 제 2의 노무현 대통령을 볼수 있다.

힘들고 기나긴 싸움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검찰과 그 지지세력을 물리치기에는 힘들수 있다

국민들이 힘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싸워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이를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악어의 눈물..]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검찰총장이 조직원들에게 보낸 글의 일부입니다.

'유체이탈'이란 단어를 오랜만에 떠올립니다.

앞장서서 헌법가치를 무너뜨린채 '민주적 통제'를 거역하며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공무원이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측근과 가족에게 과연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집행'이 이뤄져왔는지,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정치집단에게 '패스트트랙 방해 사건' 등의 수사에서 어떤 헌법적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정녕 모르는 걸까요?

'국민의 검찰'을 세우려는 정부의 노력을 거스르며, 시민들에게 '정치검찰, 조폭검찰'의 탄식을 불러온 소행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정의로운 열정"이 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최우선적 가치입니다.

이토록 오랜 기간 나라를 혼란케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제라도 본분을 새기며 다가온 심판 앞에 자숙하고 겸허해 지길 바랍니다.

이미 신나게 자기 정치를 즐기고 있으니 이런 주문도 결국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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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검찰공무원들께 드리는 글

검찰총장입니다.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하여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