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아베 전 총리의 정치생명이 끝났다-아베에 대한 수사 본격화의 배경

2019년 4월 아베내각이 주최한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의 비용 중 절번정도를 아베 전 총리 측이 지급했다는 물적 증거가 나와 일본에서 이 이슈가 부각되었다. 이것으로 아베 전 총리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될 수 있다. 이미 아베 전 총리 관련자들에게 검찰 수사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 아베는 총리 시절 국회에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돈을 냈다는 사실은 없다"고 몇 번이나 허위 진술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한 도쿄지검 특수부에 의한 수사는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아베 사무소의 전야제 개최비용 일부 지급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유권자 매수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그리고 아베 전 총리가 그 실태를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었는지가 앞으로의 초점이다.

만일 매수가 인정되면, 체포・기소되는 사람은 아베가 아니라 비서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되면 연좌제가 적용되어 아베 전 총리 본인도 아웃이다.

본 건은 당초 비서를 송치한 뒤 불기소로 매듭짓는 쪽으로 검찰이 가닥을 잡았지만 아베 전 총리의 파구꾼 구로카와 히로무 전 도쿄고검 검사장이 도박 마작 소동으로 실각하면서 특수부의 움직임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누가 이 정보를 언론사에 알려주었는가가 일본에서 화제다. 누설이 가능한 인물은 스가총리의 최측근 스기타 가즈히로 관방 부장관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을 제쳐놓고 외교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주변에 털어놓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던 모양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벌써 ‘아베 3선’의 목소리가 나와 있는데 스가 총리로서는 그런 목소리를 봉쇄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스가총리의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스기타 관방 부장관이 알아서 했는지도 일본인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특수부는 올해 내에 이 사건을 매듭짓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비서만 구속해서 그것으로 끝으로 하려고 해도 국민과 야당들이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에 의한 수사와는 별도로 입법부인 국회에서 아베 전 총리 자신이 ‘벚꽃’ 스캔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마침내 아베의 정치생명은 끝이 난다.

제59회 국무회의]

-"지난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 2.1% 기록"

-"우리 경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 중"

-"긍정적 흐름이 경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최근 코로나 재확산 우려 크지만, 비슷한 고비 넘으며 이겨와"

-"국회 협조 절실, 예산안 처리에 지혜와 의지 모아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를 뛰어넘은 2.1%를 기록했다"고 전하며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제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빠른 경제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이 올해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 부동의 1위를 지켜내고 있는 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경제 반등의 주역인 수출의 증가세는 더욱 괄목할 만하다"며 "지난 10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일 평균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데 이어, 11월에는 일 평균과 월간 전체 증가율이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도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가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을 주가라는 객관적 지표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중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긍정적 흐름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와 민생이 다시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으며, 내년에도 상황이 빠르게 호전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우리는 비슷한 고비를 넘으며 이겨왔다"며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내일 있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데이터경제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혁신성장의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경제로 가기 위한 법률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데이터 3법 등 법과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되었다며 공공데이터와 관련해 정부부처에서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고도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류와 각종 양식들의 데이터가 잘 인식될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에 호환 가능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고, 이에 정세균 총리가 국무조정실에 속도감 있게 표준화를 이루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에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공공데이터 활용을 민간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 형태가 데이터에 적합하도록 방법, 표준양식 등을 고민하고 적용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경제로 가는 길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면브리핑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595

조선이 망한 것 은 개혁을 하지 못하여 나라가 망했습니다.

1.조선이 망한 것은 변화 할 시기에 변화하지 못하고 우물안 개구리가되어 세계 정세변화에 대처하지 못하여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구한말 세상이 변화하는데 위정자들이 대처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멀어 국가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구한말 지도층 및 고종은 이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볼때 조선후기에서 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역사관은 다시 재평가 해서 우리 후손에게 교훈으로 남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은 반듯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아무견제도 받지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직한 사람을 모함해서 집단의 이익을 취한 자들에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은 총장의 책임이 사실로 드러났슴에도. 이를 무시하고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나자신 내가속한 집단의 작은 잘 못을 감추려고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는 행동은 역사에 민족의 반역자로 기록이 된다는 것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3.공수처 업무개시와 검찰개혁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기회를 놓치게되면 우리는 모든 것 을 잃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개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조금만 더넓게 크게본다면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아니됩니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 해주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점에서 변하지 못하면 우리후손은 희망이 없습니다. 시대적 사명에 우리모두 합심하는 진정한 용기와 배려가 우리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김환생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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