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K-방역을 비판/조롱하기 위해서 대만의 방역 성공을 칭찬하는 기사가 자주 눈에 뜨인다.

글을 쓴 모종혁 씨는 중국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목적은 아니었을 것이고 대만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방역을 해왔는지만 분석했다.

대만의 방역 성공에는 사스(SARS)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단일 컨트롤 타워에 의한 신속한 의사 결정 및 집행, 그리고 철저한 조기 국경 봉쇄가 주된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후자를 놓고 그것 봐라 우리가 대만처럼 안 해서 망한 것이라고 할 사람이 많으리라 짐작한다.

대만 방역 모델에는 명암이 없는지 짚어보자.

대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강력한 통제 정책(8월에 개정된 '전염병방지법')을 시행했는데 위반자에 대한 인신 구속과 고액의 벌금으로 뒷받침되었다.

칼럼에 나온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다.

*방역 물자 사재기 또는 시장 교란행위: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500만 위안(약 1억9,445만원) 벌금

*자가격리 이탈: 최고 30만 위안(약 1,167만원) 벌금

*지정 장소 마스크 미착용: 1만5000위안(약 58만원) 벌금

*유언비어 및 가짜뉴스 유포: 300만 위안(약 1억1,670만원) 벌금

*언론매체의 오보: 처벌 (처벌 내용 언급 안 됨)

우리나라도 이렇게 했으면 지금의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물러터진(?)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강압적인 규율과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이뤄진 방역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중국이야말로 최고의 방역 성공 모델이다. 정부가 뭐든 지시하면 국가 차원의 총동원령이 내려지고, 정부의 지침을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을 내려서 다들 찍소리 없이 정부 정책에 따르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데도 다른 나라들은 중국의 방역모델 대신 왜 우리의 K-방역을 모범사례로 칭송했을까?

정부의 강압적인 통제에 전적으로 의존한 방역 모델이 갖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통제가 느슨해지면 바로 빈틈이 생기니 정부는 통제 수준을 낮출 수가 없다. 국민이 정부에 순응하는 것은 책임감과 공동체의식 때문이 아니라 처벌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공포가 줄어들면 순응도 줄어드니 정부는 처벌의 수위 또한 낮추지 못한다.

진짜 성공적인 방역 모델은 정부가 방역 정책을 국민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국민은 거기에 자발적으로 잘 따르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이 있을 때 효력을 발휘하는 모델이다. 세계가 K-방역에 주목한 것은 바로 그 점 때문이다. 강압적 정책과 처벌보다 이해와 협조를 통해 방역을 하는 것이 몇 배는 더 어렵다.

우리의 방역도 시간이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다른 나라보다 더 어려운 길을 뚜벅뚜벅 걸어왔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온갖 난관을 헤쳐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 자신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끝으로 대만 모델을 칭찬하느라 여념이 없는 언론 매체에게 한마디. 근거없는 기사로 선동하고 오보를 내는 경우, 기자 개인에게 1억원씩 벌금 때리고 언론사에게는 몇십 억원씩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정책을 우리 정부가 시행해도 된다면 계속 대만을 칭찬하기 바란다. 정부가 그런 정책을 정말로 실행에 옮긴다면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사람이 많을 테니 말이다.

한교총이 청와대 및 문체부와 신도들이 일부라도 성탄 예배에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한다.

기사 헤드라인은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도 예배만큼은 '현행대로'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현행대로'는 스태프 20명 미만 참석하는 비대면 예배를 의미한다. 그런데 기사에는 방역 당국이 교회만큼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한교총은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행대로' 20인 미만의 (사실상 대면) 예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기독교 최대 행사인 성탄 예배는 대면 예배 참석 숫자를 늘리기 위해 청와대, 문체부를 설득 중이라고 한다. 말이 설득이지 실제 내용은 협박에 가까울 것이라고 본다.

기독교계가 대면 성탄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력이 총동원된 상황이라 교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음을 알고 있어서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 위에 있다고 믿으니 자체적인 명분도 있다. 기독교 세를 과시할 것이고, 정부에서 불허하기라도 하면 픽밥받는 교회로 피해자 코스프레도 할 수 있다.

방역 단계를 높이면서 이미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과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있다. 그들 또한 교회의 구성원일 텐데 그들에게 닥치는 피해를 고려한다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더욱 그렇다.

이 기사에는 좋아요가 58,000개나 찍혔다.

일본 NHK보도에 따르면, 오늘 12월 22일 20:00 현재 일본의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수는 3,007명으로 3천명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일본의 누적확진자수는 20만명을 크게 초과하여 204,42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이 한국 보다 사망자수에서는 4.15배, 누적확진자수에서는 3.96배 많습니다. 총인구에서 일본이 한국 보다 약 2.47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감염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본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을 2월말까지 승인해서, 3월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경우에도 백신접종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접종을 예정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감염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백신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심각한 감영확산상황을 심리적으로 진정시키기 위해서 조속한 접종은 필요한 것이었으며, 현재의 백신접종이 정상적인 임상결과에 따른 접종이 아닌 심각한 부작용도 감수한 긴급사용승인에 따른 것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작년 7월경에 동경올림픽이 내년 2021년으로 연기되며, 일본정부는 백신의 조기접종을 유일한 희망으로 결정하고 서두르고 있었으며, 일본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선전을 해오며, 내년 3월의 접종에도 불구하고, 이미 접종순서와 절차를 결정해놓았을 정도 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한국정부가 백신의 조기도입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현재의 영국, 미국, 유럽연합국가는 물론이고, 내년 3월에 일본의 접종이 이루어진 후, 최소한 1개월 후인 4월까지는 백신접종을 늦추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철저한 방역대책을 준수하여, 감염확산을 최소화하며,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진 후인 내년 4월 이후에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기회주의적인 선전선동에 절대 속아서는 안됩니다. 백신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년 4월 이후에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진수를 배증시킨 방역당국의 역할과 함께, 더욱 철저한 국민의 방역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백신에 의한 부작용에 노출시키려 하며,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더욱 철저히 실행하여, 일본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추월합시다. 그리고 투명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세계최고의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십시다

32회원님, 김기호, 김귀영, 외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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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관련 서면브리핑]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백신 직언 두 번, 소용 없었다’거나 ‘뒤늦게 참모진을 질책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자 야당 인사들이 ‘유체이탈’ 운운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과장·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참모회의에서 있었던 공개되지 않은 대통령 메시지를 포함해 그동안 문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해왔는지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

지난 11월 30일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 차원에서라도 백신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할 정도로 확보하라”는 말씀은 두 차례 했습니다. 이런 지시는 11월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하는 문 대통령의 백신 행보와 메시지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오늘 아침자에 문 대통령이 2월 2일에 전문가의 백신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게 1월 20일이었습니다. 또 6월에도 직언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회의록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1.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 연구소를 방문(4월 9일)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 주재

- 이날 회의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 확실히 돕겠다”고 다짐. 백신 개발 2,100억 원 투자약속. “개발한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가 끝나도)비축하겠다. 끝을 보라!”고 강조. 그런 뒤 기존 ‘산학연병’에 ‘정’까지 포함한 범정부적 상시 지원체계 지시.

2. 문 대통령-빌게이츠 이사장(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4월 10일 전화통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협력 확대 합의. 게이츠 재단은 통화 이후인 지난 5월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 360만 달러(44억 원)의 백신개발 지원. 이번 달 1,000만 달러(109억 원)지원대상 선정.

3. 문 대통령 지시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4월 12일) 구성 발표, 현재까지 가동 중.

4. 국무회의(4월 14일)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속도 내 바이오 의약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강조.

5.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7월 20일)에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의 출범이 백신과 치료제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6. 내부 참모회의(7월 21일)

-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을 위탁받아 생산키로 한 사실 등을 보고 받고 “충분한 물량 공급” 당부.

7. 국무회의(9월 8일)서 질병관리청 승격에 맞춰 백신 치료제 개발 독려.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 높여 달라”고 주문.

8. 내부 참모회의(9월 15일)

- 코로나 백신 상황 챙긴 뒤 “코박스, 글로벌 제약사 등을 통해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해 두라”고 지시.

9.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인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10월 15일)해 개발현황 점검 및 격려

- 최태원 SK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범정부적 지원에 감사 표시. 문 대통령, “끝까지, 확실히 성공할 때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같은 글로벌 백신회사들과 위탁생산을 협의하고 있는데, 생산물량의 일부를 우리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백신 안정적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해도, 코로나가 지나가도, 백신주권 위해 끝까지 개발하라. 반드시 끝을 보자”고 독려.

10.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행사(11월 18일)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역할을 평가하며 독려(“백신, 치료제 개발 진척 보여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 시장에 선보일 것”)

11. 내부 참모회의(11월 24일)

“백신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우리가 배송 취급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지 않는 한 과학과 의학에 기반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라.”

12.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보고(12월 8일)에서 “재정 부담이 커도 백신 물량 추가확보를 지원해 주도록 하라”고 재차 지시.

이상은 대통령의 백신관련 행보를 최소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대통령 지시로 인해 정부는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2,186억 원의 예산(3차 추경 1,936억 원 포함)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4,400만 명 분의 해외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5부요인 초청간담회에서 언급하셨듯이 백신에 재정과 행정을 지원한 생산국이 자국에 먼저 접종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입니다.

백신 접종 시기도 최선을 다해서 앞당길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언론의 경우 “일본은 이르면 내년 3월 접종 시작”이라고, “한국은 빨라야 2~3월”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소아나 청소년은 백신 임상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4,400만 명 분이면 전 국민 대상 백신이라는 전문가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정부는 추가 물량 확보와 접종 시기 단축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