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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군부독재가 기승을 부리던 1986년 3월 28일, 고려대 교수 28명이 <현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로부터 봇물이 터지듯 29개 대학 785명의 교수들이 개헌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하였다. 총칼이 목을 겨누고 있던 시대에 목숨을 내건 항거였다.
교수들이 피로써 싸우고 있는 와중에 당시 서울대 총장이었던 박봉식은 담화문을 발표해 "교수의 정치참여는 유감스러운 일... 현실정치에 간여하는 것" 운운하는 발언을 하였다. 당시 한 언론인은 "권력의 꼭두각시일까, 아니면 스스로 나서는 하수인일까"라며 탄식했다. 서울대 총장이 앞장서서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시대였다.
사회 각계 각층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식인, 종교인, 시민단체, 일반시민을 망라한다. 그러나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역시 서울대의 용자 1인께서 익명의 9명까지 끌어들여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잠꼬대를 늘어놓았다. 언론에선 실명조차 밝히지 못하는 엉터리 소음을 마치 엄청난 규모의 시국선언인 양 일방적으로 보도하였다. 오죽하겠는가. 지금 밀리면 자신들마저 쭉정이가 될 형편인 것을.
5명이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것을 접대한 사람 포함 5등분한 후 다시 11시 이후 행적으로 나눠서 계산하여 검사 2인을 불기소 처분하는 희대의 '검찰산수'까지 등장했다. 택시타고 가서 요금 낼 때 기사한테 당신도 탔으니까 반씩 내는 게 맞다고 우기는 옛날 코미디 생각이 난다. 전국민이 다 알아보는 별장 성접대의 김학의 얼굴을 못 알아보는 검찰다운 실력 아닌가.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선택적 보도, 선택적 정의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대다. 이젠 시민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으리라.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인권과 상식의 문제다. 우리 후세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다. 지금 막바지에 이르러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폭력적 반항이 드세지고 있다. 하지만 전봇대에 술꾼이 아무리 오줌을 갈겨도 정전되는 법 없고, 철로에 아무리 찌라시 뿌려대도 기차는 간다. 나는 술몸살과 감기 때문에 골골하면서도 라면물을 올린다. 힘내자, 동포들! 시민은 늘 이겼다. 시바! 시바! 조낸 시바!
* 내년부터 시작될 미국 새 행정부의 행보를 가늠해 볼 참고자료 입니다.
#김광수 님 글입니다.
.....*
■이번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에 담긴 '한반도'적 함의■
2021년도 한반도 정세를 미리 예측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미국은 여전한 '전략적 인내' 2.0버전을 가동하려 함을 알 수 있다.
해서 2021년도 한반도 정세, "미국(바이든)에 의한 그 어떤 기대도 불필요하다"가 그 결론이다.
근거는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때문이다.
2000년, 2007년, 2012년, 2018년에 이어 이번(2020.12)이 다섯 번째인데,
이 보고서에서 '중국에 이어 북을 미국을 위협하는 2번째 요인으로 콕 찍어 놨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이 보고서가 주목받는가하면,
그건 미국의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공화당계)과 조지프 나이 전 국방부 차관보(민주당계)가 대표적인 동아시아 전문가들을 모아 함께 작성한 보고서라는 그 측면과,
이 보고서가 역대 ‘사실상의’ 미일동맹 및
이와 연관된 동아시아 정세(:북미관계)에 지침서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보고서에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비핵화는 단기적으로 비현실적"이라며
"억제와 방위 능력을 강화해 핵무장한 북한을 봉쇄하는 데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여전한 <억제와 봉쇄>정책인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이는 ‘전략적 인내’ 2.0버전이다.
지난 30년간, 실패한 대북정책의 재탕이다.
그러므로 바이든 행정부하에서도 ‘지난한’ 한반도비핵화 이행과정을 진행하는, 우린 미리 짐작할 수 있는 우울한 상황임이 분명하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와 민간통일운동진영은 지금부터라도 그 어떤 환상(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었으니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환상)이 아닌, 철저한 실리외교(: 문 정부), 민족자주노선(: 민간통일진영)을 견지해 꽃놀이패를 쥐고 마치 자신들이 마음대로 한반도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과대망상을 가진 미국의 농간에 절대 놀아나지 않아야 한다.
아미티지-나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것 외에 없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이 보고서가 ‘사실상의’ 미국 동북아패권 관리 지침서이기에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
꼭 명심하자.
2021년도에도 정신바짝 차려야 할 이유가 그렇게 발생하고 있음을.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문>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인내하며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늘,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가르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 현재 사태의 본질은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있듯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다. 촛불시민혁명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의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나아가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부추기며 검찰개혁 추진을 요구하는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조차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취해왔다. 백일하에 밝혀진 바, 검찰은 그의 지휘 아래 공소유지라는 미명 아래 사법부 사찰을 진행하였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정의를 파괴한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일부 야당이 앞장서서 비호하고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들 적폐 집단은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70여년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태의 본질을 흐리며 정국을 극단적으로 어지럽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마치 무슨 정의를 실현하는 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한마디로 야바위 정치꾼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던 그들이 헌법가치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위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이며, 여전히 진행 중인 촛불시민혁명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다. 지금 그러한 대의를 꺾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한 권한을 구축한 무한 검찰 권력은 공수처를 통해 견제받아야 한다. 수사, 체포, 구속,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분산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방향이자 시민사회의 명령이다.
이에 과거 유신독재와 군사쿠데타 세력에 맞서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영호남 시민들을 대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부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해야 하며, 이에 저항하는 정치검찰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개혁 후퇴가 적폐기득권 세력의 준동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부동산개혁 등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1. 사법부는 법관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과 압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던 정치검찰의 범죄행위를 사법정의의 수호자로서 준엄하게 심판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기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 등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던 과거와 확고히 단절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검사선서의 정신으로 돌아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1. 언론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파적인 왜곡보도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검언유착과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그간의 부끄러운 작태를 중단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보도를 통해 진실의 파수꾼이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2020년 12월 9일
참여지역은 부산, 창원, 진주, 진해, 김해, 대구, 안동, 울산, 포항, 울진, 경주, 광주, 고흥, 화순, 광양, 나주, 목포, 보성, 순천, 여수, 신안, 무안, 해남, 강진, 진도, 전주, 고창, 김제, 무주, 익산, 정읍 등입니다.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충청권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문>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인내하며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늘,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가르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 현재 사태의 본질은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있듯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다. 촛불시민혁명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의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나아가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부추기며 검찰개혁 추진을 요구하는 선출 권력의 민주적 통제조차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취해왔다. 백일하에 밝혀진 바, 검찰은 그의 지휘 아래 공소유지라는 미명 아래 사법부 사찰을 진행하였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정의를 파괴한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일부 야당이 앞장서서 비호하고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들 적폐 집단은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70여년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태의 본질을 흐리며 정국을 극단적으로 어지럽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마치 무슨 정의를 실현하는 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한마디로 야바위 정치꾼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던 그들이 헌법가치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위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이며, 여전히 진행 중인 촛불시민혁명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다. 지금 그러한 대의를 꺾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의 권한을 구축한 무한 검찰 권력은 공수처를 통해 견제받아야 한다. 수사, 체포, 구속, 공소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분산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방향이자 시민사회의 명령이다.
이에 과거 유신독재와 군사쿠데타 세력에 맞서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충청권 시민들을 대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부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해야 하며, 이에 저항하는 정치검찰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1. 사법부는 법관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과 압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던 정치검찰의 범죄행위를 사법정의의 수호자로서 준엄하게 심판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기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 등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던 과거와 확고히 단절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검사선서의 정신으로 돌아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1. 언론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파적인 왜곡보도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검언유착과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그간의 부끄러운 작태를 중단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보도를 통해 진실의 파수꾼이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1. 정부여당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개혁 후퇴가 적폐기득권 세력의 준동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부동산개혁 등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0년 12월 9일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범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문 및 참여단체 명단
사)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사)공주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공주시지부,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공주시지부, 공주민주단체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주지회, 우리놀이연구소, 충남 개혁국민운동본부, 충남 민예총, 금강포용포럼, 공주대 민주동문회, 민교협 공주대학교 지회, 충남 아산선교위원회,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빈들공동체교회, 백제포럼, 희망꿈학부모회, 홍성민예총, 홍성문화연대, 충남미디어포럼, 광화문행복모임, 보령민주단체협의회, 보령시민참여연대, 홍주여성포럼, 보령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 세월호홍성촛불, 홍성YMCA, 서천참여시민모임, 정책연구회 향원정, 커뮤니티 키친 공주밥상, 예산참여자치연대, 청양시민연대, 당진참여연대, 예산시민연대(36개 참여단체)
대전 담쟁이포럼, 대전 개혁국민운동본부, 대전세종포용포럼, 미래정책연구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흥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안편택/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 평화 협의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대전기독교시민사회운동연대,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민교협 충남대 분회,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민교협 목원대 분회, 대전세종충남종교인평화회, 참여연대대전충남회원모임, 사)대전민예총, 타악그룹 굿, 대전독립영화협회, 마당극단 좋다,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대전학부모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양심과 인권-나무, 성서대전 (36개 참여단체)
충북개혁국민운동본부, 충북포용사회포럼, 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YMCA,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람과경제, 두꺼비친구들, 기본소득네트워크, 청주대학교민주동문회,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환경실천연합회 충북본부, 1004통일포럼,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중부3군 깨어있는 시민모임, 음성진천 노무현 대통령 추모위원회, 충북참여연대 진천지부, 충북참여연대 제천지부 중부3군 여성위원회(30개 참여단체)
세종 참여자치시민연대,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세종여성,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 학부모회 세종지부, 세종 통일을 만드는 사람들,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8개 단체)
원불교도 검찰개혁 시국선언>
12월 9일 원불교시민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시국선언'을 진행한다.
시국선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원불교 측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을 받든 촛불정부를 자임했다"며 "더구나 민심은 개혁의 완수를 위해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 의석을 만들어 줬는데 개혁의 칼날이 무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지난 1일 긴급하게 4대 종단 종교인 100인 선언(각 25인)을 통해 시국선언을 했다"면서 "그러나 검찰총장은 복귀했고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4대 종단의 종교인들이 각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단별 선언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시국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대 민교협 교수 40명 검찰개혁 요구 성명서 발표>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서울대 민교협)는 9일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등 교수 40여명으로 구성된 서울대 민교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개혁은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민교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대적 현안이 된 것은 이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 검찰을 국민이 신뢰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과 기득권 수구세력의 검찰개혁에 대한 격렬한 저항 탓에 정치가 흔들리고 국민들의 혼란과 피로감이 심해지고 있다"며 "검찰은 조직 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개혁과 변화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기갱신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촛불정신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갖가지 실책을 저지르는 등 우왕좌왕하는 집권 세력의 책임 역시 엄중하다"며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 관련 당사자들이 검찰개혁을 원칙에 맞게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천주교 신부님과 수녀님, 기독교 목사님, 원불교 스님 그리고 지식인네트워크의 교수와 연구자분들, 서울대 민교협 교수님들, 서울대 및 성균관대 민주동문회원분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인천의 민주시민들의 '검찰개혁'과 '윤석열 사퇴' 요구 시국선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비록 정년퇴직을 한 몸이지만 촛불 하나 더 켜는 심정으로 글 하나를 올립니다.
- 자락학인 김 영(인하대 명예교수)
<정의의 저울과 무법의 칼>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왼손에 저울을,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다. 저울은 법 적용의 형평성을, 칼은 정의로운 법집행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에도 이 디케의 여신상이 설치되어있는데, 원래 신화와는 달리 오른손에 저울을, 왼손에 법전을 들고 있고, 원래 신화처럼 가리개를 하지 않고 눈을 뜨고 있다. 이런 디케 조각상의 변형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이 하는 짓을 보면 의도적인 왜곡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정의의 여신 디케가 왼손을 높여서 저울을 든 것은 밝음과 생명의 영역인 왼쪽을 중시해서 정의와 균형의 상징인 저울을 배치한 것이고, 오른손에 칼을 든 것은 말과 순리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하게 강제적인 법집행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디케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사람의 빈부와 귀천을 보지 않고 편견과 사심없이 공정하게 대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노자도 이런 말을 했다.
“무릇 병기(兵器)란 상서롭지 못한 것이어서 모든 이가 싫어한다. 그러므로 도를 따르는 자는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군자는 평상시에는 밝음과 생명의 영역인 왼쪽을 높이고, 전쟁을 할 때는 어둠과 죽음의 영역인 오른쪽을 높인다. 병기는 상서롭지 못한 기물이어서 군자의 기물이 아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쓸 때에도 초연하고 담담하게 쓰는 것이 제일 좋다. 승리하고도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다. 만일 그것을 아름답게 여긴다면 살인을 즐기는 꼴이 된다. 무릇 살인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천하에 뜻을 얻을 수 없다.”(《노자》 31장)
그런데 우리나라 법조계의 디케상은 왼손에 법전을 쥐어줌으로써 소위 ‘사시오패스’를 통해 임용된 검찰과 법관이 이현령비현령 그들 마음대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할 특권을 행사하고, 눈을 부릅뜨고 권력과 재력의 풍향을 살피면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이 자기와 인맥이 있는 전관인가 아닌가를 계산한다. 검찰은 칼을 들고 판사는 법전을 끼고, 자기의 이익과 조직의 권력 확대에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
만물이 극성하면 쇠퇴하고 달이 꽉 차면 기울기 시작하듯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검사는 조직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행사한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제 거센 국민의 저항과 징계에 직면해 있다. 12월 초에 7천 명의 교수 연구자 네트워크에서 <검찰개혁은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다!>란 성명서를 발표하고 뒤이어 우리나라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천주교 신부와 수녀들이 <천주교 사제 수도자 3,951인 선언>을 발표하였다. 교수들은
무소불위한 권한을 행사하며 정치화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의 분산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천주교 수도자들도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윤석열 총장의 참회를 촉구하고, 검찰의 분별없는 폭주를 견제하기는커녕 ‘검언유착’단계를 넘어 ‘검언일체’의 부끄러운 지경에 이른 언론의 대오각성을 요구했다.
우리시대의 사상적 은사이자 참 언론인이었던 리영희 선생은 진실추구를 포기하고 권력에 기대어 곡필과 과장, 거짓말과 왜곡을 일삼는 언론을 ‘붓을 휘두르는 깡패’(《생각하고 저항하는 이를 위하여》, 442면)라고 하였고, ‘사건을 잘 파면 명예를 얻고 사건을 잘 덮으면 부를 얻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패해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무차별로 수사하고,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 부하와 지인은 알뜰하게 챙기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검찰조직은 윤석열 스스로가 언명한 것처럼 ‘깡패’임에 틀림없다. 오죽하면 지금 검찰은 ‘허가받은 범죄조직’(이연주,《내가 검찰을 떠안 이유》, 44면)이라는 비판을 받을까.
이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된 검찰개혁을 매듭짓고,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노동자의 현실과 일자리를 잃고 불안해하는 청년들과 양극화로 고통받는 서민들과 빈곤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대개혁의 과제로 아젠다를 옮겨야 할 것이다.
<윤석열 해임과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촉구를 위한 인천시민사회단체 시국성명>
■ 일시 : 2020.12. 9일(수) 10시
■ 장소 :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앞
"촛불혁명의 완성은
검찰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입니다"
코로나19 시대 팬데믹으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폐업이 이어지고, 소규모 공장들이 흔들리고 있다. 실업자들의 실업수당도 이미 끝난 지 오래이다.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인내하며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이며 과제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 가르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 현재 사태의 본질은 적폐언론이 호도하고 있는 추미애와 윤석열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항명의 대결이다. 촛불시민혁명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의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윤석열은 국민과 헌법을 운운하며 검찰개혁 추진을 요구하는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심지어 대통령의 지휘체계를 교란시키며 임명직 검사들의 패거리가 된 정치검찰을 중심으로 반항하고 있다. 공소유지라는 미명 아래 사법부 사찰을 진행하였으며,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정의를 파괴하였다.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정치검찰은 적반하장격의 유례없는 집단 반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적폐언론과 야당은 이들을 엄호하고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집단은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70여년 적폐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태의 본질을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로 흐리며 정국을 심히 어지럽히고 있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무슨 정의라도 실현하는 듯이,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등 정치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적폐언론과 야당은 이를 부추기며 이를 ‘검란’으로 승격시키고 있다. 개혁을 반대하며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던 이들이 헌법가치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위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막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발악과 기만에 불과하다.
검찰개혁의 전면전이 시작되었다. 한 치의 퇴각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기회에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촛불정부의 역사적 책임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이미 천하에 밝혀진 근거로, 절차대로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하여야 한다. 추미애 장관의 마땅한 조치에 대한 항명 검사들은 모두 사표를 받도록 해야 한다. 검찰개혁 최전선을 지휘하는 추미애 장관을 끝까지 결연히 지켜내기를 바란다.
촛불시민혁명은 더디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역사의 대의를 꺾으려는 세력에 대해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는 언제나 승리했다. 검찰개혁은 우리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검찰의 기형적 과잉권력 행사를 중단시키라는 시민사회의 명령이다. 이에 과거 유신독재와 군사쿠데타 세력에 맞서 피와 땀으로 민주화를 지켜냈던 5.3항쟁의 후예인 인천 시민들을 대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부여당은 정치검찰의 대변자 윤석열의 해임은 물론이고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개혁 후퇴가 적폐기득권 세력의 준동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한다. 또한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부동산개혁 등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1.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기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 등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던 과거와 확고히 단절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검사선서의 정신으로 돌아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1. 언론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파와 왜곡으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검언유착, 정치검찰 비호와 같은 그간의 부끄러운 작태를 중단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보도를 통해 진실의 파수꾼으로서의 언론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1. 사법부는 기계적인 중립에서 벗어나 재판관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과 압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정치검찰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법정의의 수호자로서 준엄하게 꾸짖어야 하며, 하루 빨리 사법부의 권위와 존엄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인천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 윤석열 검찰총장을 즉각 해임하라!
- 판사사찰과 비리수사 방해에 대한 책임자를 구속 수사하라.
- 정부는 정치검찰과 검찰기자단의 유착과 특권을 해체하라.
- 국회는 공수처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
- 국회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라.
2020년 12월 9일
(사)노동희망발전소,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인천민예총, 강화도시민연대, 김기종대표석방대책위원회, 남동희망공간, 노후희망유니온인천본부, 동보전기동지회, 민족문제연구소인천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민주평화초심연대, 박영근시인기념사업회, 생명평화포럼, 인천노동정치포럼, 인천노사모, 인천녹색연합, 인천빈민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시민의힘,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작가회의, 인천자주평화연대추진위원회,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행동하는양심,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솔의집, 한국사회문제연구네모회, 행동하는시민모임,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평등세상을향한집밥, 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 함께걷는길벗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ROTC민주포럼, 5.3합창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