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우리는 왜 촛불을 드는가?

.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 촛불을 든다.

민중의 마음속에 광장을 짓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촛불을 든다.

민중의 거친 숨소리에 지축이 흔들리고

개혁의 쓰나미가 시대를 후려친다.

마침내 불을 뿜는 활화산이다.

.

민중의 바다 대한민국 하늘에

찬란한 은하수가 춤을 춘다.

민중의 속 울음이요,

분노의 횃불이다.

하얀 가슴으로 조용히 절제된

민족의 촛불이다.

.

우리는 왜 촛불을 들고,

검찰개혁을 부르짖는가?

오랜 시간,

사는 게 바빠 너무 긴 시간을

숙제처럼 미루고 미루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촛불을 든다.

.

내가 살아온 시간,

잘못된 역사와 더불어

내 삶도 거기 있기 때문이다.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에 굴하였으므로

나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촛불을 든다.

내가 조국이 되고,

추미애가 되어 싸우는 이유다.

.

참담하게 무너진 가슴을 안고

수많은 날들을 분노와 죽음으로 떨었다.

그래서 나는 싸운다.

그런 자신과 싸우기 위해 촛불을 든다.

.

우리 모두가

처절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촛불을 드는 것이다.

지난날들의 모든 과오를 떨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염원을 담아

함께 희망을 부르는 것이다.

.

나의 잘못,

모두가 내 탓이라는

스스로의 절망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촛불을 든다.

하늘을 뚫는 분노와

태산을 무너뜨리는 장대한 함성은

참회하는 몸부림이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눈물겨운 다짐이다.

.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고,

무지를 깨우치러 촛불을 든다.

지난한 역사와 그 잘못된 시간들이

내 일상이었음을 반성하기 위해

촛불을 드는 것이다.

조국과 추미애가 된

민중들에게 배우고 깨우치려

함께 손을 잡고 촛불을 드는 것이다.

.

거기 윤석열은 한 점에 불과하다.

거기 검찰과 기득권은 그저 하나의

작은 돌에 불과하다.

그런 역사를 보기 위해 촛불을 든다.

역사의 거울 앞에서 나를 고쳐 세우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촛불을 든다.

잘못된 것들과 단절하고

새로운 나를 만나기 위해 촛불을 든다.

.

우리가 불처럼 지르는 함성이 모두

우리의 가슴과 영혼에 심는 메아리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우리 스스로의 반성이다.

.

검찰개혁을 외치고 촛불을 들지만,

실상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모든 악을 딛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주기 위해

민중의 손을 잡고 촛불을 든다.

.

네가 없으면 나도, 우리도 없다.

너를 위해 내가 필요치 않으면

나의 존재도 필요치 않다.

우리가 촛불을 드는 까닭은

너와 우리를 위한

나 자신과의 싸움으로부터 이기기 위함이다.

.

나 자신과 우리 모두를 위한 공정과 정의,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며 미루어 왔던

그 숙제를 위해 촛불을 드는 것이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검찰개혁을 외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내가 온전한 내가 되고 바로 설 수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개혁이 완성될 테니까.

.

역사의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고

검찰개혁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시대정신이다.

시민 집단지성의 횃불에서

찬란한 신인류를 본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

우리가 시대정신이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다!

"4만원 모자라 무혐의"…검사 2명은 '봐주기'? (2020.12.08/뉴스데스크/MBC)

인권사법팀 윤수한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이 '검사 술접대 자리'가 실제 있었다고 발표한건데, 당시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 가운데 정작 재판에 넘겨진 건 한명 뿐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앵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접대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회 10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자리 도중 집에 돌아간 검사 2명은 96만 원까지만 접대를 받은 걸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건데요.

보통 이런 유흥주점에선 여성 종업원이 머무는 시간에 따라 돈을 내는데, 이들 검사 두 명은 추가 비용이 붙기 전에 술자리를 떠났다는 거죠.

형사처벌 대신 징계 조치는 내려질 거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앵커] '4만 원이 부족해서 부적절한 술자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긴데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넘겨진 검사도 청탁 금지법만 적용된 건 의문이 남는데, 술접대 이후 라임 수사팀에 들어가 김 전 회장 수사를 맡았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재판에 넘겨진 A부부장 검사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서 이른바 '수사책임자'로 근무했습니다.

당연히 수사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편의를 봐주지 않았겠냐는 의혹이 나왔는데, 검찰은 "술접대에 대한 대가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김영란법보다 더 무거운 뇌물죄도 적용하지 않았고요. 접대 시점도 라임수사팀이 꾸려지기 전이라서 청탁이 있기 어려웠다는 설명인데요.

A검사가 라임 수사팀을 떠나기 직전에 김 전 회장을 검사실로 따로 불러 커피를 사줬는 구체적인 진술도 있었지만, 검찰은 술접대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후라 연관성이 없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남부지검이나 대검찰청이 이 검사 술접대 의혹을 보고받고도 당시에 묵살했다는 의혹도 있었잖아요.

[앵커] 네, 김 전 회장은 입장문 등을 통해서, 검찰 지휘부가 '술접대 의혹'을 알고도 수사를 뭉겠다고 폭로했는데, 오늘 검찰은 이것도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을 조사했던 검사들하고 변호사들에게 확인해봤더니 별 증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당시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통해 여권 로비 의혹을 부풀렸다는 주장이나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수사를 받던 김 전 회장이 수사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고, 야당 정치인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인 만큼, 은폐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두 달 전 큰 파문을 일으켰던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를 떠올려 보면, 여러모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게 됐습니다.

[앵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법팀 윤수한 기자였습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시국 선언

2020년 12월 9일 (수) 11시, 국회 정문 앞

1. 정론 직필에 힘쓰는 언론인분들께 드립니다.

2. 원불교의 창교자이신 소태산 대종사는 이 세상은 ‘법률로 인하여 안녕 질서를 유지 하며 살 수 있고, 법률이 없어서 살 수 없다면 그 같이 큰 은혜가 없으니’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큰 은혜 네 가지 중 하나라로써 「법률은」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률이라 함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는 것이 법률’이라 정의하셨습니다.

3.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는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그 권력의 행사는 매우 적법하고 절제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민의 통제하에 있을 때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도움이 되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걸어온 민주화의 역사는 국가 권력 즉 군대와 경찰 그리고 정보기관과 모든 행정력을 국민의 통제하에 두도록 하는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검찰제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견제나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고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라는 그들만의 선택적 정의로 검찰은 그 권력을 통제 없이 사용하면서 국민대변기관인 국회에서조차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오만과 특권의식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을 받든 촛불정부를 자임했습니다. 더구나 민심은 개혁의 완수를 위해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 의석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칼날은 무뎌졌고,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검찰개혁은 마지막 관문에서 좌초의 지경에 처하였습니다.

5. 이에 지난 12월 1일 긴급하게 4대종단 종교인 100인 선언(각 25인)을 통해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복귀하였고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개혁의 본질은 어디가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간의 갈등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에 4대 종단의 종교인들이 각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단별 선언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6. 이에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원불교 교무들은 더 이상 법률이 특정 세력의 권력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을 분산하는 입법을 통해 검찰개혁의 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원불교 교무 시국 선언’을 하려 합니다.

7. 검찰이 정의로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언론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12월 9일(수) 11시

2. 장 소 : 국회 정문 앞

3. 주 최 : 검찰개혁을 바라는 원불교 교무들

※ 본 시국선언은 영호남 공동 주관으로 진행 중이며 9일 동시간대에 9개 이상 지역에서 300여 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 광주민주화운동동지회(광민회)에서 알립니다.

내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예정입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리에 함께 해주십시오!

정치검찰 규탄, 검찰개혁 촉구!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일시: 12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광주지방검찰청 앞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전·세종·충남·충북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

일시: 2020년 12월 9일 10:30

장소 : 대전지방검찰청 앞

주최 : 90여개 시민단체

안내 담당자: 전윤선 교수(010-5032-4887)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충청권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문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인내하며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늘,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가르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 현재 사태의 본질은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있듯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다. 촛불시민혁명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의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나아가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부추기며 검찰개혁 추진을 요구하는 선출 권력의 민주적 통제조차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취해왔다. 백일하에 밝혀진 바, 검찰은 그의 지휘 아래 공소유지라는 미명 아래 사법부 사찰을 진행하였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정의를 파괴한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일부 야당이 앞장서서 비호하고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들 적폐 집단은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70여년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태의 본질을 흐리며 정국을 극단적으로 어지럽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마치 무슨 정의를 실현하는 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한마디로 야바위 정치꾼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던 그들이 헌법가치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위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이며, 여전히 진행 중인 촛불시민혁명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다. 지금 그러한 대의를 꺾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의 권한을 구축한 무한 검찰 권력은 공수처를 통해 견제받아야 한다. 수사, 체포, 구속, 공소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분산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방향이자 시민사회의 명령이다.

이에 과거 유신독재와 군사쿠데타 세력에 맞서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충청권 시민들을 대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부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해야 하며, 이에 저항하는 정치검찰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1. 사법부는 법관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과 압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던 정치검찰의 범죄행위를 사법정의의 수호자로서 준엄하게 심판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기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 등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던 과거와 확고히 단절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검사선서의 정신으로 돌아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1. 언론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파적인 왜곡보도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검언유착과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그간의 부끄러운 작태를 중단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보도를 통해 진실의 파수꾼이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1. 정부여당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개혁 후퇴가 적폐기득권 세력의 준동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부동산개혁 등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0년 12월 9일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범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문 및 참여단체 명단

사)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사)공주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공주시지부,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공주시지부, 공주민주단체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주지회, 우리놀이연구소, 충남 개혁국민운동본부, 충남 민예총, 금강포용포럼, 공주대 민주동문회, 민교협 공주대학교 지회, 충남 아산선교위원회,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빈들공동체교회, 백제포럼, 희망꿈학부모회, 홍성민예총, 홍성문화연대, 충남미디어포럼, 광화문행복모임, 보령민주단체협의회, 보령시민참여연대, 홍주여성포럼, 보령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 세월호홍성촛불, 홍성YMCA, 서천참여시민모임, 정책연구회 향원정, 커뮤니티 키친 공주밥상, 예산참여자치연대, 청양시민연대, 당진참여연대, 예산시민연대(36개 참여단체)

대전 담쟁이포럼, 대전 개혁국민운동본부, 대전세종포용포럼, 미래정책연구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흥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안편택/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 평화 협의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대전기독교시민사회운동연대,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민교협 충남대 분회,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민교협 목원대 분회, 대전세종충남종교인평화회, 참여연대대전충남회원모임, 사)대전민예총, 타악그룹 굿, 대전독립영화협회, 마당극단 좋다,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대전학부모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양심과 인권-나무, 성서대전 (36개 참여단체)

충북개혁국민운동본부, 충북포용사회포럼, 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YMCA,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람과경제, 두꺼비친구들, 기본소득네트워크, 청주대학교민주동문회,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환경실천연합회 충북본부, 1004통일포럼,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중부3군 깨어있는 시민모임, 음성진천 노무현 대통령 추모위원회, 충북참여연대 진천지부, 충북참여연대 제천지부 중부3군 여성위원회(30개 참여단체)

세종 참여자치시민연대,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세종여성,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 학부모회 세종지부, 세종 통일을 만드는 사람들,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8개 단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서초동과 광화문에 모이지 않을 뿐, 또 다시 촛불이 등장했습니다. 전국 각지, 해외에서 천둥 소리와 함께. 윤청장은 소나기만 피하면 될 것이라 착각하지 마시기를.

***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

- 영호남 최초의 공동시국성명, 300여개 단체 집결

영호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검사들의 집단항명에 대해 정치검찰의 반개혁적 난동으로 규정하고 더욱 강력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시국선언은 부산경남, 대구경북지역과 광주, 전남북지역에서 사회단체는 물론 교육, 종교, 문화예술, 노동 등 각 분야에서 모두 300여 개에 이르는 단체가 총집결한 양상인데 양 지역이 연대한 시국성명은 처음 있는 일로서 정치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영호남지역의 범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현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에 저항하는 검찰내 반개혁적 기득권세력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으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두르며 적폐기득권 체제와 야합하는 한편 숱한 인권유린을 자행해온 가운데 최근에는 수구 야당과 극우언론의 비호 아래 노골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여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호남 시민사회 단체들은 또 검찰개혁을 둘러싼 현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 사법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었다.

정부여당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정치검찰을 엄중 문책하고,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조치는 물론 적폐언론 청산 등 사회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언론에 대해서는 진실을 호도하며 국민여론을 분열시키는 편파 왜곡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실의 파수꾼으로서 본연의 사명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사법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재판부 사찰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명한 입장과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오전 10시 반 부산, 창원, 대구, 안동, 광주, 순천, 전주 7곳의 검찰청 청사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향후 범시민적 검찰개혁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영호남은 아니지만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역시 같은 시간 대전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대구는 오전 11시)

첨부>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문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인내하며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늘,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가르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 현재 사태의 본질은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있듯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다. 촛불시민혁명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의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나아가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부추기며 검찰개혁 추진을 요구하는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조차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취해왔다. 백일하에 밝혀진 바, 검찰은 그의 지휘 아래 공소유지라는 미명 아래 사법부 사찰을 진행하였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정의를 파괴한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일부 야당이 앞장서서 비호하고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들 적폐 집단은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70여년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태의 본질을 흐리며 정국을 극단적으로 어지럽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마치 무슨 정의를 실현하는 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한마디로 야바위 정치꾼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던 그들이 헌법가치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위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이며, 여전히 진행 중인 촛불시민혁명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다. 지금 그러한 대의를 꺾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한 권한을 구축한 무한 검찰 권력은 공수처를 통해 견제받아야 한다. 수사, 체포, 구속,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분산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방향이자 시민사회의 명령이다.

이에 과거 유신독재와 군사쿠데타 세력에 맞서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영호남 시민들을 대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부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해야 하며, 이에 저항하는 정치검찰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개혁 후퇴가 적폐기득권 세력의 준동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부동산개혁 등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1. 사법부는 법관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과 압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던 정치검찰의 범죄행위를 사법정의의 수호자로서 준엄하게 심판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기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 등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던 과거와 확고히 단절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검사선서의 정신으로 돌아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1. 언론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파적인 왜곡보도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검언유착과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그간의 부끄러운 작태를 중단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보도를 통해 진실의 파수꾼이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2020년 12월 9일

● 진실의 파수꾼으로서 귀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적극적인 참석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단체 명단을 발표 당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여지역은 부산, 창원, 진주, 진해, 김해, 대구, 안동, 울산, 포항, 울진, 경주, 광주, 고흥, 화순, 광양, 나주, 목포, 보성, 순천, 여수, 신안, 무안, 해남, 강진, 진도, 전주, 고창, 김제, 무주, 익산, 정읍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