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나는 왜 문정권을 지지하는가?>

언제부턴가 ‘문빠’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단순히 지지하는 수준을 넘어섰단다. 잘못한 건 얘기 안하고, 문제가 있어보이는 사안엔 어떻게든 변호하려는 모습 때문이란다. 객관성도 결여되어 있단다.

그러하다. 흔히 진보라 하는 이들이 간헐적으로 객관성을 얘기하며 정부의 정책에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 많이 봤다. 이해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발전이 있다는 의견에도 일부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지형, 가령

- 국민의 힘이라는 파렴치한 정당이 제1야당인,

- 조중동 같은 객관성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언론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찰이 깡패처럼 선택적 수사를 해 버리는 상황에서,

객관성이라는 단어는 절대 순수한 의미에서의 객관적 의미를 지닐 수 없다. 객관성이란 주관적이지 않은 제3자의 입장, 즉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미 한쪽으로 한참 치우쳐 진 운동장에서의 설정된 보편적 기준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객관적일까.

선진국이라 일컫는 국가들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처럼 정치집단, 언론, 검찰(법 집행 권력)이 삼위일체가 되어 정권을 공격하는 경우, 매우 드물다. (사실 40% 지지율이 나온다는 거 자체가 기적)

지금과 같은 형국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답은 간단하다. 한 쪽으로 치우쳐진 저울의 다른 한 쪽에 무게를 실어 올리는 것. 주어진 자료를 통해 최대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보려는 이유, 여기에 있다.

안다. 어떻게 정부가 100% 잘하겠는가. 그걸 요구하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분명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말하고 판단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답은, ... 이미 주어져 있다.

90점을 받았는데, 40점이라고 우기는 이들에게 나머지 50점을 보태야 한다 말하는 것이 편을 드는 것일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답나온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중국에서 오는 이들 막지 않아 나라에 바이러스가 창궐했다고 연일 떠들었던 정치집단과 언론을 생각해보라. (외신이 없었다면 지금도 이걸로 트집잡고 있지 않았을까)

...

문빠 아니다. 다만 현 정권이 진정한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가 잘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는 문제 지적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머리를 모으고 서로가 손을 잡고 힘을 모아야만 한다. 이것이 국민을 위해 일하려 노력하는, 현 정부를 지지하는 이유다

일단 나부터 감옥을 가야할 것 같다.

인턴으로 유죄가 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떠들고 다녔으니 말이다. 법은 모르겠지만 허위사실 유포죄 나도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이번 판결로 법을 더 모르겠다)

일년에 생기부를 최소 천명 이상은 보는데, 20년이 넘었으니 줄잡아 2만명 이상의 생기부를 봐왔다. 그 사람들이 다 범죄자여야한다는 사실을 20년 만에 오늘 알았다.

아차차, 인턴 아니었으면 그 다음은 봉사, 그 다음은 독서였겠지.... 캐도캐도 나오는 고구마줄기라고 했으니, 그 한명의 생기부가 너덜너덜할 때까지 캐고 또 캤겠지. 고구마가 나올 때까지. 그 턱하고 숨막히는 고구마가 나올 때까지.

입시 관둬야겠다. 선량하고 성실한 다수의 학부모들이 보기에, 내가 범죄자를 옹호했으니 나보고 범죄은닉했다고 할거아냐? 그런데 선량하다고 하는 당신 자녀 생기부에 적혀있는, 학교에서 하지도 않은 공짜 봉사시간(환경미화, 봉사교육) 기록은 이제 어떻게 할건가? 그건 아예 참여도 안했으니 한 8년 징역 받아야할 것 같은데.. 모범학생상은 반장하면 다 주는 상인데, 대학에 기준을 속였으니 그 상 받은 애들은 다 어떻게 할건가?

언젠가 내게 입시를 하나도 모르는게 까불고 있다고 온갖 욕설을 퍼붓던 늙은 할아버지가 떠오른다. 그 분이 맞았다. 정말 입시를 하나도 모르겠다. feat. 법은 더 모르겠다.

1시간  · 

[신 공안정국, 일명 '특수정국']

BTS의 정국이 아닙니다.

검찰 내 파벌은 크게 공안파와 특수파로 나뉩니다. 나머지는 두 파벌 중에 간택되려고 기다리는 오매불망파와 아무 생각이 없는 무념무상파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고하시는 몇 분과 무소속 겸허한 오징어(최근 교만한 쭈꾸미를 대변인으로 임명)로 나뉩니다.

공안파는 공공안전파를 의미하는데, 명칭과 달리 공공안전 대신 VIP 의 번영과 치부를 위해 온 몸을 바치는 부류였습니다.

이들은 냉전을 틈타 사상전쟁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독재통치에 항거하는 활동가들을 잡아넣거나, 광주 시민 대학살을 반란으로 뒤집어씌운 것에서 잘 보여지듯, 본보기로 사람들을 살상하는 행위에 적극 앞장 선 공로가 있고, 그간 특수파들을 백정, 칼잡이라고 경멸해 왔습니다.

이 쪽은 선거범죄와 기획수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의석을 좌지우지해 왔다는 바닥없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칼잡이, 백정파라고 멸시받던 특수파는 공무원 뇌물사건이나 기업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인데, 퇴직 후 거액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서, 돈독이 강하게 오른 분들이 선호하는 자리입니다.

87년 개헌 전까지는 공안파 정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부독재를 적극 설계해 주고, 벼룩처럼 달라붙어 있으면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옥고를 치르신 분들은 무궁무진한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란음모 창작 사건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님 등이 계십니다.

그간 속칭 '쭈구리'로 남아있는 특수파에게는 '국정농단 사건'이 도약의 계기였고, 현재 공안파의 기술 + 법관사찰 신공 추가로 1년 이상 법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와중에 법원 판사님들은 왜 이렇게 공안파, 특수파에 협력하는지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ㅋ

엘리티시즘은, 올리가키(oligarchy) 또는 플루토크라시(plutocracy)라고도 불리는데, 카르텔 붕괴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거나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파트너에 적극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원래 재판은 권력자 몇 사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800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피고인과 유사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배심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입됐습니다.

사법민주화의 시작인 거죠.

이후, 미국 헌법에 명문화됐습니다.

위대한 역사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은 배심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The civil just is the most effective form of sovereignty of the people. It defies the aggressions of time and man. During the 16th century, the civil jury did in reality save the liberties of England.”

"사법민주화는 주권행사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사법민주화야말로 시간을 초월하여 독단에 저항하는 수단이 된다. 배심제는 실제로 16세기에 수많은 영국 시민들의 자유를 수호하는 방패였다."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소수 '신성가족' 이권의 눈높이가 아니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보장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