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민주당 좀 더 힘내시라!

당원 가입하며 응원하는 시민에 대한 예의

민주당 검찰개혁안 통과 시 역사적 사건

.

사법테러로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가운데 민주당원 가입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을 선하고 선한 민족입니다. 결국은 민초들이 개혁의 주역이지요. 지금 SNS에 돌고 있는, 선진 시스템을 벤치마킹 한 민주당 지도부의 검찰개혁 구체 방안이 원안대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마저도 피의 대가입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여, 다시 당부합니다. 윤석열 탄핵과 개혁입법이 동시에 투트랙으로 이루어져야 옳습니다. 미친 범죄자를 처단하지 않는 개혁이란 허구입니다. 옳음과 사회정의를 위해 더 단호해야 합니다.

.

<민주당 지도부 및 법사위 긴급회의 결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검찰 공소 유지권만 두고 기소청 완전 분리 추진 내부 입장 확정해 4개 기구로 완전 분리 추진.

△ 수사는 국가 수사본부

△ 치안은 경찰청

△ 공소유지는 검찰청

△ 기소는 기소청

.

▲재판 배심원제 도입

판결과 배심원 의견이 다를 수 없도록 입법.

△ 배심원단 무죄판결 시 판사가 유죄 판결 불가능.

△ 배심원단 유죄판결 시 판사가 무죄 판결 불가능.

(단, 형량 벌금 등 판사가 일부 조정 가능)

△ 수사과정, 재판 과정 및 판결문, 기소장, 공소장, 불기소 사유서 모두 공개 입법화.

.

일각에서 법피아들을 우려해 탄핵을 주저하는데 이런 허약함이 악을 부르는 것입니다. 정의를 구현하는데 무엇을 망설입니까? 왜 바른 일을 하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이건 국민의식을 망가뜨리는 나쁜 선례입니다. 두고두고 주홍글씨가 새겨진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사람입니다.

.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민들도 상식적으로 생각이 있고, 보혁 양쪽을 다 아울러야 함을 충분히 아는 지식인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급진적이고, 어떤 분들은 온건하며, 더러는 우매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혁 양쪽이 팽팽하게 긴장하고 견제함으로써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진보와 보수가 끊임없이 상호 견제, 경쟁함으로써 최선의 균형을 이루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가 엉망일지라도 이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일구어 놓은 최선입니다. 부끄럽고 시민 집단지성은 기겁할 일이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의 부인할 수 없는 사회체제이자 정치현실입니다. 우리가 더 가열차게 '나음'을 위해 싸워야 하는 이유이지요.

.

국민을 대의하는 지도층은 그 어떤 비판도 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국민의힘처럼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안되지만, 대안이 있는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면 퇴행할 뿐입니다. 강력한 견제는 더 나은 제도로 이어집니다. 혹 우리 안의 비판이 있더라도 이를 심도있게 고려함으로써 자신을 성찰하고, 균형을 이루는 잣대로 삼아야 합니다. 강력한 견제와 비판이 더 온전한 민주당과 대통령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고, 그 어떤 지략이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투명한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는 최상위 권력입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집니다. 이들은 대통령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와 감사원장 등 이 나라 모든 공무원들을 탄핵(아래, 헌법 제65조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곧 주권자 국민을 대의하기 때문에 입법과 동시에 헌법기관의 엄청난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작금의 악폐들이 준동하는 이 모든 상황이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

그런 민주당이 시민사회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은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빼박' 범죄자입니다. 이런 범죄자가 한 나라의 법질서를 집행하는 검찰총수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현상이 서구 선진 시스템에 비해서 우리가 한참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선진 시스템은 그들이 먼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완 정착시킨 제도입니다. 다행히 민주당이 내놓은 개혁안은 칭찬받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과 투트랙으로 가야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정의의 기본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전문>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 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12/27 어제 추미애 장관 사퇴 관련 뉴스들

1.

'꿈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어제 단 하루 동안 나온 아래 뉴스들 때문이다. (첨부 이미지 참조)

다음 주에 추 장관 사퇴가 되고 교체가 되면 1월 인사를 누가 하겠는가?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할까? 부임한지 얼마 안되는 법무부 차관이 할까?

윤석열이 하는 인사가 된다. 다시 검찰 셀프 인사로 돌아간다.

참고로 현재 검찰에서는 이번 인사도 추미애 장관이 하게 되면 '회복불가의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2.

그나마 MBC는 <검찰개혁 시즌2>에 묶어서 추미애 장관 사퇴 뉴스를 내 보낸 것이고 나머지 뉴스들은 오직 <추미애 책임론>을 이야기 한다.

3.

추미애 장관이 현 상태에서 사퇴를 하면 검찰개혁을 성공시킨 장관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장관이 되는 것일까?

최소한 언론에서는 실패한 장관으로 박제를 했다. 왜곡된 기록이어도 시간이 지나면 근거로 남는 것이라 매우 중요하다.

4.

일반 국민들은 진영논리로 한 쪽에서는 소임을 다 하고 물러난 것으로 다른 한 쪽에서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임 장관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후에 추미애 장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5.

자신의 스펙을 다운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조국에 이어 법무부 장관 후임자가 되어 1년 동안 처절한 고생을 했고, 불과 얼마전까지 '추다르크 고고'를 외쳐진 검찰개혁의 최선봉장으로 칭송 받았지만 개혁에 실패하고 퇴임한 것으로 프레임이 짜이면 이후에는 그만 그만한 지지율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평범한 후보가 될 것이다.

6.

대신 윤석열이 퇴임 후 수사권으로 보복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조국 일가에 사례를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정경심에 우호적 증언을 한 증인들도 수사하겠다는(사실은 수사권으로 보복하겠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검찰의 클레스다.

7.

그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시라.

내 꿈 이야기가 맞다는 전제하게 들으면 좀 서늘한 기분이 느껴질 것이다. 다음 주에 추 장관이 사퇴하고 나면 서늘함을 넘어 오싹한 기분이 느껴질 것이다.

8.

문재인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

인품, 능력면에서 최고의 지도자이지만 대신 윤석열을 임명하기도 했다.

윤석열로 인해 이런 혼란이 올 것을 예상하고 검찰의 신뢰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고육지계 차원에서 임명한 것일까?

아니다. 단지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할 적임자로 판단하고 임명한 것이다. 대통령이 속은 것이어도 판단의 실수다.

9.

김명수 대법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인사권자도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 인사에 대해 여러분들은 긍정적인가? 현재 사법부의 법과 무관한 판결들이나 채널A, MBN 등이 방송인가취소의 요건을 갖춰도 애써 모른 척 하는 방통위가 지금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가?

인사권자는 추천을 받고 임명을 할 뿐이다. 하지만 만약 추천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검증을 대통령이 일일이 다 해야 하는 것일까?

10.

마찬가지로 추미애 장관이 지금 사퇴를 해야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타개책이 되는지 혹은 <검찰개혁 시즌2>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개연성이 없지만 만약 당청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정치적으로 옳은 결단이고, 민심이라고 주장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11.

나는 '비판적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비난해 왔던 사람이다. 그런 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는 것은 다소 유감스러운 일이다.

12.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그런 논리로 내 글을 조리돌림 하던데 언제는 내 글을 가져가서 '갓글'이라고 칭송하더니 지금은 '웬 듣보가 대통령을 모욕하고 지지자를 갈라치기 한다'고 욕한다.

'인심막측'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다. <블랜 앤 화이트>라는 게임도 생각났다. 하지만 나는 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사람들의 그런 비난은 괜찮다.

13.

내 '꿈 이야기'가 틀리면 욕을 달게 먹고 사과도 하겠다.

나도 내 꿈이 틀려서 욕 먹고, 사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추미애장관사퇴반대 #검찰개혁 #사법개혁

12/26 1월 검찰 인사 전에 추미애 장관 사퇴를 시키려는 이들

1.

그냥 내 뇌피셜 혹은 상상력이다.

따라서 근거를 물어봐도 답변할 수 없다.

2.

현재 윤석열을 포함한 반개혁 진영에서는 내년 1월 예정인 검찰 정기 인사 전에 '추미애 장관 사퇴'를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

24일 윤석열 가처분 인용을 무리해서 만든(?) 이유도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3.

월성1호기로 산자부 공무원을 구속 시키고 강도높은 추가 수사를 예고하는 이유는 청와대를 향한 '추미애 장관 사퇴' 압력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무관하게 그리고 자신이 잘못이 없어도 누군가는 그 압력에 흔들리는 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게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착각 말이다.

4.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누군가도 지금 윤석열 직무집행 가처분 인용에 대한 것을 '추미애 장관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을 수 있다.

이상민 처럼 대놓고 추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이도 있지만 은근하게 용퇴를 권하는 이도 있을 수 있다.

5.

현재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은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했다.

모든 수사팀 검사들에게 윤석열이 직접 전화를 해서 압력을 한다는 꿈을 어제 밤 꾸었다.

6.

나는 윤석열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탄핵을 반대했지만 지금은 탄핵을 찬성하고 있다.

7.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기에 현 시점부터는 절차와 법리로 다투어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정치적 역풍'보다는 윤석열이 직무복귀해서 할 행동이 더 끔찍하기 때문이다.

싸워보기도 전에 질 수 있다는 의미다.

8.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올린 '추미애 장관 재신임 청원'이 추미애 장관을 사퇴하도록 만들려는 이들이 살짝 머뭇거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꿈 속에서 산신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9.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올린 두 개의 청원이 100만명 가야 한다.

검찰-국힘당-언론-사법부-일부 우리쪽에 있는 세작들이 추미애 장관을 사퇴시키려고 하고 있다.

10.

이것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론이 저쪽에 부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화력을 보여줄 유일한 방법을 청원 숫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되는 방법만 있다.

11.

윤석열 가처분 인용에 대해 추미애 탓을 하는자, 그리고 추-윤 갈등을 공공연히 외치는 자는 지금부터 나는 의심할 작정이다.

12.

물론 내 뇌피셜이고 꿈 속에서 들은 이야기다.

하지만 상상할 수 있는 안좋은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보자. 그런 취지의 글이다.

#추미애장관사퇴수리 #1월인사전추장관을사퇴시키려는계획 #뇌피셜이에요 #검찰개혁과조국대전

짜증나는 뉴스가 많은 요즘 제게는 가장 반가웠던 소식이 이것이었습니다. 보수 우파 분들께서는 저렇게 퍼주기 포퓰리스트 정책을 펴면 나라가 베네주엘라 된다라고 혀를 차시겠지만, 저는 국가를 위협하는 것은 부카니스탄이 아니라 점점 벌어지는 빈부격차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새로 내리신 율법인 이웃 사랑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저소득층을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중산층과 상류층까지 덮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경제학 그래프 속의 한 점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경쟁에서 패배한다고 해서 그냥 퇴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 흩어져 범죄를 저지르거나 함께 모여 사회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게 죄악이 아닙니다. 저는 사흘 굶은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잣집 담을 넘을 권리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장 경쟁 원리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의 역할 중 가장 큰 것은 질서 유지인데, 질서 유지는 경찰력보다는 빈민층 지원이 훨씬 더 싸게 먹힙니다.

오늘날 윤석렬의 난에 대해 그 임명자인 금괴왕의 책임이 크다는 분들이 있고,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도 '얘가 괜찮겠네' 해서 사울을 세우셨다가 걔가 자신의 특권 유지에만 급급하여 유대왕국 다 말아먹자 '아 ㅆㅂ 내가 사람 잘못 봤네' 하시며 사울이 두 눈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며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 야 니들은 평생 사람 제대로 보고 살았냐?

** 그래 내가 사람 잘못 봤다, 그게 죄냐?

그림은 1848년 엘리 마르쿠제 작 '사울 왕의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