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검찰의 산수>

강남구 청담동 술자리 총비용 536만원 ― 밴드 비용 및 유흥 접객원 비용 55만원 = 481만원

481만원 ÷ 5인(김봉현 + 전관 변호사 + 11 PM 이석한 검사 2인) = 96만 2,000원

96만 2천원 < 100만원

∴ 11 PM 이석한 검사 2인은 불기소.

<확인 필요사항>

(1) 참석자들이 11 PM 이전에는 술만 마셨고, 11 PM 이후 비로소 밴드를 불러 노래를 불렀는가?

(2) 유흥 접객원은 11 PM 이전에는 일체 서비스를 하지 않았는가?

→이상 두 점과 관련하여 11 PM 이전에 19만원 초과하는 서비스(5인으로 나누면 1인당 약 4만원)가 이루어졌다면, 분자가 500만원이 넘게 되고, ÷ 5인을 하면 100만원이 넘게 되어 기소가 된다.

PS: 이하 표는 박성민 님이 만들어 주셨기에 첨부합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집단이 아닙니다.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은

변호사자격 있는자를

판사 ㆍ검사로 특혜 임용하여 사법적폐를 야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폐지해야 합니다

<법원조직법ㆍ검찰청법ㆍ

변호사법을 다음과같이

개정해야 전관예우인 전화변론 ㆍ 몰래변론 등 사법농단등

불공정한 사법적폐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

(1)법원조직법개정:판사임용은 국가공무원시험인 5급판사임용시험에 합격자를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한다(신설)

ㆍ변호사 자격있는자를 판사로 임용한다(폐지)

(2) 검찰청법개정:검사임용은 국가공무원 시험인 5급검사임용시험에 합격자를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한다 (신설)

ㆍ변호사 자격있는자를 검사로 임용한다(폐지)

(3) 변호사법개정:변호사는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자로서 변론ㆍ법률자문 및소장작성등 업무를 주업무로 하며,타직업을 겸직할 수 없다.(신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청산해야 합니다.왜냐하면 공무원의 부정부패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판사ㆍ검사 ㆍ국회의원 ㆍ지방의원 ㆍ시도지사 ㆍ시장ㆍ구청장 ㆍ군수등 고위직 공무원의 적폐가 심각합니다.따라서 해법은 공수처법밖에 없습니다 여의도에서 무위도식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연봉(1억5천만원)과 후원금(1억5천만원)등 총봉급등(3억원)을 모두 폐지하여 국고예산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그 국비 절감액은 3억원×300명×4년 =3,600억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정년이 없습니다.또한 여의도에서 일도 하지않고 무위도식해도 4년동안 매년 연봉1억5천만원,후원금 1억5천만원을 받고 있는 천상의 직업입니다.또한 각종특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자기돈은 단10원도 안씁니다.밥ㆍ자가용주유비도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만약,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180석을 득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대한민국의 적폐들이 만연했을 것입니다.따라서 문재인정권은 절대로 야당국개들(dogs)과 협치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내에 공수처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정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왜? 여의도 국개들(dogs)은 검사의 무소불위의 권한인, 일제의 잔재인, 기소독점주의ㆍ기소편의주의ㆍ검사동일체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지 않고,오히려 검개들에게 끌려 다니고 있습니까요? 제21대 국회는 일제강점기 잔재인, 검사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사법적폐청산을 위해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제도는 헌법상보장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입니다.이는 폐지해야 합니다 *청원동의를 부탁드립니다 20만명이상 동의를 얻어야 청와대에서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청원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89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07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JchTR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270...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

-하늘과 바다 수출길 책임지는 선장·기장 개·폐식 맡아

-무역유공자·수출기업에 정부포상 및 수출의 탑 친수

-"수출의 기적 같은 회복력, K-방역과 경제 반등의 원동력"

-"코로나 이후 세계시장 선점 위해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기본에 충실한 방식으로 더욱 강해지고 ‘다 함께 더 멀리’ 뻗어나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수출 회복의 저력을 이뤄내고 있는 무역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국제 교역이 위축돼 주요국들의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월간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데 이어, 11월에는 월간 수출액과 하루 평균 수출액의 증가율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월수출과 일평균 수출이 동시에 증가한 것은 ‘18.11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정부가 3대 신산업으로 선정해 중점 지원해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의 경우 11월까지 수출이 모두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새로운 주력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최근 조선 수주 1위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조선업의 위상과 해운업 재건의 의지를 담아 HMM의 알헤시라스호 전기운 선장의 개식선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알헤시라스호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최대 2만4천 개까지 적재할 수 있는 국적 1호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입니다.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고 있다는 전기운 선장은 "지난 7월 부산항에서 출항해 유럽 주요 항구에 대한민국의 수출품을 안전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무역인들에게 감사하다"며 "노력의 결실을 안전하게 수송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무역 성과를 이루어낸 무역유공자 10명에게 정부포상을, 10개 수출기업에게 수출의 탑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수상자별로 산업훈장 정장을 어깨에, 부장을 가슴에 달아주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꽃다발 전달과 악수는 생략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모두가 힘든 한해였지만 "대한민국 무역은 또 한 번 저력을 보여주었다"며 "우리 수출의 기적 같은 회복력은 K-방역과 함께 경제 반등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도 하나하나 언급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등 주력품목들이 버팀목 역할을 잘해 주었다"며 "지난해 세계 7위였던 자동차 수출은 세계 4강에 도전하고 있으며, 조선업은 LNG선을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 세계 수주량 1위를 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큰 폭의 수출 증가를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농수산 식품과 화장품 등의 수출 호조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늘어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한발 앞서 변화에 대비하고,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무역의 체력을 더욱 튼튼하게 키워야 한다"며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수출을 이끌 새로운 동력을 계속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 무역의 체질을 환경 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가 '그린 뉴딜'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매년 발굴해 디지털 무역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흔히 국제무역을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부르지만, 무역의 시작은 ‘함께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며 "대한민국 무역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역의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본에 충실한 대한민국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무역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함께 더 멀리’ 뻗어가는 성공 신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기념식 폐식은 이륙을 앞둔 대한항공 KE037편 강대구 기장이 맡았습니다. KE037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객기를 이용한 항공운송이 큰 폭으로 줄어든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한 항공기로, 지난 6월부터 미주 노선에 투입되어 수출품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강대구 기장은 "대한민국 수출품이 진출하는 세계 어디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운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해 40여 명으로 참석자 수를 제한했으며, 손소독 및 발열검사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