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정치는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편가르기를 시정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며, 포용을 통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것이 목표입니다.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가치인 ‘인권, 정의, 공정, 평등’에 이바지하는 공동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우선 편을 가르고 봅니다. 지역으로, 계층으로, 학벌로, 성별로, 연령으로 ‘나누는 것’, 그것을 정치로 착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의미를 무용하게 만드는 위험한 것인데 말입니다.

어제 법관들은 전국 법관회의에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에 대한 의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법관들은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삼갔습니다. 물론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 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천주교 성직자들 4천여 분이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일 걸까요? 어느 세력의 편이 되려고 한 것일까요?

오히려 기도소를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냥 방치된다면 주님의 본성인 인간성을 파괴하기에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지극한 관심과 관여이고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해됩니다. 종교인마저도 딛고 있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로움 없이 종교가 지향하는 사랑과 자비 또한 공허하다는 종교인의 엄숙한 공동선에 대한 동참인 것이지 어느 쪽의 정치 세력에 편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속을 떠난 종교인은 세속의 혼돈을 우려하고 꾸짖었으나 세속의 우리는 편을 나누어 세력화에 골몰한다면 정의의 길은 아직 한참 먼 것입니다.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당신의 절망은 안녕한가요?

경향신문이 이번에는 <진중권 “지성계가 무너졌다고 느끼고 있다”>는 제목의 인터뷰를 통해 “조국이 청문회 들어갈 때 격려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청문회 날 가짜라는 게 얼굴에 딱 보이더라.”이런 문장을 여과없이 실었다. (검색 불필요^^;;;)

왜 이런 수준의 기사를 지금 이 타이밍에 싣는 지는 최근 검란(檢亂)을 넘어 검치(檢治)를 획책하는 국면에서 언론동향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에, 무엇보다 문답의 수준이 너무 일천하여 굳이 지각 있는 페친들까지 경향의 클릭 수 올려주는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기에 링크는 안 한다.

내가 관심 갖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진보적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 소비되는 방식이다. 위에 인용한 발언을 비롯하여 관심법을 시전하며 ‘모두까기 인형’이라는 닉네임을 입증하는 진중권이지만, 그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신선했다.

90년대 후반 <인물과 사상>에서 ‘극우 멘탈리티 연구’라는 글을 읽고 나 역시 당시 (내가 맡은 프로그램 담당 차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프로그램에 섭외했던 이유는 극우적 박정희 열풍을 대놓고 비판하는 그의 메시지가 제법 신선하고 용감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후 방송, 민노당, 안철수 등 여러 활동 과정에서 논란에 선 그의 행보야 익히 알려져 있으니 평가는 각자의 몫으로 남기자.

개인적으로 한 사람(집단)에 대한 과도한 찬사나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비겁하게 소위 ‘돌려 까기’나 ‘모두 까기’를 시전하는 행위는 저열하다고 여긴다. 이광재가 노무현을 팔거나 진중권이 조국을 욕하는 방식 말이다. 하여 이 글 또한 누군가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되길 바라지 않는다.

다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보(좌파)적(연) 지식인의 정부비판이 정부의 개혁을 촉진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익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면서 결과적으로 우익에 복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참여정부에 잠시 몸담기도 했던 정태인이 ‘문민독재’라는 얼토당토않은 용어까지 쓰면서 문정부 까기의 선봉에 나서는 상황 또한 비슷한 맥락이다.

‘조국 흑서’에 가담한 지식인들이 ‘국민의 힘’ 러브콜을 받는 아이러니를 보라. 비판정신이야 지식인들의 마땅한 책무지만, 진보연하는 그들의 주장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맑시즘이 과학을 표방했듯 그 어떤 주장보다 근거에 충실한 과학적, 합리적 방식이어야 한다. 추정과 예단에 의한 극우 파시스트들의 일방적 주장이나 최근 한국적 페미니즘이 보여주는 아타구분에 기초한 이분법적 도그마와 다른 지점을 발굴하라. 부디, 진정성을 훼손당하지 않으려면 목표와 전선을 분명히 하라. 목표가 자신들의 개혁 아젠다 관철인지, 우익과 손을 잡아서라도 문정부를 까는 것인지 말이다.

한국의 진보(좌파)연 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니 대표적 좌파 감독인 켄 로치를 떠 올리게 된다. 어설프게 그를 아는 사람들은 ‘좌파감독’이라는 네 글자에 덧씌워진 선입견이나 한국 사회의 좌파연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비현실적 선동을 생각하며 그를 무척 과격한 사람으로 여길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는 이 사진( 2016년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칸 영화제에서 2번째 수상한 뒤에 가진 가디언과의 인터뷰 사진)만으로도 느낄 수 있듯이 매우 섬세하고 따듯하고 인간적인 사람이다.

켄 로치와 20년 동안 12편의 영화를 같이 했다는 시나리오 작가 폴 래버티는 그가 현장에서 한 번도 소리 지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를 인터뷰 한 여러 해외저널을 읽어 봐도 감독으로서 영화의 모든 것을 스스로 통솔하면서도 엑스트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묻고 위치를 설명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참여해달라는 인간적 모습의 켄 로치를 그려볼 수 있다.

현 정권의 행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자신들의 아젠다가 수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명박근혜 정권과는 본질이 다른 정권을 향해 ‘문민 독재’라 칭하고, 일부 팬덤현상을 확대하여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지지자까지 일괄, ‘파쇼 홍위병’이라 지칭하는 모습이 진보는 아닐 것이다. 누구처럼 오락가락 하는 행보와 메시지로 오로지 반정부를 타겟팅 하는 모습, 문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안없는 비판만 일삼으며 피로감을 더하는 모습 또한 진보의 얼굴은 아니다.

30년 이상 작품과 행동, 품성과 실천으로 보여 준 켄 로치의 행보는 이 시대 진보의 미래다. 1인 1 미디어 시대라고 할 만큼 다수의 시민들이 정보를 나누고 확산하는 시대다. 촛불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각자 당파적 스펙트럼은 다를지언정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에 어린 인간답고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향한 뚜렷한 지향을 갖고 있다. 지금 세상의 불공정과 부패는 혁명으로도 단박에 바꿀 수 없는 복합모순이다. 이러한 세상의 비탄을 직시하고 켄 로치가 자신의 모든 작품에 일관되게 담아낸 인간에 대한 연민과 따듯한 시선, 휴머니티에 기초한 메시지가 필요한 시기다.

원론적 주장만을 외치는 교조주의자나 상대를 찌르는 험한 말 또는 물타기로 전선을 흐리는 몽상가가 아니라, 켄 로치처럼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아끼지 않는 선하고 바른 사람이 진보의 미래다. 만약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면 차라리 당신의 절망과 좌절을 보듬고 입 다물라.

“When there is despair, the people from the far right take advantage,” “We must say that another world is possible and necessary.”

- Ken Loach, at the Cannes Festival Awards 2016

켄 로치가 2016년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칸 영화제에서 2번째 수상하면서 남긴 수상 소감의 일부다. 부디, 당신들의 절망이 극우에 이용당함으로써 또 다른 세상을 여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ph : Rebel with a cause: Ken Loach. Photograph: Harry Borden for the Guardian

#켄로치 #진보 #좌파 #진중권 #조국 #정태인 #절망 #문민독재 #파쇼홍위병 #한국좌파 #페미니즘

[가져 옴]

[경제]

“삼성 준법감시위, 점검 결과 실효성 없다고 보는 게 상식”

-전문심리위 홍순탁 회계사 “촉박한 일정 탓 평가 준비 미비

-짧은 기간 점검에도 대체 미흡 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 사이에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지난 7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고, 준법감시위에 대해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을 들었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 측이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3인으로 구성됐다.

전문심리위원단 3인은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의견을 발표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12월 정준영 판사가 “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오라며 준법감시제도를 요청한 데 따라 삼성 측이 지난 2월 내외부 인사로 위원을 꾸려 출범했다.

출범 초기부터 ‘이재용 양형을 위한 요식기구’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재판부는 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했다.

-평가 의견을 달라도 시간 부족은 공히 지적

홍 회계사는

준법감시위 평가 과정에서의 촉박한 일정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점검 일정상 한계가 있었다”며

“일수로는 3일, 시간으로는 10시간 이내 현장점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맺은 7개 계열사 가운데 3곳에 대해 지난달 사흘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점검 일정에 맞추다 보니 점검 대상도 축소되고 그마저도 시간에 쫓겨야 했다는 게 홍 회계사 설명이다.

시간 부족에 따른 점검 한계에 대해서는 나머지 두 위원도 공히 지적했다.

강 전 헌법재판관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자료조사와 면담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고,

김 변호사도 “재판부가 준 시간 자체가 많지 않아 일정에 쫓겼다”고 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탓에 전문심리위원단은

현장검점 이전에 작성해야 할 점검항목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홍 회계사는 “일반적으로 내부통제 점검은 회사가 제출한 자료뿐 아니라 외부 입수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점검 항목을 설정하고,

점검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점검항목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 지급 거절과 대주주 거래 제한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음에도

준법감시위에 보고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찾아내려면 내부자료뿐 아니라 외부자료도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아 점검항목이 기본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점검항목 준비나 그에 앞서 선행돼야 하는 검토, 심지어 요청자료도 만들기 전에 현장 일정을 잡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고경영진 준법감시제도 미작동…모니터링 체계도 안 갖춰”

홍 회계사는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으로는 최고경영진에 대해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홍 회계사는

“경영권 승계 관련 위법성이 인지되는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제도를 통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준법통제기능에 따른 사실조사와 인사조치·재발방지 검토 등이 점검항목에 포함됐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요구와 인사조치가 이뤄졌다”며

“다른 임직원에 적용된 동일한 절차가 최고경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또한

“준법감시위는 삼성물산 합병이 위원회 출범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과거 사건과 미래는 단절되지 않고 연결돼 있어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과거 배임자가 현직에 있는데도 과거 사안이라는 이유로 사실조사조차 안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 회계사는

준법감시위가 위법행위 감시 체계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니터링 체계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삼성 측도 경영권 승계 관련 준법감시 모니터링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위원회 출범 10개월 지났는데 이제서야 컨설팅?

계열사 탈퇴도 손쉬워 지속가능성 의문

준법감시위는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준법 경영 관련 컨설팅을 의뢰했다고 한다.

이에 홍 회계사는 컨설팅 의뢰 사실이 점검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컨설팅 의뢰에 따라 모니터링 체계가 보완될 수는 있으나,

현재의 공백상태는 중요한 문제”라며 “준법감시위 출범 2~3개월이 지난 시점에 외부 컨설팅을 맡겼다고 답변했다면 타당했을 것이나,

이번 점검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며 준법감시위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심리위원 평가는 미래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점검 시점에서 이뤄져야 해 컨설팅 결과는 점검에 반영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전 헌법재판관은

“보스턴컨설팅 그룹에 컨설팅 이뤄지고 있는 건 희망적”이라면서도 “관계사 측이 향후 발생가능한 위험을 정의하고 준법감시활동이 선제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한 부분은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홍 회계사는 “준법감시위 탈퇴가 개별 계열사 단독 서면으로 이뤄지도록 해 지속가능한 제도인지 확실할 수 없다”며

“사측의 예산배정 중단과 사무국 보직 전환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의구심을 더한다”고 말했다.

홍 회계사는

미국이 운영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번 점검 결과 준법감시위 운영을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연방 양형 기준은 준법 의무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 위반 시점에 절차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본다”며

“이번 점검 시점에서는 최고경영진의 경영권 승계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에 대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는 게 연방 양형 기준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점검 결과 16개 항목 가운데 13개 항목이 상당히 미흡하고 나머지도 미흡하다고 본다”며

“종합결론은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항을 짧은 기간 점검했음에도 대부분 미비하다는 점이 현재 시점에서의 준법감시위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 공판은 이달 30일로 잠정 정한 뒤, 21일 공판에서 명확한 날짜를 정할 방침이다.

-민중의 소리-

-광주인뉴스.사람사는세상 항꾸네tv(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