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사회적 거리두기와 공정한 부담 나누기

매일 아침 발표되는 COVID-19 확진자수와 백신 관련 소식을 검토하는게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하시는 분들을 따라갈 수 없지만, 이렇게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것이 나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번의 글에서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과 백신 도입 일정 단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1) 집단면역의 도달을 통해서만 이 위기가 끝나며, 백신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과 2) 백신접종시기까지 확진자수를 억제하며 유행의 크기를 낮추어 우리생활을 유지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방역에 잘 참여해주셨고,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최선의 대안을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입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대한 고민

- 어제로 7일 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800명이 넘으면서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저는 두 의견 모두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몇가지 근거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이 방역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지속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

-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조치사항을 보면 유흥시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식당 카페 등의 중점 관리시설 뿐만 아니라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상점, 기타시설 등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2단계에서 2.5단계로 넘어가면서 가장 주요한 변경은 21시 이후의 영업이 상당부분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21시 이후 제한은 업종별로 2단계에서도 바로 적용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식당,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 즉 2단계가 적용되면 상당수의 자영업자는 벌써 영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수도권 2단계 적용이 된것이 벌써 3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정 업종 자영업자는 벌써 영향을 3주이상 받고 있습니다. 특히 21시 영업이 주요한 업종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상향되고 이후 다행히도 확진자가 더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지만, 최소한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2단계부터 영업에 제한을 받는 분들은 길게는 2달까지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3. 모든 장소와 모든 대상에게 적용가능한 방역 지침을 만들어내는것이 가능한가?

- 최근 학교 근처 카페에서 브런치 세트를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커피가격에 천원만 추가하면 식사가 가능한 메뉴를 판다는 것이지요. 이는 커피만 먹으면 테이크 아웃을 해야하지만, 식사는 가능하다는 규정을 활용한 자영업자의 자구책입니다.

- 이를 도덕적 해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도덕적 해이는 정말 이 자영업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경제학적 반응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또 다른 예로 헬스장은 영업이 되지않지만, 킥복싱장은 영업이 가능하다는 논란 등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공정하고 포괄적이지 못하다면 도덕적 해이와 풍선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모든 장소에 맞는 방역 수준과 지침을 공평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가는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업장은 2단계에서부터 21시에 영업을 중단해야하는지는 모두 당국의 정책적 판단이며 실질적으로는 지침을 만들어내는 실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색지대도 생겨나겠지요.

- 결국 현재 사회적거리두기는 좀 더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피해를 덜 보는 소상공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4. 공정하게 우리 사회 구성원이 부담을 나누자

-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의 오랜 고통을 바탕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공정한 일인가?

- 만약 3단계와 같은 모든 사회를 잠깐 멈추는 것이 확산곡선을 감소추세로 바꾸고 이를 통해 조금의 여유시간을 가지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사회가 나눠가져지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장기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부 자영업자와 계층에 피해가 누적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보다 사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더 참을만 할 겁니다.

- 만약 800~1,000명을 오르내리는 유행의 봉우리가가 지속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은 정부가 기준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이대로 2.5단계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특정 업종은 말그대로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일부 자영업자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 3달을 보내고, 나머지는 애매한 영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모든 사회가 3주정도 멈추면서 고통을 최대한 분담하는게 더욱더 정의롭지 않을까요?

- 앞으로 우리는 백신을 통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까지 길게는 1년까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져가야합니다.

5. 신뢰와 공정을 바탕으로한 방역

- 실제로 빠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과 신중한 하향은 학술적으로도 장기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결국 국민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국민이 적극적인 참여는 코로나에 대한 위기의식만큼 사회적 공정함에 대한 신뢰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미칠 경제적 타격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 그러나 어떻게 하여도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직접적인 피해는 자영업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셔야하고, 그럴 것이리라 믿습니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2021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 총동원"

-"민관 합심해 민생경제 확실한 반등 이뤄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제정책방향 보고는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 관련 행사로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경제단체가 모두 참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내년도 경제 살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대표 경제단체로 우리나라 상공의 태동과 발전을 함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경제 회복 의지를 결집한다'는 상징성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내년 한 해의 정책 대응이 향후 수년간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 왔다"며 "방역과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커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을 넘어 ‘매력적인 상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신감 위에서 우리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대통령은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며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매 및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과 저탄소 경제,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또,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 여건은 ‘코로나 충격으로부터의 점차적인 회복과 여전이 높은 불확실성’ 두 개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설정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아래, 6개의 카테고리에 핵심 정책들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보고된 정책 방향을 토대로 한 내년 연말의 우리 경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어 "경제 대전환,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힘 모아 빠른 위기 극복과 강한 경제 회복, 그리고 시대적 과제인 선도형 경제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가경제는 좋아지지만 국민께서 체감하는 민생경제에서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여 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자산에 있어서나 소득에 있어서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좁혀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가장 강하고 빠른 회복을 이루어서 코로나 위기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경제 대전환을 통한 도약까지 이뤄 나가야 한다”면서 “동시에 국민의 삶이 빠르게 나아질 수 있도록 내년 다시 한번 더 힘을 내고, 다시 또 힘차게 뛰자”고 독려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 회의장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이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영상보기

https://youtu.be/Zw23hJDDZJQ

대변인 브리핑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689

[법관 사찰 혐의자의 법원 제소를 반대합니다.]

대검찰청은 속칭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빌미로 법원을 압수수색하여 법관들에 대한 자료 거의 모두를 보관하고 있는기관의 헤드쿼터입니다.

그러한 자료를 더 정리하고 수집하여 언론에 뿌리거나, 은밀히 협박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관 사찰의 위험성입니다.

민주화 이후, 국가기관의 사찰은 불법이 되었는데도, 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은 여전히 법관까지 사찰해 가면서 누가 우릴 건드느냐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화 대부에서는, 말썽을 부려 영화 출연을 거부당하는 대자를 돕기 위해 폭력범죄 조직을 운영하는 대부가 사람을 시켜 영화사 대표를 설득했지만, 대표가 난색을 표명하자 그 대표가 가장 아끼는 말 머리를 잘라 침대에 가져다두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사를 통해 취득한 법관 관련 자료 정보를 보관하는 것도 문제인데, 범죄정보만 수집해야 하는 것으로 임무가 정해져 있는 직원을 통해 새로 사찰을 지시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그 행위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면서, 여전히 사찰 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앞으로도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협박에 사용하겠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달라면서 위법하게 수집, 보관중인 상대방의 정보를 폐기하지 않는 것은 영화 대부에서 범죄조직이 사용한 수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관 사찰 혐의자의 행정법원 제소를 반대합니다.

추가:

표창장 사태가 주는 교훈이 법관 사찰과 갖는 연관성이 바로 '우리는 아무거나 엮어서 너를 괴롭힐 수 있다, 잘 판단해라'라는 폭력조직식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이 공직자를 협박하는 방법]

난생 처음으로 들어 본 사람이 자기가 '경향신문 유희곤'이라고 말하면 누구나 알아야 된다는 태도로 사무실로 전화한 것이 지난 2월이었습니다.

대검 상부에 보고해서 경향신문 유희곤이 전화했다고 하면 알 거라고 하면서, 지금 감찰중이니 (알아서) 조심하라는 취지로 폼까지 잡았습니다.

누군지 전혀 몰랐지만 녹음 시작한다고 하고, 용건을 상세히 물어보려고 하니 서둘러서 끊었습니다.

실제로 그 때부터 감찰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장청구서 회수 사건 및 표창장 사태 이후 상시 표적 감찰중이라 새롭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통화가 'OO신문 OOO이 취재차 전화하는데, 당신 내사중이라고 하더라, 또는 당신 자녀가 입학할 때 표창장 낸 것을 대검이 안다고 하더라'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관 사찰 혐의를 받는 분 또한 뉴스를 통해, 대검에서 누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공무상 비밀을 경향신문 유희곤이 취득한 사실을 알았을텐데, 그와 같은 사실을 외부자인 경향신문 유희곤에게 알려줌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을 수사하도록 하거나 징계를 개시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OO신문 OOO으로 하여금 취재를 빙자해서 공직자들을 협박하도록 하는 행위는 지금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들 이런 잔술책에 넘어가지 않고, 이러한 위법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추가:

경향신문 유희곤이 어떻게 감찰 정보를 취득했을까요? 뻥카였을까요? ㅋ

경향신문 유희곤 아는 분들은 한 번 물어봐 주세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