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썩을~눔 9수 썩은 대갈통 짜봐야 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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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등 정치시사 평론을 하고 있는 현근택변호사는

윤석열측에서 갖은 핑계거리를 찾아 징계면피를

하려는 행동을 보고 과연 법적으로 구실이 있나

"검사징계령"을 살펴보고 글을 올렸다.

일측에선 정직 몇개월정도 아니겠는냐는 식으로

수위를 낮추어 여론을 몰아가는 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현변호사의 검사징계령을 보면 상황에 따라

상,중,하 나누는 죄질 내용을 적용한다면 윤석열의

죄질은 어떠한 경우를 보더라도 최상위 해임 밖에

없는 결론에 이른다.

만약 그 위 파면이 있었다면 당연히 파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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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변호사 글./

《검사징계 사례》

징계수위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럴 때는 선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은데, 검사징계는 관보에 게재됩니다(전자관보-법무부-징계).

2018년 이후로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날짜는 처분일자).

이번에는 어떤 징계가 나올지 각자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임>

○ 호프집에서 여성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품위손상(2020.5.25.)

○ 혈중알콜농도 0.264%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신손상(2019.5.2.)

<면직>

○ 검사실 수사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감자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소환하고 수사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치함(2018.11.12.)

○ 노래방에서 검사출신 여변호사, 후배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하여 품위손상(2018.8.2.)

<정직>

○ 공사업자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함(2020.12.3. 정직 3월)

○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여 품위손상(2020.5.25. 정직 3월)

○ 사적인 이유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건내역 조회하고, 수사중인 사건의 변호사에게 유흥주점에서 31만원 향응 수수하여 품위 손상(2018.8.2. 정직 6월)

○ 수사 진행 중인 사람에게 돈을 차용하여 차명으로 주식투자, 일본여행 중 파친코 출입, 주임검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2018.5.23. 정직 4월)

<감봉>

○ 카페, 노래방에서 회식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손상(2020.5.25. 감봉 2월)

○ 수사중인 사건 특정변호사 선임하게 소개하여 직무상 의무위반(2019.5.2. 감봉 1월)

○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손을 만지고, 여검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손상(2018.8.2. 감봉 1년)

○ 자체 첩보를 인계받고도 13개월간 방치하여 직무태만(2018.2.1. 감봉 1월)

<견책>

○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괴하여 품위손상(2020.5.21.)

○ 재산변동 신고 시 3.2억 잘못 신고하여 직무상 의무위반(2019.4.19.)

○ 조사과정에서 생년월일로 만세력 출력하여 보여주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품위손상(2019.4.19.)

분명히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했던 부분입니다

[대구를 좋아하는 이유]

대구명태 거북이...아닌 도시 대구입니다.

의정부 지원했는데 대구 발령받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보수의 본진에 진입하게 된 거죠.

폭설로 이사짐 도달이 1주일 늦어져서 혈혈단신 지형지물 파악부터 나서봤습니다.

대구의 첫 인상은, 도시 구석구석에 질 좋은 고급 수목들이 가로수로 즐비하고, 20분만 걸어도 나무가 무성한 공원들을 쉽게 발견하게 되는, 상쾌하고 깨끗한 도시라는 점이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헌신하셨던 한 시장님의 노고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인상은, 걸어다닐 수 있는 곳곳에 동네 서점이 있고, 서점마다 대구가 배출한 불세출의 걸출한 인물들의 저서를 비치해 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시민 장관님께서 써 내신 책을 모두 별도의 코너로 진열하고 계시는 서점 사장님들도 많았습니다.

세 번째 인상은, 대구 분들이 자존심이 매우 강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도 공동체를 걱정하고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분들이 많은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집에 PC가 없어 가끔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동네 카페로 노트북을 들고가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즐겨찾는 카페 근처에 자그마한 교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도외시하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과 달리 아담하고 정겨우면서도 아름다운 교회들을 운영하시는 목사님들이 '코로나로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내걸로 예배를 연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구가 전염병을 금방 극복하겠구나 하는 안도감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대구 수성구 범물동 한백교회 등 개척교회 광고 아닙니다. ㅋ).

또한, 대구 시민님들의 문화예술적 경지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꼭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블라디미르 펠츠만, 크리스챤 지머만 등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을 섭외하는 공연 기획자들의 능력 뿐만 아니라, 서울 공연장에서는 가끔 1악장 끝나고 박수치시는 분들이 없지 않은 반면 대구 공연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분을 본 일이 없는 것에 더해 연주가 모두 끝나더라도 다른 관객들이 여운을 느낄 수 있도록 박수도 한 텀 쉬고 치기 시작하는 공연 예절을 갖추신 분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하면서 지도를 받았던 상급자 중 비록 가치관의 차이는 존재했을지언정 가장 스마트하고 법률가적인 모습이 돋보였던 분 또한 대구 본진 출신 분이셨고(누군지는 비공개 ㅋ), 지역감정을 넘어 공동체의 안녕을 추구하시는 불세출의 역량가 두 분(남녀 한 쌍)을 배출한 도시 또한 대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구 외의 지역을 지망할 예정입니다 ㅋ(지망 안 해야 보내줌

)

추가: 장관님 사임 반대합니다.!!!

테라토마발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야, 우리가 장관 둘 잘랐어, 우건봤?"

참회합니다]

법관 사찰, 검사들이 관여된 사건의 수사와 감찰 방해 등 법치국가의 법 집행 기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가 의결된 사안에 대해 일부 중간 간부급 '그것: The Things(아시죠?)'들이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잔소리를 해서라도 The things들을 올바르게 이끌었어야 했거늘..

참회합니다.

앞으로도 위에서 내려주는 판사 사찰 정보를 활용하고, 자기도 그 자리에 가서는 판사를 사찰해서 언론사에 제보함으로써 협박 자료로 사용하겠다는 그 굳은 각오! 그 호연지기!

판사 사찰이 잘못된 행위라는 점에 대한 사과가 우선되어야 하고, 하급 검사가 다른 검사에 대해 수사중이라면 더 엄정히 처리해서 법 집행 기관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거늘, '장관은 바뀌면 그만이지만 전관은 우리의 미래니 전관예우 받을 수 있는 밥그릇은 건들면 안 된다'는 결의를 표명하다니...!

The Things들을 잘못 가르친 제 탓입니다.

거듭 참회합니다.

첨부 작품은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유명한 장 뒤뷔페의 husband and visiting인데, 벌레천지라서 불현듯 생각납니다. ㅋ

추가: 진지하게 덧붙입니다.

판사 사찰의 문제점은, 법치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 있습니다.

테라토마들은 증거가 아니라 협박해서 조작한 진술로 사람들을 기소합니다.

법관들은 그러한 증거의 신빙성을 가려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판단해야 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테라토마들이 법관들을 사찰해서 얻은 정보로 법관에게 직접 협박하거나, 언론사에 알려서 가만 두지 않겠다는 인상을 줄 경우 그 법관은 실체진실 대신 몸보신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조작된 증거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형을 살게 되는 사람이 속출하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들 및 자기들과 한 편인 숭구리당 조직원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불기소하기 때문에 '평생 범죄특권'이 보장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기들의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받은 판사가 있더라도 또 협박하면 되기 때문에 죄의식이나 문제의식도 안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The Things들이 중구, 관악구, 동작, 서초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중간 간부라니, 참회가 깊어지는군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