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과연 우리나라의 백신 구매가 늦었는가? 늦었다고 말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그 기준이 구매 대상 백신이 성공한 이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대단히 빨리 구매를 진행하였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3개 백신이 3상 중간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자마자 전부 다 구매 계약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은 백신이 성공하기 전에 미리 선구매를 했다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우리나라는 심판의 신호총소리가 울리지마자 뛰었지만, 다른 나라는 신호총이 울리기 전에 미리 뛰었기 때문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다는 것. (물론 이게 반칙이란 뜻은 절대 아니다.)

즉, 우리나라가 이 보다 더 빨리 백신을 구매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아직 성공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죄다 백신을 실제 필요량의 몇 배 이상을 환불불가 조건으로 오버부킹을 거는 것 뿐이었다. 환불불가 오버부킹이니 당연히 몇조원 대의 예산이 날아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문제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

예를 들어 인구의 500% 의 백신을 오버부킹한 나라도 있는데, 그 나라는 한 사람이 5명분 백신 맞으려고 그런걸까? 이런 나라들은 사실상 백신의 개발 성공률이 1/5 정도라고 판단하고 1:5 의 베팅에 예산을 쏟아 부은 것이다. 물론 백신 개발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투입 예산의 80%는 날려버리는 것이 확정이다.

백신을 인구 몇배 이상으로 선구매한 나라들은 다른 말로 하자면, 시가의 몇배 이상 가격으로 웃돈을 주고 백신을 사온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미 지난일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지난번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과감하게 선구매에 나설 수 있을까? (백신의 가성비는 워낙에 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인 선구매에 나서서 사실상의 웃돈구매를 했더라도 여전히 남는 장사다)

절대 아닐 것이다. 왜냐?

지금 백신 선구매 왜 안했냐고 난리치는 사람들은 다들 주요 백신들이 3상 성공했음이 확인되고 이게 보도가 된 이후에서야 비로서 난리쳤다. 그 이전엔 관심도 없었다.

만약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막 임상 1,2 상 들어갈까 말까한 백신에 먼저 선구매를 건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당장, 이게 유착이니 비리니, 혈세 낭비니 난리가 나지 않을까?

안그럴꺼라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옥스포드 백신의 경우엔 3상까지 완료가 되었고, 거의 인증 직전까지 왔는데, 부분적인 보완 요구가 들어온 상황. 미국 정부에서도 내년 2월쯤에는 통과할 수 있을거란 관측을 하고 있고, 보완 임상 실험은 미국 정부가 돈을 대주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에서는 "이런 백신 어떻게 믿고 사냐?" 라고 엄청나게 비난을 해댄다.

만약, 지금 현재 화이자도 모더나도, 아스트라제네카도 전부 다 아직 3상도 시작 못한 상태라고 가정해보자. 이 상황에서 정부가 수조원을 들여서 죄다 사들이는데, 그게 개발 실패해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라면 반응이 어떨까?

지금 당장 정부가 임상 1,2 상 겨우 통과했고, 성공보다 실패확률이 더 높은 백신을 사기 위해 수조의 예산을 요구해도 승인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실수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백신 구매의 경우 패스트 트랙을 적용, 일반적인 예산심사나 감사, 경제성평가를 완전히 건너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건 곤란하다면 뭐 그냥 백신 좀 천천히 들여오면 된다.

사실 전 시사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유명인들 잘 모릅니다. 이 글 쓰신 분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분의 글에, 글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감하면서도 이렇게 캡쳐해서 코멘트를 다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잘 안 섭니다만, 아무래도 코멘트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시 말하지면 전 이 분의 글 내용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검찰이 최종 보스가 아니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글 쓰신 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분이 말씀하시는 최종보스가 정확히 누굴 말하는지 알지는 못합니다만, 문맥상 아마도 진보적 정책에 반대하는 관료조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말씀하시는 집단이 그 관료조직이든 아니든 간에, 그들이 검찰 이상의 최종보스일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야말로 이 나라를 과두지배하는 몇몇 카르텔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타임라인에서 여러번 인용했던 굽본좌의 만화처럼, 저는 몇몇 카르텔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최종 적폐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적폐 조직에는 삼성으로 상징되는 재벌들, 조선일보로 상징되는 기성언론들, 박근혜 등으로 상징되는 군사독재 잔당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가 사법시험 출신이 주도하는 사법적폐들인데, 그 사법적폐의 정점에 있는 집단이 검찰 카르텔과 김앤장입니다. 김앤장에 대한 이야기는 별도로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검찰 카르텔과 김앤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집단 중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기준에서는 검찰 카르텔이 가장 정점에 있습니다.

(김앤장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얼음과 불의 노래의 바리스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지만, 검찰은 이 나라의 가장 강력한 권력집단입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는 국정원이 검찰을 주도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들이 시도때도없이, 문맥 없이 팔아먹는)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한 이후에는 검찰이 명실상부한 가장 강력한 권력집단이 되었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인 형사행정권력을 독점한 검찰은, 스스로 독립적인 법인으로 자각하면서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구호가 있지만, 이 구호가 진짜 먹히는 조직은 검찰입니다. 사법시험이라는, 알고 보면 별 거 아닌 알량한 시험 통과했다는 것으로 우월감에 가득찬 이 조직은, 현직은 물론 은퇴 후 전관예우와 정계 진출을 통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카르텔들과 마찬가지로, 원래는 군사독재자에게 부역하는 것으로 벌어먹던 자들이, 주인이 사라지자 적폐구조의 과점 주주 중 하나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그 끈끈함과 충성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바로 오늘 새벽 있었던 징계위원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 아무개 검사가 징계위원회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언론에 보도되었으니까요.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그 어떤 검사든, 검찰 조직 자체가 다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착한” 검사도, 전직이든 현직이든, 조직이 다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찰 개혁에 동참한다고 환호하는 유명한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검찰이 잘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절대 지금의 검찰 조직이 단절되어야 한다거나, 검찰이 공소청 등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윤석열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그가 검찰 조직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 역시 조직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선의를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검찰에 소속감을 느꼈던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검찰'이라는 자의식이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절대 검찰에 한 발이라도 걸쳤던 사람은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쥐면 안 됩니다. “개혁 대상과 개혁 주체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제가 권력기관 개혁에 관여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이 무시된 것이, 문재인 정권 후반기까지 권력기관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별 거 아닌 사법시험이 우리나라 모든 시험의 최종보스 취급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시험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일본은 사법시험보다 행정고시가 더 중요한 시험 취급을 받습니다. 행정고시 출신들이 권력에 더 가깝게 접근하는 행정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법시험이 최고의 시험 취급 받았던 이유는, 사법시험이 권력에 접근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사 역시 그런 이유로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이 권력기관들 중 가장 개혁하기 어려운 존재고, 이들 중 최종보스는 검찰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돈 모두를 다 거머쥐고, 국가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독점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다들 죽습니다. 그들은 전 대통령도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프랑스는 나치에 부역한 언론과 언론인을 가장 무겁게 처벌했다. 그들이 끼치는 해악이 그 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서 친일을 하거나 독재에 부역한 언론과 언론인들이 처벌 받거나 반성했다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

이미 기레기들은 그렇게 독 버섯 처럼 자라고 포자를 퍼뜨려 사회 곳곳에서 마치 정의의 심판자인냥 그 음험함을 감춘채 또 다른 검은 포자를 퍼뜨리고 있다.

시민 각자가 1인 미디어로 싸워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