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추미애, 당신의 헌신을 기억한다

윤석열, 특검 또는 공수처 1호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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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대통령의 재가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불복, 소송하겠다는 데서 그의 천박하고 저열한 인성을 새삼 확인한다. 도무지 인간으로서 부끄러움도 기본적인 소양도 찾아볼 수 없는, 말 그대로 ‘망나니’다. 매일 날개 없이 추락하는 그를 보며 2016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의 저열한 행동에 미셀 오바마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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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굳이 우리 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도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국민이 선택해 세운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정치를 사법 영역으로 끌어들여, 검찰-사법부-언론의 사특한 담합으로 현 정부와 맞서겠다는 발상은 결국 국가 지휘체계와 이를 위임한 국민을 조롱하는 국정농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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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이 2개월 정직으로 윤석열의 범죄사실을 일단락 짓고, 보선 및 차기 대선지형을 위해 사의를 표명하며 어떤 식으로든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과 극단으로 대비되는 윤석열의 행동은 사악하기 그지없다. 인간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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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정의롭고 중립적이어야 할 검찰총장이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치부를 덮고, 일방적인 선택적 수사로 범죄를 기획, 가공 생산하는 나라가 세상천지 어디에 있나? 이것도 모자라 특정인을 죽여가며 기득권의 앞잡이로 정치질을 일삼는 검찰이라니? 그럼에도 이 나라 사법정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오직 시민사회만이 한 가닥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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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2개월 정직에 분노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그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는 말을 꺼낸다. 그것이 현 정부가 죽도록 인내하며 세우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이니까. 그런 시스템 정치가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보다 제도가 우선해야 하고, 그러자면 끝까지 인내하며 바른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니까. 그것이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떳떳한 길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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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 ‘언론개혁', "시민들, 두 눈 뜨고 감시해야", "시민들 감시 없다면 검찰권도 민주주의 찬탈 도구”, 추미애 장관의 다짐이자 시민사회에 당부한 말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의 처절한 희생과 헌신을. 혈혈단신으로 오직 시민 집단지성만 믿고 온 몸을 던져 검찰개혁을 단행했음을. 그는 매일 진화하며 뛰어난 학습능력으로 검찰을 지휘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준 67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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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지만, 윤석열은 특히 추미애 장관을 한참 잘못 봤다. 그 대가를 앞으로도 톡톡하게 치러야 할 것이다. 추미애가 아니었다면 검찰개혁도 공수처 출범도 기대난망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윤석열은 한 개인이 아닌 기득권의 상징 같은 자다. 하여, 현 정부도 민주당도 거악인 기득권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니 시민사회도 마음을 모아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옳다. 그것이 추미애를 사랑하고 기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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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여전히 윤석열 2개월 정직에 불만이 많다. 그러나 너무 걱정 마시라. 비록 추미애 장관이 떠나도 제도적으로 더 단호하게 일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저 떠나는 게 아니다. 추미애도 정부여당도 다 생각이 있다. 윤석열에 대한 특검카드와 공수처 1호 지목이 그것이다. 그는 이제 공인된 범죄자다. 적절하게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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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 믿고 기다리면 절차에 따라 조근조근, 품위 있게 골로 보내는 것을 생방으로 볼 수 있게 될지 누가 아는가? 원래 계획이 있는 사람은 여유 있게 간다.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 추 장관도, 민주당도 더 큰 목적이 있다. 시민이 항상 이긴다. 그것이 역사다. 품위 있게 가자!

■ 시민을 위하는 척하며 부자와 검찰만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나경원 전의원은 자숙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의원이 SNS를 통해 “문재인정부 들어 없던 죄가 생겼다”며 “집있는 죄, 열심히 일한 죄”를 언급했습니다. 집값을 올려 세금을 걷는 ‘서민증세’를 한다고도 합니다. 문대통령의 공공임대 발언도 비판합니다.

특유의 적반하장식 기괴한 논리로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 신기술을 너무도 많이 봐 왔기에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종부세 대상은 1.3% 밖에 되지 않으며 장기보유 고령자는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하는것을 아시기는 한지 궁금합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 등 종부세 대상자 중심으로 과세를 강화한 것은 핀셋증세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들을 위한 대책입니다. 공공주택 또한 500만 소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살고 있는 주거사다리입니다.

서민보다는 부자들을 위한 정당임을 모르는 바 아니나, 서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부자를 위한 결론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전의원 본인은 자녀의 부정입학 특혜, 서울대 논문 저자 등재, SOK(스페셜올릭픽코리아) 특혜 등 엄마찬스, 직위남용 논란으로 13건의 고발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분이 서민을 위한다며 지적할 내용은 아닌 듯합니다.

또한 오늘 SNS를 통해서 공수처 출범은 문정권의 비리를 덮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며, 내년 보궐선거에서 야당후보를 흔들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모든 대선후보들의 공약사항이고, 검찰개혁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나 전의원이 왜 그리 검찰을 비호하고 감싸는지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한 묻지마식 흠집내기를 통한 반사이익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어깃장으로 보인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가 될 생각이 있으시다면 더 이상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 내는 말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의 탓만 하기 보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치 지도자로서 법적, 도덕적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길임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 김현정

<공수처가 정권 수사 덮는다는 돌대가리들에게>

"입법 폭주를 자행하며 대통령을 향해 충성경쟁을 벌인 집권당 국회의원, 진보좌파 대법원장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 헌재재판관, 현 청와대 관계자, 친문·친(親)추미애 검사, 문 정권의 행동대장을 자임한 고위 경찰도 도리어 공수처의 비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을 비롯한 다른 수사기관은 이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반드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며,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런 사건들을 빼내와 수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의 어느 돌대가리가 쓴 칼럼의 한 토막이다. 검찰이나 경찰이 정권을 수사하면 공수처가 빼앗아와서 덮어줄 거라는 얘기.

차라리 공수처가 없다면 검찰이 정권과 결탁하여 사건을 덮을 수 있다. 그냥 수사를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수사를 해도 기소를 안 하면 된다. 그런데 이 돌대가리 얘기처럼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뒤 규정에 따라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면 사건을 덮을 수가 없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사건을 알고 있지 않은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알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무슨 수로 사건을 덮나.

정권이 공수처도 휘어잡고 검찰도 휘어잡고 경찰도 휘어잡으면 서로서로 몰래 덮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럴 거면 그냥 과거 정권들이 하던 대로 검찰과 경찰 휘어잡고 있으면 되지 공수처는 뭐하러 만드나. 어차피 검찰과 경찰을 휘어잡아야 될 것 같으면 그냥 그 둘만 휘어잡고 있으면 되지, 뭐하러 굳이 사건을 덮으려고 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세 기관을 동시게 휘어잡고 있어야 하나.

다른 기관은 모르게 공수처에서만 수사를 하는 경우는 사건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공수처는 인지수사 기능이 없다. 공수처에는 검찰과 경찰에 있는 정보수집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이번에 판사 사찰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같은 거)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들이 어쩌다가 알음알음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고소 고발이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만 다룰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일단 덮을 수가 없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에서 일단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 결과를 "무!조!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야 한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아무도 몰래 알게된 사건이라면 모를까, 공수처에 접수돼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그냥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수사를 마쳐서 무조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송치 안 하고 있으면 불법이다. 공수처에서 무슨 살인사건처럼 영구미제 사건 같은 게 생길 일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걸 무슨 수로 덮나.

공수처법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판사, 검사, 고위경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외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정권에서 공수처와 검찰, 경찰을 동시에 휘어잡지 않아도 공수처, 검찰, 경찰이 오손도손 사이좋게 사건을 덮어주는 경우?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이런 경우까지 상상하는 건 아니겠지?

p.s.

이 칼럼 한 문단 한 문단 다 까대기 해야할 게 지천이지만 일단 한 문단만 까자. 더 까기 귀찮다. 이런 돌대가리 새끼들이 나보다 돈은 몇 배 더 많이 받는다. 이게 사는 건가 싶다.

<정권이 공수처 시켜서 판사 검사 휘어잡는다는 돌대가리에게>

아까 <공수처가 정권 수사 덮는다는 돌대가리들에게>라는 글에서 동아일보의 어느 돌대가리가 쓴 칼럼의 한 문단만 까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바로 아래 문단이 하도 주옥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간단하게 까보자.

"무소불위 공수처는 정권 옹위를 위한 방패로뿐 아니라 ‘감히 살아 있는 권력을 건드리려는 자’들에게 휘두르는 창으로도 쓰일 것이다. 사법 기능을 가진 판검사와 경찰에게 이만한 겁박이 없다."

무소불위 공수처? 공수처법 한 번 읽어봐라. 공수처가 무소불위인지.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다. 판검사 고위경찰 빼면 기소권도 없고, 수사할 수 있는 사건도 한정돼있다. 게다가 아까 글에서도 얘기했지만 검찰은 6개 분야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고, 경찰은 자체적인 수사종결권도 있지만 공수처는 판검사 고위경찰 사건 말고는 그런 것도 없다.

이 돌대가리는 공수처가 정권이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무슨 주머니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공수처와 관련된 모든 뇌내망상의 대전제이므로 그건 그냥 넘어가자.

정권이 공수처를 통해서‘ 감히 살아 있는 권력을 건드리려는 자’들에게 창을 휘두르고 '사법 기능을 가진 판검사'를 겁박한단다.

공수처 생기면 정권과 검찰은 최소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해서는 서로 볼 일이 없게 된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리려고 덤빌 일이 없다. 바로 앞 문단에서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검찰이 정권 수사하려고 해도 공수처에서 가져가면 그만이라고. 그런데 정권이 검찰을 겁박할 일이 뭐가 있나. 겁박이 무슨 취미생활인가?

판사는 혹시 모르겠다. 그래도 혹시 공수처에서 판사 겁박하려고 세평 같은 거 수집하면 동아일보에서 "그거 일본도 하고 미국도 하고 다 하는 거다"라고 열심히 쉴드쳐줄 거 아닌가. 검찰이 판사 사찰하는 건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빨아주면서 공수처에서 판사 뒤를 캐서 겁박하는 건 뭐 그리 걱정을 하는가.

그래도 진짜로 공수처가 정권의 사주를 받아 판사를 겁박하면? 판사는 공수처와 상극인 검찰에 고발하면 된다. 그러면 검찰은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을 기를 쓰고 수사할 거다. 이런 걸 '상호 견제'라고 부른다. 이 돌대가리야.

이것도 공수처법 조항 보여줄까?

공수처법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무슨 소린지 모를까봐 얘기해줄께. 공수처 검사의 수사는 검찰에서 하고 검찰청 검사의 수사는 공수처에서 한다는 얘기다. 누가 누구를 겁박해?

돌대가리, 돌대가리 해도 이렇게 쓰는 족족 헛소리만 내뱉는 돌대가리는 보다보다 처음 봤어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