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동녘글밭] 2020.12.03(목)

문제는 윤석열만이 아닌

한 사람의 판사인

조미연의 판결이

다시금 이 나라를 뒤 흔듭니다.

마치 윤석열의 검찰에

겁박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내린 판결로

비치니까요.

스스로의 논리에

모순될 뿐만이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으니까요.

양승태를 낳았던 법원을 기억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일 테지요.

검사들에 대한 기대를 접는 것이

좋을 뿐만이 아닙니다.

판사들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어찌 검사, 판사들 뿐만이겠나요?

지금까지 검찰 옆에서 해 온

기레기짓을 보아 왔듯이

언론과 방송의 수준도 한심합니다.

온 사방에 널려 있는 것들이

이런 꼴들을 하고 있으니

그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테지요.

끝없이 어처구니없는 짓을 해 대며

엉뚱하게도 남의 다리만을

긁고 있는 듯한 윤석열입니다.

검찰 조직의 힘만을 믿고

공갈, 협박을 해 대는 듯한

수준의 윤석열입니다.

부끄러움을 애써 모른 채하며

상식 이하의 짓거리에

골몰하는 듯한 윤석열입니다.

보장된 ‘2년의 임기’를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내 세우며

떠들어 대고 있으니까요.

그 보장은 상식과 원칙

그리고 법률과 법정신에 비추어

어긋남이 없을 때의 ‘보장’이지요

이런 문제는 윤석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스며든 탐욕의 화신들이

숨죽이며 먹이감을

노리고 있는 꼴입니다.

100년간 아니 70년간

이런 짓을 해 온 것이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국민을 주인이라고

그럴 듯하게 포장해 놓고

머슴을 다루듯이

함부로 해 온 역사지요.

그래서 든 것이 죽창입니다.

그래서 든 것이 촛불입니다.

그래서 든 것이 상식과 원칙입니다.

‘나라’ 한번, 제대로 해 보자고

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그 길목에

윤석열이 버티고 선 셈이지요.

‘너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소리쳐 놓고 보면

제2, 제3의 윤석열이

끝없이 나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70년간 이 따위로 해 왔으니

그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겠나요?

관성이, 작용과 반작용이

이 우주의 ‘스스로 까닭’을

갖게 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런 뜻을 감안하면

그 당장에서 벗어나

그 조급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분명’합니다.

결국은 검찰, 언론과 방송, 법원,

교육 등 곳곳은 개혁되어

바르게 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역사의 큰 틀에서 보면

70년 만에 맞는

이 ‘나라다운 나라’의 꿈은

결코, 늦은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해 치울 수 있는 일도

결코, 아니지요.

‘나라 일’이니까요.

어쩌다 윤석열이 있고,

어쩌다 추미애, 문재인이 있어

그 역할을 다 할 뿐일 테지요.

욕심으로

스스로 무덤에 들어 가던지

아니면 사람답게

양심의 길을 걷던지 할 뿐일 테지요.

스스로 그 까닭을 묻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니까요.

목요일 새벽의 찬 기운은

옷깃을 여미게 하고

이내, 덧옷을 걸치게 만드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검찰의 행태는 결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검찰이 아니다.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편부당하게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마땅하다.

거악을 척결하는 자세로 추상같이 수사하되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상의 각종 제도적 장치에도 충실해야 하는 건 기본이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은 어떤가.

오로지 검찰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그것도 특정 사건은 목적 달성을 위해 없는 범죄도 만들어 낼 기세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그 과정에서 증거 조작도 서슴없이 했다.

논두렁 시계로 유명한 과거 노무현 전대통령 수사가 그랬고, 의자가 뇌물을 받아 웃음거리가 된 한 전총리 수사가 그랬으며, 최근엔 조국 전장관 수사가 그랬다.

특히 표창장 위조사건으로 피의자신문 한 번 없이 기소된 조국 전장관 가족 수사는 이후 온 가족이 비오는 날 먼지가 날 정도로 탈탈 털렸다.

마치 인디언 기우제 식으로..

정치 보복 사건으로 검찰사에 길이 남을 만 하다.

반면에 검찰 조직의 이해와 맞닿는 사건이나 봐줘야 할 범죄는 국민여론이 아무리 들끓어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모르쇠로 버틴다.

본인이 회사를 세웠다는 강연 동영상이 온라인에 멀쩡히 있고 백만이 넘는 국민이 봤어도 마지못해 수사 시늉만 낼 정도로 곰탕인가 설렁탕으로 화기애애한 접대 속에 면죄부를 주고,

수사한 경찰과 사진을 본 국민 모두가 신원을 알아본 사건도 인상착의 인식불가라며 나몰라라 버틴 끝에 공소시효를 넘겨주며,

야권의 수많은 정치인이나 가족에 대한 수사는 범죄도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 시민단체의 고소, 고발이 빗발치거나 여론이 아무리 아우성 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심지어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공약한 세월호 진상 재수사도 검찰에서 과연 누가 신경쓰고 있나 싶을 정도로 개무시 당하고 있는 게 현 검찰의 실정이다.

검찰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할 때에도 이토록 노골적으로 선택적 수사, 봐주기 수사는 없었고 최소한 외형으로라도 '격'이란 걸 유지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요즘의 검찰 특히 윤석열의 검찰은 한 마디로 조폭 집단의 행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이 아닌 조직의 이해 관계가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오야붕의 지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그나마 대한민국 검찰의 희망인 일부 양심 있는, 깨어 있는 검사들 중에서도 퇴직후의 왕따 등 후환이 두려워 소신을 접고 중도하차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 그 심각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과 그 조직원들은 말로는 국민의 검찰, 법치주의를 외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인가.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네 분씩이나 감방에 보내드린 국민이다.

윤석열 검찰은 국민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1시간  · 

현재 '국민의힘'은 당(黨)명에서 '당(黨)'을 빼고 '검찰당(黨)'의 이중대가 되어서 활동중입니다!

본질적으로 민주사회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심판하는 것은 국민 의사의 총합인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국민의힘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대한민국 3대 선거에서 연속하여 모두 패배했다. 그러자 선거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승리한 정부여당을 결사적으로 비난해왔다.

그러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한국 검찰이 '선출권력의 통제'를 거부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일상적으로 비판하겠다고 나섰다. 월성 1호기 폐쇄 정책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원전정책에도 관여하고 있다. 국민을 대신하여 정당이 되어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꼴이다. 검찰은 그 힘으로 재벌, 언론과 거래하고 유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당의 수사권 보호와 검찰당 보위를 위하여, '검사, 판사,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수사 대상자가 정부고위직으로 국한된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을 방해하는 비상식적 이중대 행위를 하고있다. 검찰당의 권한이 분산되고 검사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제외하면, 정부여당의 고위공직자들에게 불편한 법을 (야당)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전혀 보이지 않고,

검찰당의 당대표인 윤석열만 보인다.

현 국민의힘은 검찰당을 옹호하고, 검찰당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정부와 법무부를 비판하는 것이 제1 정치노선이다.

검찰은 당이고 국민의힘은 당이 아니고 검찰당의 이중대인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치 안 하겠다 선언해야.. 그래야 깔끔"이라는 발언을 한 것은, 비주류 국민의힘 이중대가 야권 대선 지지율 1위인 검찰당 당수에게 앙탈을 부리면서 이중대 몫을 더 배려해 달라고 요구한 행위이다.

검찰당은 국민의힘을 이중대로 거느리면서 민주당을 상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이 검찰당을 상대로 정치를 하면서 타협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