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감찰대상자이며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이

대검 인권정책관실이라는 공적 조직을 동원해 감찰관실을 조사하고 수사의뢰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모든 언론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보도하고 있다. 이는 감찰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적 권한과 사적 지위를 혼동하는 처사일 수 있다.

그럼에도 지적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 나라도 쓴다.

아무리 "감찰"의 역사가 일천하다 해도

감찰의 독립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건 상식이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감찰을 하려고 하겠는가. 제도적으로 감찰부서의 인사 예산 등을 기관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존재하는 이유다.

만약 어떤 차관이 내부 감찰에서 징계사유가 발견되어 징계절차에 회부되는데 그 소속 직원들한테 고유 업무가 아닌 감찰반을 조사하라고 한다면 그게 정당한 지시일까?

검찰이 그 공적 지위와 권한을

감찰대상자이자 징계혐의자로서의 개인의 방어권 보장에 이용하려면 많은 고민과 문제의식을 거쳐야 한다.

공적 기관의 이해를 기관장의 이해와 동일시하는 우리 사회에선 당연하게 여겨져 온 그러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이상한 일이다. 공적 조직이 기관장 개인의 징계혐의와 관련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왜 동원되는가.

감찰의 위법성은 개인 변호사와 상의하고 징계절차에서 다툴 일이다. 그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일반 국민들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인권정책관실의

공적 업무로 만들어 입증자료를 생산할 문제는 아니다.

< 미친 개들이 짖을수록 밝은 달이 뜬다 >

“수험생 여러분~ 자신있게, 침착하게 실력 발휘하세요, 저는 법무부차관을 임명했습니다.”

2020년 12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 아닌,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즉시 임명하였다. ‘광견들이 이빨을 드러내 물어뜯고 짖을수록 밝은 달이 뜬다’는 말이 있다.(내가 만들었나?)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국민과 검찰의 전쟁은 벌어졌고, 대통령도 단단히 각오를 한 듯하다. “자신있게 침착하게!”라고 외치며 수험생들을 격려하면서도 뒤로는 은은히 차관을 임명해 버리는 대통령의 이런 단호한 앙큼함, 썩 좋다.

(2019년 9월 9일 조국 장관 임명 때도 수많은 광견들이 짖었지만 조국 장관은 임명되었고, 국민은 도끼에 머리 찍힌 미친 소처럼 날뛰는 검찰을 봄으로써 적폐의 골수와 뼈대가 어떤 세력인지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 조국 전 장관은 가족이 도륙되는 엄청난 희생을 당하며 개혁의 제1 대상이 검찰임을 검찰 스스로 미친 듯이 광고하도록 만들었다. 임명은 완전히 성공적이었다.)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버렸습니다.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런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특혜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을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입니다.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입니다.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