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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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 의원께서는 공수처법 수정안 제안설명을 정치연설로 갈음하셨습니다. 아직도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공수처가 출범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입니다. 어느 편,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고, 극진한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바람직한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경우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에 대하여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진실 발견이 아닌 조서 꾸미기로 없는 죄도 만드는 억지수사 관행을 타파할 것입니다. 개개인의 검사는 수사과정이 적법하도록 통제하는 법률전문가이자 인권보호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하여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공수처법개정안통과

#눈앞에둔공수처출범 #공수처필요성 #공수처가출범하면우선내부적으로검찰조직문화가완연히달라질것 #검사동일체원칙 #공수처수사대상 #사법정의구현

12/12 유아 낫 언론 8: 조선일보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 왜곡

1.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헤드라인은 44제곱미터 임대주택에 “4인가족도 살겠다”는 발언을 가지고 난리가 났었다.

전형적인 가짜 왜곡 뉴스에 해당한다. 숨만 쉬어도 왜곡을 시키는 조선일보라 이상하지는 않다. 그냥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했네' 수준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피곤할 뿐이다. 빨리 언론개혁입법이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다.

KTV 채널에 풀 영상이 올라와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변창흠 LH 사장이 현장에서 대통령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 방이 조금 좁기는 하지만 4인 가구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자 대통령이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나?)”는 질문을 한 것이다.

3.

변창흠 사장은 바로 답변을 이어 나간다.

“아이가 7살이 넘으면 방을 따로 하나 줘야 하고, 성이 다르면 또 따로 하나씩 줘야 한다. 중산층 거주 주택을 공급하면 아이가 둘 있는 집도 최저 주거 기준을 넘어서면서 살 수 있다”

4.

문재인 대통령도 의견을 덧붙인다.

“주거도 발전하고 아이도 생기고, 아이도 자라나고, 아이가 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족이 많아진다. 생활수준도 발전하면서 보다 높은 주거 수준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본적인 주택에서 조금 더 살기 좋은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임대주택을 잘 만들어야 한다”

5.

전체 맥락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LH 공사 사장의 안내를 받아 아이가 어린 젊은 부부들을 위해 새롭게 공급 예정인 임대주택을 둘러보면서 질문 및 확인을 했고, 추후 중형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 한 것이다.

이를 조선일보에서 철저하게 원하는 것만 발췌해서 왜곡 보도한 것이다.

여기에 44제곱미터(13평)는 전용면적이고, 이를 공급면적으로 따지면 21평형인데 이를 13평으로 보도하는 꼼꼼함까지 동원해가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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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던 날 당선인을 인터뷰하러 방송 카메라를 보고 나는 좀 놀랐는데 대통령 당선인이 거주하던 주거지가 너무 소박했기 때문이다.

홍은동이었는데 마을버스를 타고 한참 올라가야 하는 달동네였고 아파트도 아닌 4층짜리 빌라였다. 부동산 사이트를 찾아보니 공급면적 30.9평이고, 전용면적 25.5평이고 당시 매매가는 2.7억~3억 이었다.

7.

적어도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늘 검소하게 살아왔고 유력 대통령 후보가 되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역세권도 아닌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나는 문재인이 살아온 관점에서 보면 “23평형 임대아파트에서 신혼부부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대통령은 그런 취지도 아닌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까지도 고려한 질문과 의견을 이야기 했던 것이다.

8.

나는 부동산 관련 포스팅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두번째 이유가 있는데 ‘원칙’과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9.

적어도 정부여당의 원칙은 분명하다.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막겠다”

이 정부의 원칙과 그에 따른 정책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충돌하기 때문에 정부를 반대하는 것은 나는 동의는 하지 않아도 이해는 한다.

강남구에서 진성 빨갱이 태영호를 뽑아준 것도 결국 이해관계에 충실한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그만큼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10.

도리어 자신의 이해관계보다 정부의 원칙을 이해하고, 옳다고 믿는 신념을 따라 투표하는 사람들이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

가령 영남권에서 그리고 강남에서 현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11.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류는 종부세를 낼 형편이 되지 않고, 당장 그럴 가능성도 없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냥 무조건 비난하는 이들이다. 국힘당 유상범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반대를 누른 격이다.

미국의 상황이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 이유’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런 현상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다.

선거전략 그리고 언론의 세뇌이다.

12.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가장 나쁜 것은 이번에도 언론이다. 거짓, 왜곡, 세뇌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슴치 않는 이들이 대한민국 발전에 가장 걸림돌이 된다.

언론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내부적 자성이 없다면 그들은 점점 존재의 가치를 잃어갈 것이다.

KTV 풀 버전이 있기에 하루만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유튜브가 없던 시절에는 이런 공작은 또 제대로 통했을 것이다. 유아 낫 언론!!

#임대아파트 #문재인발언풀영상 #유아낫언론 #검찰개혁과조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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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2016년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안은 대법원장이 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노회찬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을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다. 게다가 나를 공격하는 헤드라인―“노회찬 공수처법과 전혀 다른데...노회찬 기뻐할거란 조국”―을 뽑았고. "기승전-조국"프레임을 계속 울궈먹는다.

공수처가 제안된 후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고, 각 법안의 공수처장 추천방식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다수는 여야의 추천이 포함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셨으면, 자신이 과거에 발의한 공수처장 추천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을까? 아니면 정의당 당론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을까? 내가 아는 노회찬은 후자를 택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공수처 자체를 지독히도 반대했던 언론이 이제 와서 노회찬을 빌려 공수처법을 비난하다니 참으로 뻔뻔하다.

그리고 노 의원 발의 공수처법안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에 있었다. 노 의원은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했다. 2012년 이후 나는 노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고, 공수처에 대해서 같이 논의한 바 있다.

2016년 법안 발의 당시 노 의원의 말을 옮긴다. “지금 현직 검사장이 12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15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되고, ‘몰래 변론’ 등 전관예우 비리를 통해 수백억원이 사건수임료를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을 해야 할 검찰이 자신들 내부에서 ‘부정부패 범죄자’들을 키우고, 배출하고 있는 광경을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 일각에서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지만, 검찰의 수사권 약화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이다. 그리고 지금이야 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검찰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https://omychans.tistory.com/1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