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검사 출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충격적인 성범죄 인식

'성폭력 범죄라는 건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폭발하는 것'

'형량을 높이고 각종 제한을 주고 불이익을 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굶주린 맹수를 쿡쿡 찌르는 것과 같다'

대표적인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한동훈 검사에게 응원까지 받았다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입니다. 그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몹시 충격적이고, 이게 검찰 수뇌부의 생각과 같다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을 일으키는 건 권력이지 충동과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성범죄자의 '충동'은 언제나 약자에게만 선택적으로 발현됩니다. 나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내가 갑질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충동이 아니라 권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자는 비열한 겁쟁이지 굶주린 맹수가 아닙니다. 배고픈 짐승이 먹을 걸 찾아 덤비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이 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건 어떤 이유에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웅 의원의 말에선 성범죄자에 대한 동정마저 느껴집니다. 성폭력은 '못 참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선택적으로 '약자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이게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신성한 국회에서 뱉을 수 있는 말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를 응원했다는 검찰 수뇌부는 이 말도 동의할까요?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논평)

윤희숙 의원님!

엄중한 코로나 위기상황에, 남의 책 읽으면서 필리버스터 기록 깨서 행복하십니까?

국민의 힘 윤희숙 의원이 결국 필리버스터 기록을 깨면서, 본인의 수준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소수파의 반대 의견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쟁도 정치의 한 부분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필리버스터의 태도와 주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그토록 절박한 필리버스터라면 제대로 준비해서 모든 시간을 제안된 법률에 대한 반대토론으로 채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많은 시간을 남의 책을 가지고 와서 읽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희화화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회와 국민을 가르치고 싶으신 겁니까?

다른 초선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중한 코로나 위기에 국정을 팽개치고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희희낙락하고 박수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만족하십니까? 국회가 필리버스터 기록깨기 게임하는 곳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단상에서 쓰러질만큼 절박하게 온 힘을 다해서 호소했던 은수미 전 의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논리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고는 민주화 이전 사고에서 냉동되어있는 듯 합니다.

이미 국정원은 전 정부 때에도 국내 대공수사 업무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국외 경제정보 수집을 늘리는 것은 글로벌 시대의 당연한 조류입니다.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CIA처럼 해 봅시다. 반대할 것을 반대해 주십시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자는 법입니다.

설마 이런 수구냉전의 사고로 옛 안기부의 공작으로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한 시대는 바로 의원님이 몸담고 있는 그 당이 독재에 빌붙어 꿀을 빨던 시기입니다. 아니, 꿀통 그 자체였지요.

앞으로도 다른 야당 초선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모양입니다. 4개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도 해야 하고, 코로나의 기승으로 할 일이 산더미같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시대에 뒤떨어진 주제를 가지고, 장난하듯이 하는 필리버스터라면 당장 그만 두시는게 맞습니다. 수구, 웰빙 정당의 본질을 스스로 자백하는 우스운 행동입니다.

내일 발표될 일일 확진자 수가 기록적인 수치를 보일 것 같습니다. 현재의 확진자 규모는 이태원을 시작으로 해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폭발했던 2차 유행 때의 최고기록이었던 8월 27일의 441명 규모는 훨씬 넘어선 지 오래고, 신천지 중심의 1차 유행 때의 2월 29일 909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차 유행 때는 유행지역과 전파경로가 대구 지역의 신천지 교인으로 사실상 특정되어 있어서 그 선에서 멈출 수 있었지만, 현재의 유행은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고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유행이라,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1차 유행의 수준을 넘어설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더욱이 확진자 숫자의 급증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대한의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가려내 격리와 치료에 들어갔던 것이 지금까지의 방역의 성공 요인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확대해 확진자 수가 급속하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백신의 실질적인 도입과 접종은 빠르면 내년 2분기, 늦으면 3분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날 한 시에 모두 접종하는 것이 아니니, 백신을 통해 코로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기는 아마도 1년 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최대한 외출과 접촉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