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사실은 ‘적폐 연대’다

역사상 가장 민주적 정부, 거짓선동 안 먹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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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퇴진' 비상시국 연대 출범… 공동대표로 주호영∙안철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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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적폐들이 '문재인 폭정' 운운하면서 내건 구호다. 정권 퇴진이란다. '대한민국 적폐 연대'가 옳다. 이게 상식이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민심, 즉 “제발 독재 좀 하라!”는 명령에 부응하는 게다. 이 정권은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정부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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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집단지성이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한 거대한 물결을 이룬 것은 사실 촛불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으로 기인한 바 크다. '고구마' 운운할 정도로 답답하리만치 민주적 절차를 고집하는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강고한 신념을 토대로 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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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맞으면서도 죽도록 인내하는 대통령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그 반대다. 그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급함 때문이다. 그의 지론은 “빠른 것이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에 더디더라도 단단하게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그에게 애증이 교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프도록 사랑하는 게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를 아는 까닭이다. 시민 집단지성은 이렇게 확장되었고, 되고 있다. 필자가 보는 민심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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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왜곡하는 게 적폐 기득권 세력이다. 몇몇 얄팍한 군소리를 시민사회의 불만으로 읽고 마치 분노하는 것처럼 확대 재생산하는 것. 이들이 믿는 악폐 언론이 있으니 귀걸이 코걸이가 될 수 있다는 비루한 인식이 깔려있다. 나쁜 사람들이다. 죄다 알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국민을 기망하는 게다. 이러니 시민 집단지성이 문 정부를 실드칠 수밖에.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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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어느 정도로 망가졌나? 이들은 테러로 시민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한가하게 표창장에 목을 매 불철주야로 거짓선동을 일삼고 있는 자들이다. 물론 극단적 비유지만, 지금까지의 우리 언론의 실상이 그랬다. 온 나라를 혹세무민, 우민을 양산하기 바빴다. 그 기저엔 기득권과의 더러운 담합이 있다. 그래야 자신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상식이 통용되는 정상적인 국가에서 언론의 위상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사회가 불안할수록 언론의 역할이 커지니 당연한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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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그렇듯 이들 역시 국민은 전혀 안중에 없고 오직 권력(자본)에 미쳐있는 것. 이러니 시민들이 깨어 대항하는 게다. 물론 매사에 그저 보호막을 쳐주는 건 아니다. 비판 역시 뼈아프게 한다. 그런 현상이 저조한 지지율이고, 윤석열의 반사이익, 즉 높은 지지율이다. 화가 난 민심이 윤석열을 통해 정부여당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게다. 윤석열의 지지도는 황교안의 그것처럼 '살인의 추억' 정도에서 그칠 것. '황교안의 추억'쯤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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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짓은 멈추어야 한다. 안철수를 비롯한 적폐들에게 경고한다. 언제까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할 텐가? 시민 집단지성의 확장과 그들이 제대로 꿰뚫고 있는 현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왜 애써 외면하고, 거짓 선동을 일삼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신의 권력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행동이라고 또 속일 텐가? 아무도 속지 않는다. 그래서 시민 집단지성이다. 당신들이 언론과 짜고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시민들은 뼈를 깎는 학습을 통해 신인류가 된 것이다.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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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스스로 자신을 시궁창에 처박은 것이다. 문재인에 대한 지독한 열패감에 사로잡혀, 더 적확하게는 대통령병에 걸려서 말이다.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철부지가 윤석열처럼 광광 거리며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을 뿐이다. 불쌍한 영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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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대와 적폐들이 우려하는 공수처. 묻자! 왜 두려운가? 국민이면 누구나 그릇된 것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공동체에서 법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다. 공동체 질서를 위한 것이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근원적 방점이 있는 게다. 법규가 아무리 무서운 들 무엇이 문제인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그만이다. 엄할수록 범죄는 줄어든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폐간에 버금가는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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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국가를 좀먹는 적폐들로부터 선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정권 퇴진과 연대는 역으로 더 강고한 민주독재와 적폐 청산인 셈이다. 모두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니 고마울 뿐이다. 그래서 이 정권이 옳고 시민 집단지성이 확장되는 게다. 정치는 특정 집단의 권력싸움 도구가 아니다. 적확하게 국민의 복리를 위해 기능해야 옳다. 저들은 100% ‘적폐 연대’다.

17시간  · 

배신, 인간의 가장 저열한 행동

사람 속이면서 공직에 있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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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간의 신뢰는 매우 중요해서 배신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지독한 배신을 경험하고, 평생을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다. 믿었던 사람일수록 상처는 크고 아프기 마련이다. 배신은 그만큼 깊고 예리하며 영혼마저 죽이는 고통을 준다. 믿고 신뢰한 만큼의 질긴 아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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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위해 뭔가를 할 순 없더라도 최소한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자는 게 나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단지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긴장을 요한다. 제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산다는 것이 내 경우엔 쉽지도 않았고, 사회생활에서 이런저런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며, 많은 경우에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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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방적인 사람들로 인해 가슴에 멍이 든다. 아무런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탈해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에 대한 배신의 트라우마가 깊다.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다. 그만큼 힘들고 아프다. 그래서 더 바름과 상식에 천착하는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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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일수록 까다로운 잣대로 물색하고 철저하게 인터뷰 한다. 대통령제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캐비닛을 구성한다.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상식적인 민주주의 국가 지휘체계다. 공직자들은 정권이 지향하는 정책을 수행하기로 약속하고 임명된다. 철학이나 신념이 다르면 마땅히 거부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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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틀이 깨지면서 자꾸만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윤석열 사태로 명명된 검찰의 광란이다. 국가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집행하는 공무원이 항명과 편법을 일삼고, 선택적 수사로 극심한 사회문제를 양산,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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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징계에 회부된 당사자가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 저항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는 선출된 행정부 수반에 의해 운용되는 것인데 이를 비틀어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을 부르는 것. 국가질서의 파괴이자 임명권자에 항명하는 극단의 '배신'이다. 이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집단과 이해가 맞물려 있다. 가장 중립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하는 자들이 적폐들과 연계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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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현 정부에 맞서는 범죄자 집단과 세를 형성해 국론을 분열, 사회는 비정상으로 신음하고 있다. 일방적 배신은 자신을 믿고 임명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같다. 윤석열과 조응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가장 기본적인 소양마저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 공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자신들을 믿고 일을 맡긴 사람에게 칼을 겨누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 이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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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이런 자들로 인해 하얀 것을 검다고 말하는 비정상이 됐다. 최소한 하얀 것을 검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자신마저 속이면, 개인은 물론, 가족, 사회, 국가는 결국 붕괴된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기능하는 것인데 왜 사사로운 권력이 필요한가? 기본적인 본분을 망각한 자들로 국가 사회가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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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두 사람이 보이는 행태는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배신이다. 이런 저열한 행동을 일삼는 자들에 의해 우리 사회가 의식을 잃고 표류하는 것이다. 사람이 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국민을 위해 기능할 수 있나? 그러니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잡아 죽이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비틀렸다. 하여, 사람이 아닌 자들은 탄핵하고 내쳐야 옳다. 우리에 있어야 할 돼지가 사람 행세를 하니 사회가 소란한 게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최소한 남에게 해는 끼치지 않아야 인간이다.

개인적으로 윤청장 일당의 저항은 결국 정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의 적폐 청산 의지를 꺾기에 필요한 윤청장 일당의 하극상 반항이나 조중동식 덮어씌우기 선동에 대해서 더 이상 속아 넘어갈 시민은 별로 없죠.

이제 사회 건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중요성으로 보면 결코 쉽지 않을 언론 개혁이나 남북 문제도 있지만, 당장 현안이라는 시급성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닐까요? 산재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차별금지법도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보다 확실하게 동참해야 한다고 보고요.

적폐 청산은 장단기 로드맵을 짜서 한걸음 한걸음 서두르지 말되, 완급을 살펴 확실하게 가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음과 달리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요.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에서 큰 그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도덕감정론), 공수처의 한 걸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경제'라는 무자비한 자본주의의 전도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자일 뿐만 아니라 탁월한 도덕철학자 겸 공공철학자였습니다.

그의 도덕철학과 공공철학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된 저서가 바로 '도덕감정론' 입니다.

이 저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공직자(정치가 포함)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자세에 관한 내용인데, "자신의 모든 면을(사생활까지) 모두 공개할 각오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VAT 포함 불기소세트'가 큰 인기를 끌면서 테라토마들의 밤문화, 기소 기준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싹싹 부인하다가 들통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리하게 된 것이라 속으로는 부아가 치밀 것 같습니다.

테라토마들은 애초 애덤 스미스가 강조한 공인으로서의 도덕감정 자체가 없고, '운이 없어서 들통났지만 잘 덮으면 그 공로로 출세한다'는 각오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공수처법이나,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모두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제한된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상당히 좁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설치가 중요한 이유는, 작은 한 걸음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부드러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ne small step for some, One giant leap for all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