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끌올]

12월 9일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충청권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문 발표가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 속한 시민단체가 연대하길 희망하오니 아래 시국선언문을 보시고 함께하실 단체는 댓글 달아주세요.

충남은 이상선 연대회의 대표, 세종은 김수현 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의 크고 작은 시민단체가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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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충청권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문

미증유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인내하며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가르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 현재 사태의 본질은 적폐언론이 호도하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다. 촛불시민혁명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의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의 산물이다.

윤석열은 국민과 헌법을 운운하며 검찰개혁 추진을 요구하는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심지어 대통령의 지휘체계를 교란시키며 정치검찰을 집결시켜 반란을 꾀하고 있다. 공소유지라는 미명 아래 사법부 사찰을 진행하였으며,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정의를 파괴하였다.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정치검찰은 적반하장격의 유례없는 집단 반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적폐언론과 야당은 이들을 엄호하고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집단은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70여년 적폐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태의 본질을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로 흐리며 정국을 심히 어지럽히고 있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무슨 정의라도 실현하는 듯이,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등 정치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적폐언론과 야당은 이를 부추기며 이를 ‘검란’으로 승격시키고 있다. 개혁을 반대하며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던 이들이 헌법가치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위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촛불시민혁명은 더디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역사의 대의를 꺾으려는 세력에 대해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는 언제나 승리했다. 검찰개혁은 우리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검찰의 기형적 과잉권력 행사를 중단시키라는 시민사회의 명령이다. 이에 과거 일제강점기 3.1운동에서부터 군사정권에 맞선 반독재투쟁에 이르기까지 늘 앞장서서 민족의 독립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싸웠던 충절의 고장 충청의 시민들을 대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부여당은 정치검찰의 수괴 윤석열의 해임은 물론이고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개혁 후퇴가 적폐기득권 세력의 준동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부동산개혁 등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1.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기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 등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던 과거와 확고히 단절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검사선서의 정신으로 돌아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1. 언론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파와 왜곡으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검언유착, 정치검찰 비호와 같은 그간의 부끄러운 작태를 중단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보도를 통해 진실의 파수꾼으로서의 언론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1. 사법부는 기계적인 중립에서 벗어나 재판관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과 압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정치검찰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법정의의 수호자로서 준엄하게 꾸짖어야 하며, 이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2020년 12월 9일

단체명....

순교 ?

1.2차 세계대전때 식민지역의 사람들은 제국주의 국가의 군인으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왜인들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한것과 같은 겁니다.

희생이라 부를수 있지만 순국은 아닌겁니다.

유대인 그리고 서구인들의 종교를 위해 순교한다는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기독교의 세뇌로 인해...

서구가 식민지역의 교인들에게 무엇을 주입했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와 서구인들의 종교를 위해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왜인들에게 당한것은 알면서..

서구 제국주의에게 당한것은 무엇인지 도통 알려하지않는다는 겁니다.

왜인들과 서구제국가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왜인들이 왜왕과 신사에 절을 하게 한것과...

교회가 야훼를 유일신 창조주로 숭배하게 한것은 똑같은 짓입니다.

기독교는 제국주의 첨병이였고..

식민지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드는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복음이라는 포장을 하고...

겉으로는 남아도는 밀가루와 입다버리는 옷쪼가리로 구제사업을 하면서 내용은 성실한 식민노예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지요.

신에게 복종하는것이 곧 식민정책에 복종하도록 가르쳐온겁니다.

그들이 남아도는 밀가루를 무상으로 배급하고..

남아도는 분유를 무상으로 공급한 이유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지역에서 궁극적으로는 밀가루 소비를 늘려 장사하려는 속셈이죠..

제국주의는 철저한 장사치 논리라는것을 망각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포장지로 씌워 마치 정의로운것인양 팔아먹은거죠.

우리가 서양애들에게 전해받은건..

이천년간 개똥통같은 신구교 기독교라는 종교와

천박하기 이를데 없는 자본주의

그리고 피를 부르는 맑시즘이라는 겁니다.

뭐하나..

이땅에 도움이 되는것이 아니죠..

기독교는 이미 한국에서 더이상 부패할 고깃덩이도 남지않은 폐기물이 되어가는 중이고...

자본주의는 빈부차를 넓혀가며 자본가들의 낙원으로 만들어가는 중이고

맑시즘은 그 잘난 계급투쟁을 최고로 아는 쌈닭이 되어가는 중이죠.

..

적폐입니다.

이런 토양이다보니..

멍멍이교가 성장하고

개검이 자라고 기레기에 국개 정치인들까지 그 영양분으로 부패하고 또 부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양키식민지입니다.

반푼독립에서 벗어나 진짜 독립을 해야하는때입니다.

https://www.youtube.com/c/우리신앙이야기/videos

오늘 있었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으나 공식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판사 사찰 대응 안건이 최종 부결됐다’는 속보성 기사를 쏟아 냈지만 법관 회의 핵심은 ‘부결’이 아니라 안건으로 다뤄져 논의된 것 자체입니다.

‘판사 사찰’ 문제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안건으로 다뤄졌다는 것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찬성 토론의 주요 논지는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법관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 토론의 주요논지는 ‘검찰의 판사 사찰이 문제가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1)이미 재판이 진행중이며 2)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차원이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음’ 속에 더 큰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을 삼갔을 뿐 검찰이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문제의식은 오늘 회의에서 충분히 공유됐으리라 판단합니다.

법관대표회의 보도자료 원문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존경하는 기자님들께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 최종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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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 7.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안건을 상정, 심의/의결함

1. 법관 임용 절차 개선을 위한 의안 - 법관 임용을 위해 요구되는 법조경력 상향의 영향 및 문제점에 대한 대비 및 법관 임용절차를 담당하는 인적, 물적 시설의 확충 촉구

2. 법관 평정 개선을 위한 의안(이상 법관인사분과위원회 발의 의안) -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관 연임심사에 적합하도록 평정제도를 개선하고 고법판사 및 비재판보직 인사를 위한 평정제도 마련을 제안하는 의안

3.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 - 위 의안은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이를 계기로 진행되는 정치권의 논란이 법관에 대한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안됨. 이에 대하여 법관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찬, 반 토론을 진행하였고 찬성, 반대 토론으로 다음과 같은 논거가 제시됨

찬성 토론 주요 논지 -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법관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음

반대 토론 주요 논지 -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함. 또한 이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음

위와 같은 안건에 관하여 여러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관한 찬반 토론을 실시함

표결 결과 제주지법 장창국 판사가 제출한 원안과 이에 관한 수정안이 제시되었으나 토론 결과 모두 부결되었음.

결론을 떠나 법관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음

4. 한편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민사단독 관할 확대 촉구에 관한 의안을 심의, 가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