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저지해야합니다

현재 코로나가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러나 3단계 격상 시 일상은 모두 멈추게 됩니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은 45만개, 그리고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은 157만개가 됩니다. 사실상 일상이 ‘셧다운’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강화된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모두 힘을 모아 특단의 각오로 코로나 확산을 저지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14일부터 1월 3일까지 3주 간 ‘코로나19 집중검사기간’에 돌입합니다. 수도권 150곳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익명으로 진단 검사가 가능합니다. ‘무증상’과 ‘경증 환자’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함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방역’을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과 보건당국은 추가적인 병상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확산에 대비해 중환자 병상은 물론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병상 확보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드라이브 스루와 워크스루 등 검사방식의 대대적 증가도 고려해주시고, 신속한 백신과 치료제 도입에도 더욱 속도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순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정쟁이 아닌 비상등이 켜진 방역과 민생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 마지막 고비입니다. 다시 한 번,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3단계 기로,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금일(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926명이며, 최근 일주일간 일 평균 신규확진자 수는 986명으로 1천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추운 날씨에 코로나와 사투중인 모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감사하고 안타깝습니다. 또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께도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력과 연대입니다. 우리 모두의 ‘참여 방역’이 절실합니다.

지난 19일 토요일, 4만 4천명의 시민들이 불안을 무릎 쓰고 임시선별 검사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중 무려 385명의 환자가 조기에 발견되었습니다. 선제적 검사 참여는 당장에는 확진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숨어있는 감염자를 찾아 추가 전파를 막을 수 있어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주요한 방법입니다.

방역 당국과 보건당국은 선제적 검사와 함께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를 확충하는데 더욱 힘내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백신 수급의 속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루 신규확진자가 25만 명에 달하는 미국과 3만 5천명에 달하는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와 우리의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연일 ‘K 방역 실패’주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신을 구하지 못했다는 가짜뉴스도 제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정부 흔들기를 멈추십시오. 지금은 국민의 불안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정부를 믿고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저급한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믿고 이 상황을 극복해나가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지원과 임대료 지원방안 등 국민 일상 회복을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분열과 비난이 아닌 더 강한 연대와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민주건달이 홍세화 선생에게

1995년 3월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란 책이 나왔을 때, 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상고심이 진행 중인 때라 도서 검열이 까다로웠습니다.

하필이면 선생과 과거의 공범이었던 분이 저의 당시 공범이어서 선생의 책은 교도관들과 몇 차례 싸운 후에야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똘레랑스”

처음 보는 프랑스어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1994년 7월 9일. 경비교도대가 총을 맨 채 내 독방 앞에 나타나 하루 종일 대면 계호를 시작했습니다.

후방 집결지가 어디일까? 대구일까? 부산일까? 아니면… 후방 집결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루 종일 죽음의 공포와 함께 지냈습니다.

“똘레랑스”와 “죽음의 공포”가 공존할 수 있을까?

민중이 “똘레랑스”를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올까?

회의는 들었지만 정말 부러운 단어였습니다.

책이 나온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선생은 태극기 부대의 광화문 집회와 “우리가 조국이다!”를 외치는 서초동 집회에서 ‘상징폭력’의 실상을 보았다며 그들의 앵똘레랑스(불관용)를 비판합니다.

26년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저는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태극기 부대의 존재에서 여전히 똘레랑스가 아닌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2017년 3월. 촛불이 군의 총칼과 탱크와 장갑차에 맞서 싸우다 쓰러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쿠데타를 모의한 조현천이 여전히 외국에서 월450만원의 연금을 받고, 경찰과 검찰은 그를 체포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안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보다 더 무서운 경찰과 검찰, 법무부의 눈에 띠지 않는 훈령과 예규들이 일제 때부터 이름만 바뀐 채 여전히 건재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민주건달들이여 진보를 참칭하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이 왜 집권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국정 철학을 갖고 있고, 무슨 정치철학을 갖고 있는지, 무슨 미래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보이질 않잖아요.”

선생의 인터뷰기사의 제목과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저는 88년 대학을 졸업한 이후, 감옥에 있을 때를 제외하곤 노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출소하고 귀농한 지 19년만인 2018년 겨울. 마을의 새마을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발암물질인 석면슬레이트 지붕만 유산으로 남겨놓은 관변단체가 좋아서 새마을지도자가 된 것은 아니고, 마을마다 1명씩 의무적으로 뽑아 군(郡)새마을운동 지부에 보고해야 했기 에 떠밀려 맡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된지 1년만에 군(郡)새마을운동 지부장 표창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이념이 근면, 자조, 협동이 아니라 생명, 평화, 공경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것은 행사에 참여한 다른 모든 지도자들은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근본이념이 바뀐 것도 몰랐고, 알았어도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농민운동(가톨릭농민회), 민주화운동(6월민주항쟁 전국상임집행위원장)을 거쳐 현재는 생명운동가를 자처하는 정성헌 선생이 2018년 봄에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에 당선되면서 아예 새마을운동의 근본이념부터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조직원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의 대표가 바뀌었고, 이념이 바뀌었는데 정작 단체의 주요 구성원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명, 평화, 공경은 오직 1년에 한번 있는 행사장의 현수막에서만 펄럭이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새마을운동을 얘기한 것은 촛불혁명정부는 아직 온전히 권력을 잡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농사를 지었으니 진보와 보수 정권의 농정(農政)을 모두 밭에서 겪어보았습니다.

DJ의 농업의 다원적 가치 계량화와 노무현 대통령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그야말로 획기적이고 진보적인 것이었지만 책상에 앉아 형식과 절차와 성과를 따지는 공무원들 때문에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보수정권을 거쳐 다시 DJ와 노무현의 정책을 되살리는 것 역시 공무원들의 벽에 막혀 있습니다.

DJ의 농업의 다원적 가치 평가는 현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로 아주 조금 진전을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부재지주와 가짜 농사꾼을 가려내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공무원들 스스로 법을 어겨가며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 시험 한번 통과했다는 것만으로 기득권층이 돼 버린 100만명의 공무원들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촛불혁명정부는 온전히 권력을 잡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저항은 극렬합니다.

재작년 12월. 부패한 6급 수사관 하나가 청와대를 흔들어놓더니,

작년 5월에는 박근혜 때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주미대사관 동포담당 참사관이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해 세상을 시끄럽게 한일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법무부 외청의 기관장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맞장을 뜨자며 대들고 있습니다.

선생은 공무원들의 저항과 그를 진압하려는 싸움을 그저 “‘빠’와 ‘양념’의 정치, 공작 정치가 더해져 진짜 정치는 실종”된 것이라 편안하게 말합니다.

5년전 백남기 선생님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의사들과 경찰과 보수정당과 보수언론의 본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경찰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판사는 벌금 천만원과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백남기 선생님은 죽음으로써 민중의 적이 누구인지 알려준 것입니다.

1999년 20년 3개월 만에 고국을 방문했고, 2002년 영구 귀국해 현재 가족이 있는 프랑스를 오가며 살고 있는 선생에게는 지금의 현실이 “‘어제까지 아주 좋았는데 오늘 그런대로 괜찮은 세력’(수구세력) 대 ‘어제까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오늘 아주 좋은 세력’(보수세력) 간에 더 좋은 내일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다투는 장”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동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저항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민중에게 지금의 현실은 민중과 그 벗들이 민중의 적과 치열하게 싸우는 순간입니다.

민중에게는 강남좌파, 민주건달 모두가 소중한 벗입니다. 그들이 민중의 적의 편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인생의 단 한순간이라도 민중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 민중은 그들을 벗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민중의 삶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선생의 글을 민중의 적이 애송(愛誦)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서 있는 자리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7시간  · 

[무너지는 스가정권]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고 스가정권이 위기를 맞이했다.

최근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에 2,500명부터 3,000명 정도 나와 있고 사망자도 하루에 30~50명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

스가 내각의 지지율인데 마이니치신문의 조사에서는 정권 출범 직후인 9월 조사 때는 내각을 지지한다가 64%, 지지하지 않는다가 27%였는데 최근 12월의 조사로는 지지한다가 40%, 지지하지 않는다가 49%로 지지하지 않는다가 지지한다를 역전해 버렸다.

교도통신의 조사에서도 출범 직후는 지지한다가 66.4%, 지지하지 않는다가 16.2%였는데 12월의 조사로 지지한다가 50.3%, 지지하지 않는다가 32.8%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정권이 출범한지 3개월인데 20%정도 지지율이 하락한 정권은 과거에도 거의 없다. 스가총리는 작은 정책은 잘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휴대폰 요금 인하라든가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My Number Card의 보급 등은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들의 큰 불만이다.

스가정권에서는 코로나19 대책과 경제 살리기라는 두 가지를 다 성공시키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었다. 그것이 go to travel 캠페인(여행 시, 최대 35% 할인 혜택을 주는 정책) 추진이었다. 일본은 경제 살리기, 특히 관광업 살리기가 우선인 게 결국 확진자와 사망자를 증가시켰다.

그런데도 go to travel 캠페인을 계속할 계획이었지만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 스가총리가 12월14일 갑자기 go to travel 캠페인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일본의 관광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일본의 연말연시는 여행시즌인데 12월28일부터 1월11일까지 이 캠페인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것도 스가총리가 각 부처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해 혼란사태가 야기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go to travel 일시 중단도 너무 늦었다고 말하고 있다. 스가총리는 지지율 하락이 심해서 결단한 모양이다.

스가총리는 5명 이상의 회식을 자제하도록 국민들에 요청하면서 막상 자신은 8명으로 회식을 해서 구설수에 올랐다. 게다가 스가총리는 마스크 회식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어겼다. 마스크 회식이란, 먹을 때 한쪽 귀에 마스크를 걸어놓고 먹고 이야기할 때는 마스크를 다시 하자고 국민들에 제안한 방법이다. 그런데 그 스가총리가 회식할 때 마스크를 완전히 빼고 식사를 했다고 전해져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앞으로의 스가정권에 대해서는 가장 비관적인 전망으로 내년 4월 퇴진설이 있다. 일본에서는 3월까지 예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3월까지이기 때문에 3월말까지 예상안을 통과시키는 것인데 2021년도 예상안을 통과시켜서 내각 총사퇴로 퇴진한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되면, 그 후엔 지난 8월에 아베 전 총리가 사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민당 대표선거를 거쳐서 새로운 자민당 대표를 뽑고 그 사람이 총리가 되는 시나리오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결국 아베 전 총리의 대표 임기를 이어받은 것이니 내년 9월에는 다시 자민당 대표선거를 해야 한다. 국민들의 눈에는 모양새가 안 좋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도 있다. 아예 내년 1월에 스가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국회의원선거를 하는 방법이다. 일본에서는 하원에 해당되는 중의원 해산권은 총리가 갖고 있으니 그렇게 해산 총선거를 실시해 자민당이 선거에 이기면 스가총리는 총리직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스가총리가 국민들에게 큰 국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다시 지금과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자민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일본의 야당들이 약해서 자민당이 참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결과 자민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더라도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을 합하면 과반수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스가총리가 라인을 갖고 있는 일본유신회가 여당으로 들어오면 자민당-공명당-일본유신회 라는 연립여당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공명당과의 라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스가총리다.

그러나 그럴 경우 공명당이 열쇠를 쥘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공명당이 선거에서 40의석정도를 항상 얻는 정당이기 때문에 자민당이 과반수 이하가 되고 공명당의 의원수를 합해서 과반수가 된다면 공명당의 발언력이 강화된다. 그럴 경우 공명당 대표 야마구치씨가 총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 사례가 있다.

1994년 과반수 이하가 된 자민당은 사회당을 끌어들여서 중의원 과반수를 만들어 겨우 집권당이 되었는데 그때 사회당이 결정적 열쇠를 쥐었다. 사회당이 캐스팅 보드를 쥔 것이다. 그래서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사회당 대표 무라야마 토미이치씨가 일본총리로 취임했다. 혹시 내년 1월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가 있으면 그 결과에 따라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가 총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go to travel 캠페인을 중단하면 일본 관광업은 괜찮은가?

12월18일 시점에서 코로나 도산은 일본에서 824 건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점(131개), 호텔·여관(70개), 건설·공사업(61개), 의료관련 소매점(51개), 식품도매(42건), 등이 상위에 있고 1건만 빼고 모두 50명 이하의 중소기업들이다. go to travel 캠페인이 연말연시 여행시즌에 중단이 결정되어서 도산할 음식점이나 호텔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의 통계로 보면 생활지원센터에 생활고를 호소한 일본인들이 거의 40만 명이었다. 이것은 2019년의 3배가 되는 수치이고 올 12월까지의 통계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 누가 수상이 되어도 일본은 어렵다. 아베 전 총리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허용한 스가총리이지만 지금은 자신의 입지도 어려워졌다. 아베 전 총리는 현재 다시 ‘헌법개정’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다. 그런데 일본국민들에게는 현재 ‘헌법개정’이란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스가와 아베에 대한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일본도 경제적으로 침몰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일본정부는 반드시 내년 도쿄올림픽을 하겠다고 기를 쓰고 있지만 혹시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때문에 개최하기 어려워진다면 투입한 30조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므로 일본경제는 실제로 침몰할 것이다.

관광업계와 그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일본인들은 500만명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의료관계업, 건설관계업 종사자들까지 합하면 2,000만명정도의 일본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것은 일본의 노동인구의 30%에 가까운 수치다. 그러므로 2021년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하면 일본에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2021년 일본에서 지옥문이 열린다고 말하는 일본인 평론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