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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개월 정직이라니...! 징계위 결과의 아쉬움과 성과>

1. 실망스런 징계위 결과

목빼고 기다렸던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결과가 2개월 정직이라고 한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인터뷰를 보니, 4가지 혐의((법관사찰, 채널A사찰 및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의무 의심으로 인한 품위손상 등)가 인정 되었는데, 언론사주 만남은 부적절하지만 징계 하기는 미약하여 불문처리 했다고 한다.

[현장영상] 정한중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양정 일치 안 돼 토론"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EpoQ6dbBAeE&feature=emb_logo

그리고 하는 말이 "국민께서 만족 못하시더라도 양해 부탁"이란다. 만족 못하는 걸 알긴 아나보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원하고 있는데, 2개월 정직 밖에 못한 이유가 뭔가?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보는데, 누구 눈치를 보는건지, 태도도 우물쭈물에 빨리 도망가고 싶은 느낌이 역력하다. 검찰이 무서운건지, 아니면 자기도 미흡한 결과인지 알고 눈치가 보여서 그러는건지...

윤석열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길 기다렸던 국민들로서는 맥빠지는 결과다.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선택지가 있었고, 그 중에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퇴직금과 연금이 25% 삭감되며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는 최고 징계인 '해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을 잃고 2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는 '면직' 혹은, 최소한 내년 7월까지 남은 임기를 식물청장으로 보내게 되는 '6개월 정직' 정도는 나와줄 줄 알았는데, 달랑 2개월 정직이라니, 이건 뭐하자는 건가? 그럼 2월이나 3월 경에는 윤석열이 다시 복귀해서 4개월동안 무슨일을 할 지 모르는 상황인데 . . .

2. 그럼에도 의미있는 성과

물론 이번 징계의 의미는 크다. 역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당했다는 점,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혐의 상당부분이 인정되었다는 점. 무엇보다 조국 장관 짓밟고, 추미애 장관까지 제끼고, 청와대까지 칼을 겨누고, 판사 사찰까지 하면서, 그리고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하면서, 눈알에 뵈는게 없이 오만해진 윤석열을 찍어 눌러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솔직히 윤석열이 어딜봐서 대선주자 감인가? 조국 수사로 부터 시작해 여권을 찔러댄 것 이외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업적이나, 지도자로서 보여주고 증명된게 뭐가 있나? 검찰총장 임명때 까지만해도 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보수세력에게 밉보인 인물이었다. 그런데도 지금 야권 대선후보가 된 유일한 이유는, 결국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릴 보수세력의 희망으로 주목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탄핵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지부조화로 탄핵 무효를 외치는 사람들에겐,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 문정부를 '때찌때찌' 해 줄 유일한 존재로 윤석열을 기대하고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

(딴 얘기지만 충청 대망론도 약간 작용했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김종필, 이회창, 반기문, 윤석열 까지 하나같이 인물들이 다 왜이러나...지역감정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충청도 출신 의식있는 분들은 매우 쪽팔려 하실거 같다)

윤석열은 검찰권력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조국 수사 등이 보수에 호응을 받고, 조선, 중앙 등 보수 매체 수장들이 자신을 찾아오면서, 보수 대선후보의 꿈을 키워갔을 것이고, 또한 장모와 처에 대한 비리들이 폭로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쉴드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호랑이 등에 타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추상같은 추미애 장관의 공세가 시작되고, 법무부 징계위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결국 윤석열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일개 공무원'이며, 권력남용과 정치행보에 대한 징계를 받는 존재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의미가 크다. 보수 언론들이 기를 쓰고 검찰개혁이 아닌 추-윤 갈등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것도, 최소한 윤석열을 추미애와 동급 이상으로 띄우기 위한 애잔한 노력이었는데,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 아래라는 것이 명확해 진 것이다. 윤석열이 징계위에 나오지 않는 이유도 분명하다. 온 국민 앞에서 징계받는 모습이 비춰질 때, 대선후보 이미지의 거품도 일부 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을 해임하지 않은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대통령이 나서면 윤석열은 대통령과 동급이 되고, 기레기들은 이제 추-윤갈등을 넘어 문-윤 갈등으로 프레임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이 프레임에 말리지 않았다. 정말 무시무시한 인내력을 가진 분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겸손하게 권위를 타파하고 검사와의 대화를 가졌을 때, 악마같은 것들이 얼마나 기어 올랐는지 잘 봤기 때문이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고, 인간적인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과 야당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성을 기대하고 접근하셨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이들은 인간이 아닌 악귀들임을 철저하게 깨달았다.

이런 면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해임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사람들은, 그 답답함은 이해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대한 전략에서는, 전혀 감을 못잡은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사이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답답한 얘기를 하는데, 혹자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문대통령은 몇수 앞을 내다보며 바둑을 두는데, 왜 빨리 알까기로 날려버리지 않냐고 다그치는 '하수'들 같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윤석열에 대해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문정부에 대한 지지를 접겠다 등의 멘트를 수시로 날리는 사람들도 있다 (문정부가 의사 국시 문제에 타협을 한다면, 문정부 지지를 접겠다는 분도 있었고...). 그런데 분노할 일이 있으면 그 대상과 싸워야지, 당장 해결못한다고, 문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 부터 운운하는 분들은, 역시 그 답답함은 이해하지만, 앞으로도 걸러들어야 할 목소리들이 아닌가 싶다.

3. 검찰개혁은 계속된다

적들은 온갖 불법을 자행해도, 우리는 원칙과 정확한 타이밍에 따리 움직일 수 밖에 없다. 불리하고 답답하다 해도, 결국 대통령은 철저한 원칙과 정당성에 따라 한걸음 한걸음씩 싸워서 이겨나가야 하고, 그래야 그 승리가 견고하고 지속성이 있다.

검찰개혁은 길게는 일제시대부터, 군사독재, 지금까지 수십년을 묵혀 놓은 적폐중의 적폐이다. 검찰개혁 하나 가지고 문정부 임기 수년을 보내냐고 할 수 있지만, 솔직히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하나만 해결해도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라 본다. (김영삼의 모든 실책에도, 하나회 청산으로 군사 쿠테타의 가능성의 싹을 잘라버린것 만으로도 인정해줄 부분이 있듯이 말이다). 물론 문정부의 업적은 검찰개혁 외에도 매우 많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정직 2개월이라는 답답한 결과를 마주하면서, 아쉽긴 하지만, 검찰개혁의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 감사한다. 2개월간 윤석열이 반격할 틈을 주지 말고,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기소권 분리, 김건희 모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새로운 검찰인사, 검사 퇴직후 1년간 출마 불가 법안 통과, 등등 검찰개혁을 더 밀어붙여야 한다.

사람을 들이받고 다니던 미친 멧돼지 목에 일단 밧줄을 걸어 묶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조국이라는 용자가 온 몸을 던져야 했고,

추미애라는 여장부가, 생사를 걸고 달려들어 이룬 성과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을 온 마음으로 지지하며, 지치지 말고 나가자!

검찰개혁의 싸움은 계속된다.

사랑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편애라고 부릅니다.

사랑이 만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뻐죽겠다는 얼굴로 개나 고양이를 끌어안고 다니면서 이웃의 삶에는 관심도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인간에 대한 애정은 넘치면서 동물이나 식물은 인간을 위해서라면 어찌되어도 좋다는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장사치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어느 한쪽만을 바라보게 하는것, 편애가 사랑이라고 광고하는 거지요.

어마어마한 사료시장이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굶어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정말 사랑입니까 ?

야훼라는 신이 편애밖에 모르는 반푼인데... 무슨 사랑이라는 겁니까 ?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육해왔는데

무슨 이유로 이 종교가 사랑의 종교입니까 ?

이웃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사람들이 애완동물 이야기만 나오면 발작을 하는것과 같은 겁니다.

편애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는거지요.

편애는 정신병입니다.

..

동양에서는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구문화가 쓰레기가 되어가는 이유가 사랑이라는 개념때문입니다.

사랑은 감정이죠.

세상을 감정으로 살아가는게 정상이겠습니까 ?

그래서 동양에서는 중용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화이부동[和而不同]

이말뜻을 정말 개떡같이 번역하고 해석들을 하더군요..

중용이 뭔지 모르면 이 문장의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서양애들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똥이 되는 문장입니다.

편애가 사랑인줄 아는 항아리멍멍교 교리로는 죽었다깨도 알수없는 신비입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치고 애비에게 전화하면 해결해주는게 사랑일까 ?

두드리면 열린다고 ?

정말이지 이런 개수작은 이제 그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c/우리신앙이야기/videos

해방이후...

승마니 정권은 왜인강점기때 부역하던자들을 재기용했습니다.

전문가라는 이유입니다.

식민지에서 이런일에 전문가라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까 ?

단순히 치안을 위해 일한 순사들이 있다고 퉁치고 싶어하겠지만 사실 치안이라는 개념에는 독립운동하는 분들을 범죄자 취급했던 겁니다.

그런일에 전문가라는 거지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러곳에서 미군정을 등에업은 승마니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이념의 문제만이 아니였다는 겁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역에서 다수의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표명한것은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일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립을 지원해줄 나라가 쏘련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주독립을 하면 최선이겠지만..

양키들에게 저항하는것은 지금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부도덕한 정권이다 보니..

끊임없이 민중들의 저항에 직면했고 탄압은 끊이지 않았기때문에..

왜인들 시절에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던 전문가들이 대를 이어 이런조직에서 살아남은것이 지금의 견찰이고 개검입니다.

..

식민지에서 법이란...

침략국가를 보호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방이후에는 친일로 치부한것들을 보호하는것이 되었고

정희는 독재군사정권때는 쿠테타로 치부한것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본가들 권력가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것이 법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이땅이 양키들의 식민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땅에 주둔하는 양키군대들이 한국법의 테두리밖에 있고

어쩌다 한국법에 걸려도 그들이 보호하는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인강점기때 왜인들이 조선에서 보장받던 법적인 보호를 이젠 천박한 서구 자본주의로 부자가된것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무슨짓을 해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식민지법이라는것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

왜인강점기때부터 누려오던 혜택을 포기하기란 쉽지않을 겁니다.

서민들은 대마 한잎만 말아피워도 감옥에 가는데...

있는놈 자식은 내놓고 마약을 가지고 들어와도 어린것이라며 선처를 해주고..

장인이 국개면 마약쯤이야 해도 무방하고..

차사고로 사람을 죽여도..

재판으로 죄없는 국민을 죽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는데..

이런 혜택을 빼앗기려 하겠습니까 ?

해방이후에도 이 파렴치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양키들이 들고온 천박한 자본주의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당연하고..

남의것을 빼앗는것이 축복인 종교에 뿌리를둔 서구문명의 정체성입니다.

..

요즘 중국의 사정이 복마전이지만..

중국인들의 태도가 미온적인 이유는 예전에 비해 삶의 질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잘살고 있다는 거지요.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희라는 독재자덕에 보리고개를 넘었고 잘살게 되었다는 개소리와 같은 거지요.

잘살다는것...

서구식삶 그리고 서구문화까지 포함되어있는 잘살사는 개념이 과연 무엇일까 ?

잘살수록 정신이 황폐해져가는건 또 무슨 이유일까 ?

잘산다는 의미가...

야훼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남의것을 빼앗고 죽이고 짓밟으면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거지요.

아무일도 안하면서 애비잘만나 수억원의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애들을 부러워하고 당연해 합니다.

수십억짜리 집에서 사는것을 능력이라고 당연해 하죠..

그런데..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법 그리고 제도가 그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천박한 자본주의에서 노력이라는것은..

식민지에서 지배자의 권리를 가지게하는 겁니다.

건물주가 되어 갑질하는게 당연한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몇채씩 갖을수있는 법이라는게 애당초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거지요.

..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이미 자본에 중독되어 있기때문에 자본이 조금만 흔들어도 중독으로 인한 발작이 동반하니까요...

예수는 가난을 명령합니다.

권유가 아니라 명령하는 거지요.

이 가난이 무엇입니까 ?

모두가 평등한 삶을 사는것이 가난입니다.

어떤 한놈이 큰집에서 큰 자동차를 굴리며 자본이 내는 이익으로 노동하지않고 살수있는것이 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개검을 개혁하고

검찰이라는 조직을 해체하고

새로운 법질서를 만들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법이 자본가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국민을 지킬수있도록..

법은 벌레가 아닌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https://www.youtube.com/c/우리신앙이야기/videos

헌정 사상 처음이라구?

기자님들, 제발 상투적이고 기계적인 기사 작성에서 벗어납시다. 생각 좀 해보자구요.

해방 후에 수립된 정부에서 검찰의 구성은 독립투사 잡아 고문하던 일제 고등계 형사 노덕술처럼 일제에 부역하던 검사들이 다수였을 겁니다. 그 이후의 검찰은 어떠했는지, 우리 검찰의 과거를 되짚어봅시다.

어제 ‘간절한 사죄’를 한 국힘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통령이 외국으로 쫓겨난 적도 있는데 그 시절의 검찰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었나요? 측근의 총에 맞은 대통령도 있었는데, 그 시절의 검찰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었나요? 포승줄에 묶여 법정에 선 대통령도 있었는데, 그 시절의 검찰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었나요?

그랬나요? 그랬는데도, 외국으로 쫓겨나고 측근의 총에 맞고 포승줄에 묶여 법정에 섰던 독재자가 군림하던 시절에 검찰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었나요? 권력자에게 맞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그랬는데도 그 독재자들인 검사들의 우두머리를 징계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윤석열 징계가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인가요?

다시 김종인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고, 특정한 기업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 승계 과정에 편의를 봐준 혐의가 있고, 비선이 국정에 개입하여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권력을 농단한 죄상도 있다고 했는데, 그 시절의 검찰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었나요? 그랬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 헌정사에서 검찰은 단 한 번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한 대통령에겐 대들고 물어 뜯었지요. 애완견에겐 이쁨도 주고 먹이도 주어야 하는데, 독립적으로 생활하라 하니까 물고 뜯은 거라는 말이 회자되었더랬지요.

독재시대의 검찰총장들이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건 거꾸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검찰의 과거입니다. 검찰이 권력의 충견이었다는 반증이니까요. 부정한 시대의 검찰총장이 단 한 번도 권력과 맞선 적이 없다는 건 반성해야 하는 검찰의 과거입니다. 그 부정을 방임하거나 그 부정에 협조했다는 반증이니까요.

검찰총장 임기제는 민주화의 산물입니다. 검찰이 권력이나 금력에 유혹에 빠지지 말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법을 집행하라고 선물을 준 겁니다. 검사들의 대표가 국민과 또는 정치권력자와 고스톱을 해서 딴 사유물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라고 기사를 쓰는 건 과거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겁니다.

어떠한 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검찰총장 윤석열, 참 오만방자합니다. 자기가 검찰공화국의 우두머리라 착각하고, 누구도 검찰을 건드릴 수 없다는 오만함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검찰총장 임기제의 의미를 모르는 듯합니다. 검찰의 과거를 모르는 듯합니다. 기자님들, 그것부터 취재해서 기사를 쓰세요. 헌정 사상 첫 운운하는 상투적이고 기계적인 기사는 신물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