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12/16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34: 끝나지 않은 검난섬멸전

1.

생일 선물로 50만원 정도 용돈을 기대했는데 3만원 정도 받은 기분이다.

잠깐 잠들었다 깨어나서 몇 번이나 스마트폰을 확인했으나 '정직 2개월'이 맞았다.

이걸 보려고 밤을 꼬박 세웠다니...

2.

징계위원회가 이상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그런 것은 아니다. 도리어 나는 징계위원들은 신뢰가 간다. 그렇다면 그런 결정이 나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밤을 세워 기다린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치는 판단이 나온 이유에 대해 최대한 냉정하게 생각해 보았다.

3.

가장 큰 이유는 사법부 때문이다.

보수적인 성향이건, 검찰에게 사찰을 당해 약점이 잡혀 있건, 혹은 검찰과 이해관계를 비슷하게 하는 기득권이라 그렇건 윤석열이 면직 이상이 나올 경우 그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뒤집힐 가능성이 많다'는 고민 때문에 '정직 2개월'이라는 애매한 판단이 나온 것 같다.

4.

윤석열 측에서 <징계명령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고, <징계명령 취소 소송>이 들어가도 사법부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뒤엎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막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한 결정인 셈이다.

지난번 윤석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을 보면 얼마나 사법부가 보수적이고, 검찰과 여론의 눈치를 보는지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

5.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는 해임은 고사하고 '정직 4개월'도 아닌 '2개월'이라는 어정쩡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왜 그들도 밤을 세워 격론을 벌였는지 냉정하게 생각하니 알 것도 같다.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승복을 하기에도 혹은 불복을 하기에도 정말 고민되는 수위에 해당한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과도한 징계'라는 불복을 기각하기에 부담(?)이 적은 수위의 징계이기도 하다.

6.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은 <검사징계법>상 '중징계'라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최초로 이뤄진 것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처음 만들었다.

윤석열 개인에게는 검사로서 2번째 징계를 받은 것도 큰 오명이다. 두번의 징계를 받은 검사가 정치를 한다고??

7.

어제 밤을 꼬박 세운 우리의 체감상으로는 매우 약한 징계라 느껴지지만 검찰총장 '최초의 징계' 그리고 '중징계'라는 것은 다음 단계로 검찰수사에 바로 착수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어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식적인 출범에 착수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기에도 부족함 없는 명분도 생긴 셈이다.

지금 조중동 등 대다수 언론에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이유가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프레임이다.

8.

내년 1월에는 검찰의 정기인사가 있다.

정직 상태에 놓인 검찰총장은 공식적 혹은 비공식으로 그 인사에 힘을 발휘할 명분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매우 약해졌다.

이번 검난 사태에 동참했던 검사들을 한번 더 걸러낼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마침 이프로스에 친절하게 이름을 올린 검사들이 있으니 1월 정기 인사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란다.

9.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5:0으로 대승을 거두나 졸전 끝에 승부차기에 의해 5:4로 간신히 이기나 이긴 것은 이긴 것이다. 시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패배의식을 갖지 말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

둘째 추미애 장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라는 등) 강도 높은 정치적 공격이 들어올 것이다.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 세작이다. 추미애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지켜 주어야 한다.

10.

세째 2017년 박근혜 탄핵이 인용된 것은 국민 여론과 언론들까지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언론이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편들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원하는 압도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

검찰-언론-사법부의 강력한 카르텔은 반드시 개혁을 해야한다.

11.

7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뿌리내린 거악을 한번에 무너뜨리는 것은 역시 쉽지 않다. 지치지 말고 서둘지 말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가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힘내자! 동지들이여!

아직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징계위원회 #정직2개월 #끝나지않은검난섬멸전 #검찰개혁과조국대전

[윤석열 정직2개월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다]

한마디로, 징계위원들의 판단력에 실망스럽다.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양반들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관용적이었다. 중인 이하 민중의 자그마한 실수는 절대로 관용하지 않고 엄벌에 처했다.

오늘날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매우 관용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특히 관직이 높거나 부자일수록 더욱 그렇다.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언젠가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것이지만, 보름쯤 굶다가 계란 한 판 훔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1년6개월 징역에 처하면서,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겐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에 처하는 등 부자들에겐 한 없이 관대한 처벌을 내린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을 보라. 지위가 높을수록 부자일수록 엄격한 처벌을 내린다. 논문 한 문단 표절했어도 모든 공적 지위를 박탈하고 벌금을 때린다.

2011년이었다. 독일의 총망받던 젊은 정치인이자 최연소 연방국방부 장관 구텐베르크(Karl-Theodor zu Guttenberg, 1971~)는 2007년 바이로이트 대학에서 받은 박사학위논문에서 표절이 발견되어, 모든 공직에서 퇴출되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2만 유로의 벌금을 내야했다. 이처럼 지위가 높을수록 또는 부자일수록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

우리에게 표절 같은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행위는 불문에 붙이는 실정이다.

이번에 징계심의위원회가 내린 윤석열에 대한 2개월 정직처분은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어처구니없는 징계다. 더욱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

아침에 일어나 윤석열 소식을 듣고, 이번 징계는 뭔가 잘못 되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 2019년 9월 28일에 이런 일이 있었네, 이따위 임명직 1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불의한 자본가 이상 불의한 최고권력 검찰권력 전반에 대한 분노이거늘 ]

<토윤석열격문(檄윤석열書), 아직 기회가 있으니>-2019년 9월 28일

시시각각 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남북 북미 한일 한중 간 외교전에서 실로 나라의 위급한 운명을 당하여 상황에 맞게 변통할 줄 아는 것을 지혜로움이라 하고, 바른 것을 지키고 떳떳함을 일삼는 것을 도라 한다.

슬기로운 자는 들불처럼 일어나는 촛불 시민 세력에 순응하여 일을 도모하고, 어리석은 자는 촛불의 이치를 거슬러 행동한다. 생사는 알 수 없으나, 옳고 그른 것은 알 수 있는 법인데 너는 어찌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 못하는가? 지금 우리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역적을 정벌하려는 것이지, 너와 같은 역적을 상대로 싸우려는 것이 아니다. 오늘 서초동 검찰청 앞의 촛불은 다만 정벌일 뿐이다.

우리 시민들의 돌이킬 수 없는 목적은 검찰권력을 민주시민의 지휘 아래 두고 국가를 안정시켜 남북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데 있다. 네가 촛불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스로 물러난다면 굳이 너를 정벌할 필요는 없다. 한직으로 쫓겨나 불우하게 떠돌던 너를 세상으로 불러내어 높이 쓴 것이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의 은혜다. 그 은혜는 사실상 대통령을 선출한 우리가 네게 베푼 은혜이거늘 어찌 바다 같은 시민의 은혜를 잊고 방자하게 구느냐.

너의 상관이자 대통령의 오른 팔인 조국 장관의 집에 쳐들어가서 짜장면을 먹었느냐, 한식을 처먹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의 아내가 60억 부자이고 네가 거기 일정한 불법적 도움을 줬다는 소문도 못 들은 걸로 하겠다. 너의 아내가 허위로 기재했던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약력을 바꾼 간사하고 천박한 행위도 안 본 걸로 하겠다. 우리의 용서와 무관하게 인터넷이라는 생명체가 너의 아내의 거짓을 확장하고 광고해 나갈 것이지만 그건 쩔 수 없는 일이다. 너의 부하들이 술집 여인의 젖꼭지에 고추장과 마요네즈를 발라 빨아먹고, 네가 양말을 쑤셔넣은 신발에 술을 따라 연장자를 희롱했다는 소식도 눈감아 주겠다. 또한 검찰 특수부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너의 어리석음과 무능도 용납하겠다. 너희들이 빼앗으려고 한 중학교 2학년 일기장을 되찾아 다만 국정을 바로잡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여 스트레스 없는 나라,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할 뿐이다.

지금 천하의 시민들이 모두 너를 공개처형 하고자 할 뿐 아니라 지하의 귀신들도 너를 은밀히 죽이려고 이미 의논을 다 하였다. 노무현 김대중 두 대통령과 수많은 민주영령들이 지하에서 칼을 갈며 울고 있다. 너의 발 아래 땅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특히 역대로 너 같은 자와 너의 선배들에 의해 간첩혐의를 받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원혼이 통곡으로 촛불을 밝혀주고 있다. 너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자들, 재산을 빼앗긴 자들, 아내를 빼앗긴 자들, 남편을 빼앗기고 자식의 죽음을 피눈물로 보낸 자들, 아직도 구천을 헤매며 미친 듯 울부짖는 자들이 오늘 이 촛불을 들었다. 오늘 이 촛불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영혼의 부릅뜬 눈이며 칼이다.

두 달 내내 네가 막대한 국력을 소비하고 막중한 국가대사를 어리석은 손바닥으로 가린 죄, 천벌을 받아 마땅하나 우리가 너를 정벌함으로 천벌은 아주 잠시 중단은 될 것이다. 그러니 어리석은 손바닥을 거두고 스스로 정치검사의 자리에서 물러나 너와 너의 가족을 보존하라.

검찰개혁 정치검찰처벌 국태민안 남북평화 남북번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 2의 촛불이 전진한다. 장강처럼 흐르는 거대한 촛불의 행렬을 보라. 촛불은 너와 전쟁을 하러 출정하지 않았다. 다만 너를 정벌하고자 할 뿐이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정벌이다.

-2019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