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검찰과 언론에 의한 사회적 타살

검찰 조사 도중 또 한 사람이 세상을 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의 부실장을 맡고 있는 분이다. 이낙연 대표측이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 구체적으로는 복합기 임대료 총금액 46만원 대납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되어 검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지를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어떤 분석기사가 있나 하고 살펴보니 "벌써 몇 명째냐"..검찰 수사 받으면 여권 인사 잇단 극단선택, 왜?(https://c11.kr/jv8y) 라는 제목의 머니투데이 기사가 눈에 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검찰 수사 받다 숨진 채 발견된 여권 인사 사례를 몇 건 언급하면서 결국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이 대표의 측근인 이 부실장의 죽음 기사를 올려놓고 "벌써 몇 명째냐"라며 "괜히 무섭다"고 말했다.-------------

이런 부류의 기사,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잇따른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죽음 앞에 초등학생이나 할 만한 얘기를 인용하고 마는 언론보도를 보니 기가 막힐 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노회찬 전 의원,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등 2005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검찰 조사 전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무려 105명이다.(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자료 취합) 2019년 12월만 해도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피의자와 참고인이 20일 사이 3명이나 사망했다.

당시 나경원 의원은 이마저도 ‘정권책임론’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이낙연 캠프의 부실장 자살을 놓고도 이미 유투브 등 극우 언론은 마치 이캠프에 무슨 의혹이라도 있는 것인 양 몰아간다.

물론 실체적 진실은 다른 곳을 향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검찰수사 중 피조사사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에 따르면 검찰 조사 관련 사망 사건은 2011년 이후 증가했다. 논문은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방지 대책’으로 검찰의 인권교육 강화와 피의사실공표죄, 수사공보제도를 꼽았다. 검찰의 강압수사, 별건수사와 함께 언론보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최근 고 박지선의 자살보도와 관련해서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지만 자살보도 준칙을 안 지키는 언론의 보도행태는 특히 검찰 발 소스의 경우 점입가경이다. 조국 관련 보도에서 온 국민이 확인했던 사실이다.

오늘 이캠프 부실장 자살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조국이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조국 자살에 대한 시그널을 보냈다는 최강욱 대표의 발언이 있었다. 상식을 가진 사법기관이라면 이 하나만으로도 조사해야 마땅하다.

검찰 조사를 받다 삶을 등진 또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 어떤 문제보다 검찰 문제를 크고 보고 정권 출범 13일 만에 '검사와의 대화'를 가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복기한다. 노통이 있었다면 오늘의 상황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

전국민이 보는 생방송에서 고졸 대통령에게 학번을 묻고, 비검찰 출신에 검찰총장보다 11기수 낮은 여성 법무장관이 임명한 검찰인사를 대놓고 반발하던 당시 검찰들의 행태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선연하다.

그로부터 17년, 다시 여성 법무장관 시대를 맞았지만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점입가경이다. 명시적으로는 지난 추미애 장관의 인사에 검찰은 2003년 강금실 장관 때처럼 항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차곡차곡 쌓인 반발은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정치행위를 하고, 피의자 혐의를 받는 언론사주를 만나고 돌아다녀도 내부 자성과 문제제기는 커녕 누가 봐도 뻔한 판사사찰 문건조차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검찰의 관리감독 수장인 법무부장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은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 트럼프의 가짜뉴스에 생방송 기자회견 중계도 끊어 버리는 미국 언론만큼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추장관 브리핑에 대놓고 항의할 정도의 결기를 갖춘 언론이라면 검찰의 월건을 넘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지적해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명백한 퇴행이다.

최근 추장관이 페이스북에 '살 떨리는 공포를 느끼지만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이마저도 국민의 힘 김은혜 대변인은 "추장관 또 누굴 앉고 뛰어내릴지 걱정"이라는 패륜 논평을 발표(https://c11.kr/jvcw)한 바 있다. 추미애 장관의 각오가 현실이 되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을 비극이자 악화일로를 걸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검찰 #검찰조사 #강압수사 #별건수사 #이낙연캠프 #검찰조사과정자살 #노무현 #추미애 #인권검찰 #언론책임 #검사와의대화 #국민의힘 #김은혜 #자살 #조국 #최강욱

검찰총장을 감찰한 대검 감찰부를

검찰이 인권감독관을 통해서 역으로 수사한다고 합니다.

보복수사 비판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백주대낮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의 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감찰과 징계를 방해하고 뒤엎는데 검찰권을 동원하는 건 명백한 보복수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 총장입니다.

감찰부가 진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보복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라는 윤석열 총장의 인터뷰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감찰제도를 규정한 입법 취지와 국정체계를 정면으로 흔드는 행위입니다.

검찰권의 사유화입니다.

특히 검찰의 인권감독관은 검찰로부터 국민의 인권침해를 막기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전임 문무일 총장때 만든 개혁의 성과입니다.

전임 총장 때 만든 개혁의 성과를 검찰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악용하는 것은 개혁에 역행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모든 불법 부당은

앞으로 공수처든, 특검이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규명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식의 감찰권 무력화가 재발되지 않도록

검찰에 대한 감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입법 대응을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카루스의 날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달아준 날개를 단 이카루스는 하늘 높이 마음껏 날았습니다.

나는 재미에 취한 이카루스는 태양 가까이는 가지 말라고 한 아버지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하늘끝까지 오르려는 욕망에 태양까지 넘본 이카루스는 결국 날개가 녹아 추락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감찰권, 법원의 사법통제권으로 하여금 검찰권 남용을 경고하고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거부하고,

감찰권은 수사로 보복하고,

법원도 검찰에 대한 사법 통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경고도 충고도 견제도 받지 않고 하늘끝까지 날아가고 있는 검찰권력을 보면서 이카루스의 날개를 봅니다.

근본 책임은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장관의 지휘감독권, 감찰권, 법원의 사법통제권은 모두 사후적 통제입니다.

막강한 검찰권을 통제하는 1차적, 사전적 통제권은 바로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수사관의 수사욕망은 반드시 사법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을 하라고 검사제도를 둔 겁니다.

문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누구도 수사 검사의 과욕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사 검사가 권력 남용 못하게 사법통제하라고 검찰총장에게 모든 검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준 것 입니다.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맡긴 입법 취지는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해 브레이크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검찰 과잉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거꾸로 과잉수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더니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검찰은 역주행으로 폭주하는 자동차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법에 규정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검찰을 둘러싼 오늘의 이 국민분열, 국가적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감찰부에 대한 보복 수사, 브레이크 없는 검찰의 폭주,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결말은 이카루스가 갔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12/4 최고위원회의)

COVID-19 백신 접종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의견

어제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의 허가가 났고, 접종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최근 원고 부탁을 받은 것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의 백신접종 정책은 어떻게 접근해야하는지 개인적 의견을 담았고 먼저 공유드립니다.

기존 글과 달리 제 주장이 강하게 들어있으므로 감안하여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 백신 접종은 필요한가?

인류는 불과 50년전만 해도 감염병에 의한 심각한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천연두, 홍역, 결핵 등 많은 감염병이 엄청난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것이 불과 1970년대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도 백신으로 예방가능한 질환에 의한 사망이 발생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뉴스에 날 정도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해도 60대 이상은 가족과 친구를 백신으로 막을 수 있는 감염병으로 가족 또는 친구를 잃어본 경험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백신은 인류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백신도 일종의 약물이며, 의학의 일환으로 당연히 비용과 효과가 존재합니다. 백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중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심각한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망일겁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백신 자체는 극히 안전한 편입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례는 극히드물고, 2014년 발표된 체계적 문헌고찰[1]에 의하면 일부 백신들은 아나필락시스, 열성경련등과 관련이 되어있으나, 그 확률 또한 매우 매우 낮다는것이 증명되어있습니다. 반면 백신으로 인한 효과는 매우 뛰어나서 1950년대만 해도 연간 500명 대의 사망자를 보이던 미국의 홍역도 예방접종 도입 이후 사망 사례 자체가 극히 드물어졌으며, 수천만명의 사망자를 만들었다고 추정되는 쳔연두는 백신으로 인해 멸종하였습니다.

다시 코로나19로 돌아가서, 코로나 19는 전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감염인과 사망자수뿐만이 아니라 IMF의 추정에 의한 2020년 전세계의 경제성장률이 -4.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감염인과 사망자 같은 직접적인 피해를 배제하고서도 너무나 엄청난 영향입니다.

이번에 유행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성은 높은 감염력과 고연령층에 대한 높은 치명률입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자체가 가진 고유의 특성 (사람 혈관어디에나 존재하는 ACE2 수용체를 활용)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며, 전세계적인 집단면역 형성 이외에는 유행의 종결을 바라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COVID-19의 기초감염재생산수는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2.5-3.5 정도로 추정됩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COVID-19 확진자 한명이 평균적으로 2.5-3.5명의 확진자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COVID-19의 기초감염재생산수를 3으로 가정하면 확진자한명과 접촉한 확진자 3명중 최소한 2명 이상이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 새로운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COVID-19의 종결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하는 집단면역의 수준은 60~71.4%여야 합니다.

집단면역을 가지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SARS-CoV2에 60~71.4%가 감염이 된 후 회복되어 면역을 획득하거나, 백신으로 면역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감염을 통해 집단 면역을 획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상황에서 백신없이 집단면역을 획득한다면 걸리는 시간을 어림잡아 계산해봅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감염재생산수 값은 2정도입니다. 즉 1명의 확진자가 1주일정도의 시간에 2명의 새로운 확진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현재 확진자는 500명 수준이나 숨겨진 감염인까지 감안하면 1,000명의 확진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1주일에 2천명, 2주일에 4천명으로 확진자가 늘어날것이므로 백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까지 10주가 걸립니다. 13주가 지나면 80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3주 정도면 모든 인구집단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함정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집단 중 면역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감염재생산수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지속적으로 한명의 확진자가 2명의 확진자를 만들어 내는것이 아니라, 1.5명, 1.3명, 1.2명으로 줄어들면서 집단면역획득에 걸리는 시간은 점차 증가하게됩니다. 즉 면역획득수준은 로그함수와 비슷하게 변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환자 발생 분포는 극심한 피해와 혼란을 가져옵니다. 감염재생산수가 유지되는 초기 몇달간은 의료체계가 버티기 힘든 중환자의 발생으로 사망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것이고, 결국 집단면역으로 인한 효과를 보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사이에 시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결국 COVID-19 감염을 통한 집단 면역의 획득은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COVID-19의 조기종결과 발생 이전 시대로의 복귀는 결국 백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치료제가 대안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글을 통해 한번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2. 현재 사용가능한 백신에 대해

(1) 기전

과거 기준으로 백신은 사백신과 생백신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백신의 원리가 병원성이 없는 물질을 체내에 넣어서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니만큼 가장 쉽게 면역을 획득할 수 이는 방법은 병원체 그 자체를 넣는 것입니다. 사백신은 세균 또는 바이러스를 죽여서 백신을 만드는 것이고, 생백신은 병원체를 매우 약하게 만들거나, 병원성이 없는 병원체를 찾아서 이를 몸에 넣어 면역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백신은 효과적이기도 했으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있건, 살아있건 병원체가 몸에 들어오는 개념으로 그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불활성화하거나 다른 균주를 가지고오는 과정에서 효과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백신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백신도 매우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분자유전학적, 생물학적 방법들이 동원되어서 개발되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입니다.

(저도 젊은 편인 학자라고 생각하지만 분자유전학, 생물학의 발전속도는 정말 눈부셔서 기존에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몸이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을 하는 부위는 바이러스의 표면입니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내용물(유전물질)과 포장지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편의점에서 과자를 살 때 포장지로 내용물을 짐작하듯 우리몸도 포장지를 보고 바이러스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포장지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스파이크 단백질로 부르는 것이 포장지에 해당합니다. (포장지의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겟습니다만)

여기서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기지가 발휘됩니다. '생백신이나 사백신처럼 바이러스 자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바이러스를 포장하는 포장지를 똑같이 만들어내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지 않을까?' 라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바이러스 포장지만을 가져오므로 바이러스의 내용물은 존재하지 않고, 포장지만 동일한것을 사용하면 우리몸의 면역이 인식하는 것은 동일할테니까요. 그리고 정말 똑같은 포장지나 더 눈에 잘 뛰는 포장지(상표가 크게 쓰여져있는)를 만들어내면 면역도 더 잘이끌어낼수도 있을 테지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합성항원백신, 벡터 백신, mRNA백신입니다.

아래 첨부된 그림은 현재 개발중인 백신들의 기전을 설명한 그림입니다.[2] (잘 정리된 이미지를 만들어주신 기자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가. 합성항원백신은 노바백스에서 출시예정인 백신으로 바이러스의 포장지 자체를 만들어서 백신화한것입니다.

나. mRNA백신과 벡터 백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통생물시간으로 돌아가야합니다. 생물체는 중심원리(Central dogma)라는 것을 따릅니다. DNA가 핵심 유전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이를 RNA로 전사하여 전달하고 다시 단백질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중심원리라고 합니다.

즉 DNA가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포장지는 단백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백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설계도는 RNA입니다. 즉 RNA를 만들어서 우리몸에 넣어주고 우리몸에서 포장지를 생산해내면 면역이 형성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RNA자체를 넣어주는 것이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합성항원 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포장지는 외주를 줘서 다른 공장에서 만든 포장지이고, mRNA백신과 DNA 벡터 백신은 설계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직접 만드는 포장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주 공장이 매우 포장지를 잘만든다면 구분을 못하겠지만, 오리지널 설계도 만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난관이 있습니다. RNA는 매우 불안정한 물질로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습니다. 이도 당연한것이 상당수의 바이러스는 RNA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몸은 어디서 돌아다니는 RNA를 본다면 바로 바이러스로 인식하고 없애려는 기전을 작동시킵니다. 또 RNA 자체는 단일가닥으로 이루어져있기에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전 전화기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유선 전화기에 송수신기에는 꼬여있는 전화줄이 있는데 이 줄은 단일가닥이기 때문에 전화받고 놓을 때마다 미친듯이 꼬입니다. 정상적으로 예쁘게 꼬이지 않은 줄을 찾아보기 어렵지요. 그것이 RNA입니다.

mRNA는 자체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체내에서도 쉽게 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보관하고 단백질로 번역 될 때까지 유지해야합니다. 그런 기술을 현실화시킨 기업이 화이자와 모데나인 것이지요. 그러나 mRNA자체의 구조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보관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영하 20도니 70도니 하는게 이런 이유입니다.

반면 벡터 백신은 포장지를 조립할 수 있는 설계도를 병원성이 없는 다른 바이러스 안에 편집하여 숨겨둡니다. 이 설계도는 DNA로 구성하여 넣어져 있고, DNA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다가 DNA를 운반해주는 무해(하다고 알려진)한 바이러스에 포장되어 있기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보관이 쉽습니다. 이것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입니다.

(2) 효과

다행히도 현재 3상 결과가 잠정적/최종적으로 발표된 3사의 백신의 효능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90%이상의 효능을 보여주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60~90%사이의 효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발표만으로 볼때 이는 적절한 접종이 높은 비율로 이루어질 경우 COVID-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단 몇가지 해석의 주의는 필요합니다.

가. 현재 발표된 결과는 3상 임상시험의 결과로 현실세계에 적용될 경우 실제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상 실험자체는 매우 안정적이고, 검증가능한 형태로 수행되므로 결과자체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기관과 연구자에 의한 독립적 검증 또한 이루어집니다.

나. 현재 결과는 단기간 수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므로 추가접종과 같은 용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결과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데이터가 요구됩니다.

- 기전상 벡터백신은 mRNA 백신에 비해 몇가지 이유로 효과가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상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더 주의해서 살펴보아야합니다.

라. 3상 시험결과가 제출되거나 공개되지 않은 백신은 본질적으로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백신은 그 기전상 접종 후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화의 가능성을 낮추고, 전파의 가능성도 낮출 수 있습니다. 백신의 효과는 현재 시점에서도 매우 자명합니다.

(3) 단기 안전성

백신 접종에 있어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효과보다는 안전성에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백신에 의한 치명적인 부작용(아나필락시스, 길랑바레 증후군, 제조상 오염에 의한 패혈증 등)은 접종 1달 이내 대부분 발생합니다. 현재 3상 결과를 발표중인 백신제조사는 최소 2~3달의 관찰기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기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대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종 대상자수가 최소 15,000명 이상인 3상 연구결과로 통계적으로 10만명당 1명 이하로 발생하는 극히 드문 부작용 이외에는 큰 우려를 가지기 않아도 됩니다. 10만명당 1명이하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선행 접종을 하는 국가의 1~2달 이내의 자료만으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발표된 mRNA 백신은 고유 기전으로 부작용이 매우 적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mRNA 백신은 그 자체로는 포장지의 설계도 불과하고 우리몸의 유전물질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즉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1회용 설계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어떠한 해를 끼치기 어렵습니다.

(4) 장기 안전성

백신접종 후 1달 이내 발생하는 단기 부작용에 비해 장기 안정성은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백신(생백신, 사백신)은 장기부작용(자폐증 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모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기술로 만든 백신은 장기 부작용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DNA 벡터 백신은 그 기전상 몇가지 우려를 해소해야합니다[3].

mRNA 백신은 체내에서 증폭되거나 재생산될 우려가 없지만 벡터백신은 이전에 운반체로 활용되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 의해 효과가 떨어지거나 예상하지 못한 면역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차반응 가능성이 낮은 침팬지의 아데노바이러스를 백터로 활용하고, 복제 억제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여러 우려가 있지만 현재 mRNA 백신과 벡터 백신, 합성항원 백신은 과거의 백신보다는 오히려 더 안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론적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포장지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백신 확보

위에서 백신 접종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충분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우려할 만한 부작용은 크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신 확보에 대해 이야기해야합니다. 아래 항목부터는 개인 연구자의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가. 백신은 가급적 다양하게 확보해야한다.

현재 3상결과가 나온 백신은 3종류이며, 2개 정도의 백신이 추가적으로 3상 결과를 1~2달 이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COVID-19 백신 확보는 한가지 백신 종류에만 국한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개발된 백신은 mRNA백신이든 벡터 백신이든, 합성항원백신이든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개발되어 실용화 단계에 접어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시판후 관찰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해당 백신은 접종 중지되고 해당 문제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접종이 중단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종류의 백신 위주의 확보는 상당한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주식의 분산투자 원칙이 적용되는 예가 되겠지요.

나. 공개가능하고 검증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한 백신만 구매해야합니다.

백신의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접종률입니다. 90%효과적인 백신을 전체 인구의 절반만 접종한다면 결국 45%짜리 백신이 되어버립니다. 백신의 접종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입니다. 이미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서 우리사회가 한번 겪었던 문제입니다.

반드시 공개가능하고, 검증가능한 데이터와 후속 지원이 보장된 백신만을 도입해야합니다. 특히 약물 개발의 표준절차와 임상시험의 절차를 모두거치고, 미국 및 유럽의 허가를 받은 백신이 도입되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식약처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매우 부족한 시간에 검증을 수행해야하므로 선행 검증사례가 존재하는 백신을 도입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백신 도입은 빠르게 충분히 해야한다.

현재 다른 국가들은 이미 계약물량과 회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히고, 곧 상황이 끝날 것이라는 메세지를 주어 사회경제적인 활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물량확보와 업체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가별 코로나 대응 지수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는 것은 백신확보와 공급계획에 있어서 일본이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백신의 단기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3상시험을 통해 어느정도 검증이 된상태이고, 영국, 미국 접종을 통해 늦어도 내년 2월이면 어느정도 확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장기 안전성은 몇년을 두고 평가해야할 일이므로 지금 고려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물량을 확보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접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계약이 늦어지면 당연히 생산 및 보급 순서가 밀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COVAX 역시 믿을만한 대안이 될지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COVAX는 GAVI, WHO 등의 국제기구의 참여로 이루어진 연합으로 백신 생산주체가 주도하지않습니다.

저의 스승님이자 선배님이신 김우주 교수님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약육강식의 냉혹한 국제현실에서 국제기구를 통해 백신을 적절한 시기에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코백스의 목표는 2021년 하반기까지 백신 2억개 확보인데, 그때는 이미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난 다음일 수 있다”며, “코백스는 ‘보험’으로 생각해야 한다. 현재 3상이 진행 중인 백신 중 1~2개는 빠르면 연내에 허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선구매를 위해 발로 뛰어야 한다”

정부는 백신 물량확보와 계약에 대해 다음주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만, 이것도 지나치게 늦은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는 3상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문제로 허가가 지연될 수 있으며, 미국, 영국도 화이자와 모더나가 먼저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나카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은 mRNA백신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mRNA 백신에 대한 빠른 도입 전략수립이 필요합니다.

4. 백신 접종 시기

백신접종시기는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정상화시기와 직결됩니다. 백신접종이 시작되면 사회적거리두기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백신을 빠르게 접종하면 접종할 수록 국제 교류 및 관광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아날겁니다.

극단적으로 접종시기가 늦어질 경우 오히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정상화 시기가 느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백신접종의 시기를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증명된 시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12월 중 접종을 시작하고 미국가 유럽이 늦어도 1월중 접종을 시작한다면 초기 효과 및 안정성 데이터는 3월정도면 충분히 쌓이리라 예상됩니다. 최초 생산분이 수백만-수천만명 분에 해당하는 만큼 3상 시험의 수십배의 데이터가 단기간에 축적될것입니다.

장기적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자료는 빨라도 내후년이 되어야 도출될 것입니다. 장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현재 개발된 백신의 기전상 매우 낮고 그 결과가 도출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장기적 백신 효과 및 안전성은 접종시기에 고려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최대한 접종시기를 앞당겨야합니다.

그것이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5. 백신 접종 대상

오늘 영국에서 백신 접종 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의료진, 장기요양시설 거주자, 8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우선접종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COVID-19는 60세 이상부터 사망자가 유의미하게 발생하기 시작하며 연령이 높아질 수록 치명률이 높아집니다.

접종 1순위로 의료진을 접종하여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체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하고, 동시에 우리나라도 80세 이상 노인 및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해야합니다. 백신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집단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후 신중하게 기저질환이 있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해야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COVID-19의 치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떄문입니다.

매우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은 가장 후순위로 미루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아청소년은 COVID-19에 걸려도 경한 증상 또는 무증상을 보이며, 중증화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가장 오랜기간 생존하며 장기 부작용이 혹시 존재한다면 영향을 크게 받을 집단이기도 합니다.

6. 백신 접종을 위한 구체적 전략

백신 접종은 (1) 접종 집단, (2) 지역, (3) 접종 거점을 기반으로 준비해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백신 접종 우선 대상을 먼저 접종해야합니다. 의료인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므로 상대적으로 접종 준비가 쉽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의료기관 이동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접종 인력 및 장비가 방문하여 접종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접종 지역은 대도시 지역이 우선되어야합니다. 대도시 지역은 사람간 교류가 활발하고 사회적 거리가 가까우므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수도권 등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먼저 접종되어야합니다.

접종 시기 또한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합니다. 접종일시와 위치 등을 미리 준비해서 장기간 긴 줄로 대기하며 접종하는 일을 최소화 해야합니다. 몇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COVID-19 유행은 예방접종 시작 직전에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지가 감염의 온상이 되는 일을 줄여야합니다.

접종 거점에 따라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 보관이 필요하며, 모더나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갈수록 보관 난이도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등의 거점은 화이자 백신 위주로 접종을 시행하고, 보건소나 의원급의 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보관이 용이한 백신을 사용해야합니다.

7.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

(1) 운송, 보관

mRNA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해두어야합니다. 초저온의 보관체계 즉 콜드체인을 유지해야합니다. 또한 방문접종에 필요한 냉동장비 및 현장 접종 장비를 미리 개발하고 실험하여 준비해야합니다.

이번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같은 콜드체인이 깨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합니다. 이는 백신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백신에 대한 신뢰를 깨지게 만듭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합니다.

(2) 전담의료기관 지정

보관이 어려운 백신에 대한 접종 및 관리, 지역내 백신 접종 인력 교육 등을 담당할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해야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백신접종 등에 대한 준비가 다른급 병원보다 좋지 않습니다. 접종에 대한 경험이 더 적을 수도 있구요. 미리 백신 별로 접종방법, 경증 부작용관리, 상담 등을 담당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및 지원을 시작해야합니다.

(3) 백신 효과 및 부작용 평가 데이터 구축

이번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를 보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같은 논란이 COVID-19 백신 접종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도 미리 준비하지않으면 같은 논란이 반복됩니다.

특히 전국민 접종에다가 노약자부터 먼저 접종을 시작하므로 백신과 인과관계는 없으나 시간상으로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하는 사망사례가 나타날것 입니다. 미리 이번 독감접종 후 사망사례 등에 대한 분석자료를 공개하고, 신고, 부검 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백신의 효과 및 부작용을 장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데이터 기반으로 구축해야합니다.

(4) 언론 대응 및 국민설득

COVID-19의 대응과정과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논란을 경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정부와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위의 과정들을 모두 투명하게 미리 공개하여 최대한의 신뢰를 확보해야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사실검증이 되지않은 보도에 대해서도 미리 언론인들께서 인지하시고 도와주셔야합니다.

8. 맺음말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COVID-19의 종식도 얼마남지 않았고, 종식을 위한 예방접종의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고 투명하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9. 레퍼런스

[1] Maglione MA, Das L, Raaen L, Smith A, Chari R, Newberry S, Shanman R, Perry T, Goetz MB, Gidengil C (August 2014). "Safety of vaccines used for routine immunization of U.S.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Pediatrics. 134 (2): 325–37. doi:10.1542/peds.2014-1079. PMID 25086160.

[2]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71174.html...

[3] 박기석, 성영철, 백신과 유전자 치료에 있어서 아데노바이러스의 역할, BioWave Vol. 8. No. 10. 2006

*DNA벡터 백신이라는 표현이 플라스미드를 활용한 DNA 백신과 혼동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벡터 백신으로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