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봤습니다. 찌라시라고 무시했던 격주간 동포신문 두 개가 무차별로 공격을 하니 당할 재간이 없더군요.

제일 먼저 생각난 건 "자살" 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당하는 공격에, 어떻게 진실을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이대로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이 밤이 정말 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목을 찌르면 피가 펑펑 나면서 온 몸과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왜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소문에 내가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 생각은 "살해"였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고, 내 가족을 이렇게 못살게 구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가족까지 모두. 눈을 감으면 어떻게 그들을 죽일까? 모두 죽일때까지 경찰에 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다 죽이고 나면 그 때 자살을 할 것인가? 아니면 경찰에 자수를 할 것인가? 아들 딸은 살인자 애비를 둘텐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내는?

그런 생각이 머리 속에 가득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나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아들과 딸은 어쩌라고? 제대로 살아 갈 수 있을까? 아내는 또 어떻게 살아갈려나?

조심스럽에 아내에게 말 했습니다. "살해"의 충동이 자꾸자꾸 난다고. 아내도 그런 충동이 자꾸 생긴다고 했습니다. 더 미루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병원을 찾아 갔습니다.

우리 가족 주치의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살 충동이 생기다가, 이후 살인의 충동이 생긴다"고. 그리고 그 이유가 "몇 사람이 주축인 된 명예훼손 행위와, 그 조작된 말들을 듣고 같이 공격하는 몇몇 사람들에 대한 살해 충동"이라고.

다행스럽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꾸준히 치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환자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 간 환자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정신과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런 후, 아내의 말대로 변호사가 되어 억울함을 풀겠다고 마음먹고, 미친듯이 공부 했습니다. 공부 하면서,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다 이기고, 그렇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몸을 다친 것 보다 더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 당하는 사람과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행위 입니다. 내가 보호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냉정히 돌아봅시다. "사실"이었던가요? 내가 전달한, 또는 퍼뜨린, 그 "소문"이 사실이던가요? 아니면 어떤 명분으로 그렇게 몰아가고픈 내 마음은 아니었던가요?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 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물론 소문을 내서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은 검사들이고, 그 검사들의 악한 계획을 고의로 퍼뜨린 기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멋진 남자와 사는 정겸심 교수가 부러워서 미워하고 싶었거나, 잘 난 아빠를 둔 그 딸과 아들이 부러워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것은 아닌가요? 정말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 했나요? 정말 위조 했다면 그 증거를 찾아서 법정에 세우는 책임은 검찰에게 있죠? 그런데 검찰이 증거를 제시해 주던가요? 검사들도 일은 저질러 놓았고, 증거는 없고, 범죄를 증명하지 못하니까 억지를 부렸죠. 법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도 이해 못할 짓들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겸심 교수를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분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표창장 위조한 증거를 확인 하셨나요?

몇사람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한 사람을 이렇게 죽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 아주 비논리 적인 적대감을 갖게하고, 그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면서 희희낙낙해 합니다. 악마들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조국 법무장관과 정겸심 교수 같으신 분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분들은 굳굳하게 견디며 따박따박 법률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계시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마지막까지 해결하실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살해"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잠시나마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아들 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서는, 어떻게든 사실을 밝혀 보려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재판도 하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살해"를 생각하는 단계에서 모든 것이 멈취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의 삶을 파탄나게 하고서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어떠한 소문도 퍼뜨리지 맙시다. 기자라는 범죄자들이 검사들의 사주를 받아서 무슨 글을 쓰더라도, 그들이 악마라는 사실을 잊지마세요. 그리고 그 말을 듣지도, 읽지도, 보지도 마세요. 그들은 악마일 뿐입니다.

괜히 확인되지도 않은 말을 퍼드리다 가족까지 죽임 당하게 하지 마시고요.

저도 지금은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루 하루를 보내는지 누구 보다 잘 압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남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실현됩니다.

런던

김인수

뻔뻔해지시오.그러면 성공할 것이오. 

출세하기 위해서는 미친듯이 보이면서 현명해야 한다.

출세의 비결은 유용한 사람이 되기보다 눈치빠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공수처가 무서운 기관인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공포의 총합”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죠.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의 개혁의 본질은 국가의 수사권을 나누는 것입니다. “국가 수사권” 전체의 총합은 동일합니다. 같은 사안을 검찰이 수사하냐, 경찰이 수사하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의 케이크를 어떻게 나눠먹느냐의 문제로 보셔도 됩니다. 공수처는 지금 검찰이 독점하는 수사권 파이를 일부 잘라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이 공수처 설치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무서운 조직이라면, 공수처에게 넘겨주는 파이까지 모두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공포 그 자체, 세상에 강림한 공포의 군주라는 말이 됩니다. 그 무서운 공수처 권한에 다른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다 쥐고 있는 기관이니까요.

그러니 공수처가 무서운 권력기관이어서 반대한다는 주장은 자기모순입니다.

제가 “공포의 총합”은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말했는데, 이는 공수처가 들어서면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지금의 검찰 독점구조보다 훨씬 더 민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되는 것이니까요.

참고로 공수처의 잘못은 지금은 검찰, 이후에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고, 법원이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어이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 나온 김에 두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첫째, 검찰개혁의 본질은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윤석열이 나가더라도, 그 후에 괜찮은 검찰총장이 들어오더라도,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검찰개혁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은 최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최선의 군주가 통치하는 전제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보다 더 나을 수는 있지만, 최악의 폭군이 통치하는 국가는 절대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보다, 심지어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정권보다도 명백히 나쁩니다. 최악의 폭군이 통치하는 국가는 지옥입니다.

그러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이해하시려면, 현 검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확인하시려면, 최악의 검찰총장이 들어설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기억하고, 그 기준에 맞춰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점에서 윤석열은 검찰 개혁의 중요한 이유로 박제될 겁니다. 검찰의 최악을 보여줬으니까요. 윤이 나가더라도, 더 괜찮은 검찰총장이 들어오더라도, 윤이 한 일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그 어떤 기관도 믿지 않습니다. 공수처 역시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공수처가 일종의 메시아 취급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공수처도 폭주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같은 사람이 공수처장에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국가기관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공수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제대로 동작하도록 지켜봐야 합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자리잡고 작동하도록 만들 1차적 책임은 정치인들에게 있지만, 그 근본적인 책임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공수처 믿지 마시고, 끝까지 잘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들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치인들이 비난도 많이 받지만, 오늘 하루만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국 교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만, 오늘은 조국 교수님의 날로 불러도 좋은 날이니,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무엇이 모순된 사고를 가능하게 했을까?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임 교수님께 갖게 된 의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키지 않습니다만, 이 짤을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본인도 잘 알고 계시는군요. 종교계와 주요 대학 동문회 중심으로 검찰개혁 지지선언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임 교수님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 수많은 지성인들의 주장을 “모순된 사고”로 매도하는 걸까? 세계적인 석학이라도 이러면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근거가 뭔지 열심히 찾았습니다. 눈에 잘 안보일 정도로 구석에 박아두었더군요.

이 단락 하나입니다.

----

하지만 검찰에 대한 통제는 최고 권력만이 가능하다. 최고 권력도 못하는 것을 지지선언으로써 할 수는 없다. 국민의 힘으로 하겠다? 그럴 수 있다. 최고 권력이 문제라면 2016년 겨울처럼 나라를 뒤엎는 민심으로 대통령을 새로 뽑으면 된다. 과거 국정원 해체나 공영방송 수호 집회가 대통령 퇴진 구호를 함께 외친 것은 그 때문이다.

---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대통령만 검찰을 통제할 수 있으니 니들이 주제넘게 나서지 마라? 그럼 대통령이 윤석열을 일방적으로 해임하면 된다는 말인가요? 임 교수 등이 비난하는 “대깨문”도 대통령이 윤석열 마음대로 해임하라는 주장은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다음 문장도 이해가 안 갑니다. 대통령도 못 하는 것을 지지선언으로 할 수 없다니..그럼 대통령이 못 하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는 소리인가요?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둬라?

그 후 주장들은 더 이상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하면 된다, 2016년 겨울, “최고 권력”도 나라를 뒤엎는 민심으로 새로 뽑았으니까 - 이 부분에서 임 교수가 말하는 “최고 권력”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네, 맞아요. 나라를 뒤엎는 인심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나라를 뒤엎는 인심이 작년 서초동과 여의도에 다시 드러났던 것이고, 지금의 검찰 개혁 지지 선언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교수는 국민들의 검찰 개혁 지지 선언을 비난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종교계와 민주동문회 등은, 작년에 서초동과 여의도를 가득 덮었던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라는 주장인가요?

딱 저 문단 하나만이 주장의 근거입니다. 나머지는 검찰개혁 지지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는데, 저 문단조차 자기 모순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임미리 교수가 무슨 전공으로 학위를 땄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정치학으로 박사를 땄군요. 제가 무식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문제가 정치학의 대상인 건 맞는 것 같은데..그럼 이 분은 자기 전공 분야에서 이런 수준의 주장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무엇이 임미리 교수의 모순된 사고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글을 써도 하악대주는 자칭 진보진영과, 이런 글에도 원고료를 주면서 지면을 마구 낭비하는 경향신문 때문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두율 교수님도 경향에 글을 기고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송 교수님 글과 이런 글이 같은 대접을 받다니, 서글픕니다. 정말 이 나라 “지성계”의 위기인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