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과 바람과 별과 나그네가 머무는 마을

입주를 앞둔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당과 미디어의 공세가 거세다. 야당과 미디어는 문 대통령이 44㎡(13평) 투룸형 아파트를 방문해 한 발언을 ‘13평형 아파트에 4인 가족도 살겠다’는 식으로 단순화한 뒤 대통령의 발언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며, 무주택 서민들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라는 식으로 성토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변창흠 LH사장 사이에 오고간 아래 대화만 보더라도 문 대통령이 한 발언의 핵심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변여기가 지금 13평인데요, 44m². 만일 아이가 지금 7살이 넘어서면 방을 따로 하나 줘야 되고, 성이 다르면 또 따로 하나씩 줘야 됩니다. 여기 있다가 아이가 커버리면 옮겨 가야 되는데, 지금 행복주택은 옛날에는 55m², 59m² 25평형인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 문제 때문에 별로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산층 거주 가능 주택을 공급하면 그야말로 아이가 둘이 있는 집도 최저 주거 기준을 넘어서면서 충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문 점점 주거도 발전해 가지고 아이도 생기고, 아이가 자라기도 하고, 아이가 늘기도 할뿐만 아니라 그러면 가족이 많아지죠.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도 그러면서 이렇게 재산이 형성되기도 하고 하면 보다 좀 높은 수준의 그 주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거와 함께 일종의 사다리랄까, 이런 기본적인 주택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그런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그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변네, 아이가 점점 늘면 늘수록 또 아이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맞도록 임대주택도 단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 그야말로 임대주택 내에서도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야당과 미디어가 문 대통령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물고 늘어지는 수준에서 그치면 다행이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니가 가라, 공공임대’ 같은 말을 태연히 하는 유승민 같은 이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3년 전 자신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했던 공약조차 기억 못하는 것도 한심하지만, 유승민의 발언이 한결 고약한 건 공공임대주택을 마치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것처럼 선언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에 나서 시찰을 하고 있다. 2020.12.11.ⓒ뉴시스

없어서 못 들어가는 공공임대주택

유승민처럼 수십억원대의 자산이 있는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모자라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아래 [그림 1]은 대한민국이 처한 주거현실을 극명히 보여준다.

자료:kosis.kr; 국토교통부 2019,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2019ⓒ필자 제공

[그림 1]에서 보듯이 2017년 대한민국 전체 가구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32.3%이고 공공임대주택가구가 7.4%다. 충격적인 건 非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무려 4.4%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비주택가구에서 오피스텔 거주 가구는 427,773(2.2%)이고 오피스텔을 제외한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429,730(2.2%)이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43만에 육박하는 가구(가구 기준이니 인구로 따지면 숫자가 훨씬 많을 것이다)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에 거주한다니 말이다. 더 큰 문제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非주택거주가구의 추이가 가구수와 비율 둘 다 증가하는 추세라는 사실이다.

전국 기준 2000년에 전체 가구에서 0.44%(63,312가구)이던 비주택거주가구가 2005년에 0.36%(57,066가구)로 떨어졌다가 2010년 0.74%(129,058가구)로 수직상승하고 2015년에 무려 2.06%(393,792가구)로 폭증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다. 서울은 2005년 0.36%(11,872가구)이던 비주택거주가구가 2017년 2.23%(85,161가구)로 무려 4배 넘게 폭증했다. 특기할 대목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 전력한 참여정부 당시 눈에 띄게 줄던 비주택거주가구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유승민은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말하며 공공임대를 비하했지만, 오피스텔을 포함해 85만에 달하는 비주택거주가구는 오매불망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를 바란다. 그뿐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630만이 넘는 가구 중 상당수도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 주거권을 누리길 소망한다.

세계 주거의 날인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청년, 학생, 종교, 장애인, 주거시민단체 등이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주거불평등 탑 쌓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2018-10-03ⓒ김철수 기자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은 국가의 책무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를 방문해서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다. 이어서 2025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정망을 갖추겠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루겠다.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면서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고 중산층 일부까지 포섭할 만큼 질을 재고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환영할 만 하다. 대통령의 발언은 주거복지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임과 동시에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매매시장과 임대차 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정책적 지렛대를 확보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LH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 재정 투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L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왔던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과감하고도 단호한 재정지출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런 것이 국가의 할 일이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더 먼저, 더 많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 지킬 것"

-"정부가 직접 100만 개 긴급 일자리 제공할 계획"

-"3차 재난지원금 신속히 집행되도록 속도 높여주길"

-"영업 부담 완화 위한 세제· 금융지원 확대 등 더욱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비상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수출 실적 플러스 전환과 주가 상승세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제2벤처 붐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수출과 투자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비대면 판로 개척 등 수출 지원에도 힘을 쏟아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을 대전환하면서 미래성장 동력과 미래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미래투자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보기

https://youtu.be/LMQOKuHaONs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는건 의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예상 할 수 있는 상황이였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실외 활동 보다는 실내 활동의 비중이 커 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이 커질 것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예측이 되는 것이였고 그 예측대로 되는 것 뿐이며 이를 정부의 통제로 과거와 같이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3단계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2.5단계건 3단계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처럼 마스크 잘 쓰고 대규모 모임을 안나가며 최소한의 외부 활동을 하는것이 코로나의 기하급수적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는 정부가 빡시게 제어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국민 개개인이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줘야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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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들어 칠팔백명선을 오고가다 어제는 천명을 돌파했다.

네자리수 확진자는 어제가 처음이니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도 상당한 불안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 더 확산되지 않을까 두려워 하는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비록 코로나 확진자수가 천명을 돌파했다고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하면 여전히 일 별 확진자수는 현저히 적으며 불안을 느낄지언정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준 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이제 일 천명 넘었지만 다른 나라는 일 최소 만 명에 십 만명이 기본이고 일본도 확진자수가 일 수 천 단위를 넘은지 오래다.

나이브한게 아니라 한국은 여전히 코로나 대응의 최고 모범사례이며 이는 일별 증가 추세와 전체 사망자 통계로도 쉽게 증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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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연일 확산세를 보이자 요즘 몇 몇 정치인과 언론사는 살판이 났다.

문통 지지율 떨어뜨려 정권 교체 할 결정적 분위기라 이거지.

만일 정부가 3단계를 발령하면 이들 언론들의 헤드라인은 똑같을 것이다.

"K방역 붕괴"

표면적으로야 K방역 붕괴지 속마음은

"문재인정권 붕괴"

K방역 하나로 지지율을 지탱하던 문재인정권이 K방역 실패로 지지율이 붕괴하고 레임덕이 왔다 라는 기사를 쓰고싶어 안달이 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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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말이야 쉽지.

아마 3단계를 가자고 하는 사람들의 직업은 고소득 전문직이거나 대기업에 다니며 재택해도 월급 꼬박 꼬박 나오거나 공무원이거나 언론사 기자 일 것이다.

3단계를 해도 먹고 살 걱정이 전혀 없으니 3단계 하자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한다.

지금도 길거리에 사람이 없는데 3단계 해서 무슨 유령도시나 계엄도시 만들면 수 많은 자영업자들은 뭐 먹고 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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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확진자 천 명 나왔다고 3단계 하는 국가 지구상에 없다.

다른 나라는 하루 천 명만 나와도 코로나 거의 끝이라고 할 판국이다.

천 명 나왔다고 문재인정부 뭐하냐 라고 할 시간에 천 명 나왔으니 더 더욱 조심하자 라고 언론이 열흘만 보도하면 코로나 확진자 수 급감한다에 만원 건다.

수 십년째 느끼지만 한국은 언론이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이다.